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통령, 급진 단체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인도네시아 대통령, 급진 단체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AFP 통신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로, 건국 이념에 반대하는 단체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선포했다.
인구 대부분이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강경파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7월 초 이번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원주의와 관용을 고취하는 건국 이념인 판차실라에 도전하는 단체의 경우 재판 없이 해체할 수 있게 됐다. 판차실라는 상당수의 기독교인, 힌두교인, 불교인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묶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위란토 안보 장관은 일부 단체가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고 사회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위란토 장관도 이번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사진: 2017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기존의 대규모 단체 규제법을 수정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는 기자 회견이 열린 가운데 위란토 안보 장관(중앙)이 루디안타라 정보 장관(오른쪽)과 함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번 조치가 모든 무슬림을 하나의 칼리프 국가로 통합하려는 급진 이슬람 단체의 현지 지부 히즈붓-타흐리르 인도네시아(HTI)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정부는 이 단체를 해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비트리 수산티 법률 전문가는 “기존 비정부단체법에 의존할 경우 HTI 해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령은 지름길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령에 따라 무신론이나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전파하는 대규모 조직도 금지된다. 인권 활동가들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 소재 인권 감시 단체의 연구원인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판차실라를 비롯한 이념적인 이유로 단체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