대만, 자금 세탁 감시 목록에서 제외돼

로이터

한 고위 관계자는 자금 세탁 통제가 부족한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하나로 감시 목록에 올랐던 대만이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이 조치는 대만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태평양 그룹(APG)의 자금 세탁 감시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애플사와 기타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 네트워크 허브이자 자금 세탁 도피처로도 잘 알려진 대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채피청 법무부 차관은 2017년 7월말 스리랑카에서 열린 APG 회의 후 10개국 감시 목록에서 대만이 유일하게 제외됐다고 말했다.

채 차관은 “우리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달(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사이버 보안법도 마련했다”며 “개정된 모든 법이 자금 세탁을 근절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재 감시 목록에 올라있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라오스,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베트남이다.

채 차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융기업 그리고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의심스럽거나 고액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차관은 APG의 결정은 미국과 중국 등 금융조치 태스크포스(FATF)의 37개 회원국이 철저히 따른다고 말했다.

FATF의 회원인 APG는 정책 결정과 기준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APG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국들이 FATF 권장 사항을 채택하여 자금 세탁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만은 자금 세탁 범죄의 손쉬운 목표라는 우려가 커지자 2017년 법을 개정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법을 채택했으며 9월로 예정된 다음 입법회기 중 사이버 보안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APG는 대만이 제외된 이번 감시 목록이 자금 세탁 방지 조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국가들의 “임시 사후 관리 목록”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금 세탁 방지국의 관계자 고이펜은 자금 세탁과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만이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