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닝포인트

모국으로 돌아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어가려는 외국인 전사에 대응하여 국가들이 대테러 전술을 변경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를성공적으로 약화시키고궁극적으로 중동 내 근거지를궤멸시키는 것은 대테러 활동가들이 환영할 일이다.

이것은 또한 인도 아시아 태평양과 기타 지역내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전략의 터닝 포인트로서, 각국 정부는 모국으로 돌아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외국인 전사들에 대비하고 있다.

대테러 전문가 리디아 칼릴과 로저 샤나한이 집필하고 호주 소재 로위 국제 정책 연구소가 2016 년 9 월 발행한 “시리아와 이라크의 외국인 전사: 그날 이후” 는 “이슬람 국가의 ‘칼리프’ 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곳을 떠나는 외국인 전사의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보스니아처럼 시리아와 이라크의 오랜 분쟁에서이탈하는 외국인 전사가 발생할 것” 이라며 “분쟁에서 살아남아 탈출한 전사들은 아프가니스탄과보스니아에서 등장했던 자들처럼 이념적인 동기가강하면서도 이들보다 작전 경험이 풍부하고 더욱치명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더 뛰어난 네트워크를갖추게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모국으로 돌아가는 전사 모두가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차세대 글로벌 지하디스트를 양성하겠다는 외국인 전사가 극소수라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는 그러한 노력에 대응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칼릴과 샤나한은 “국제 안보기관들은 이들개인이 형성한 네트워크, 시리아와 이라크를 떠날 때 사용하는 경로, 전장을 떠난 후의 계획을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며 “단순히 각국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잘 조율된 국제적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전사 처리에 대한공통 입법, 정보 및 국경 통제를 위한 조율 및협력 증대, 기존 다자간 대테러 기관 내 외국인
전사 문제에 대한 포커스 강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사 모집 둔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016 년 9 월 보도한 미국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전사 모집이최고조였던 2015 년에 매달 터키-시리아 국경을넘어 ISIS 에 가담한 외국인 전사가 2000 명이었던반면 2016 년말에는 50 명까지 감소했다. 이처럼흡인력이 감소하면서 한때 ISIS 가 대담하고 강력한 이슬람 제국의 부활을 선언했던 추진력이사라졌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중동에서 ISIS 에 가담한 동남아시아인의 수는 700 에서 1000 명으로 추정되며 이것은이 지역 내 6 억 명 이상의 인구를 고려하면 미미한 숫자다. 호주 관계자들은 ISIS 에 가담한 자국민의수를 110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말콤 턴불 총리는 이들의귀국이 “매우 우려된다” 고 밝혔다.

News.com.au 에 따르면 턴불 총리는 “우리는 호주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분쟁 지역에서 호주로 돌아오려는 호주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샤나한은 news.com.au 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일부 외국인 전사가 호주로 돌아왔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들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샤나한은 news.com.au 에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 장기간매우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며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언젠가는 시리아의 분쟁이끝날 것이며 기소로 이어질 증거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드 활동에 기한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호주 의회는 외국인 전사 이탈에 대응해 법을 이미 강화시켰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돌아오는 호주인은 테러리스트 통제 특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추적 장치를 착용하거나 거주지가 한정될 수 있으며 추방 후 입국 금지될 수도 있다. 더불어 호주 정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가 여전히 위협 요소로 판단될 경우 이들을 수감해 두려 하고 있다.

샤나한은 news.com.au 에 “IS (이슬람 국가) 가 사라져도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질것이며 호주인들도 여러 곳으로 이동할 것” 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대테러 전략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마련해야 한다. 그냥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예의주시

동남아시아에는 2 억 4000 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있으며 이 지역 인구의 약 42% 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가 ISIS 의 외국인 전사 모집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지역이라고 말한다. 이 지역의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이 정치선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급진화를 막기 위해 미국 등 동맹국들과 오랫동안 꾸준히 협력해왔지만 최근 극단주의자들의 정치선동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가 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 “동남아시아는 이슬람 국가 전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에 따르면 자카르타 소재 분쟁 정책 분석 연구소의 시드니 존스 소장은 “지난 10 년 그 어느 때보다 지하드 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500~600 명과 말레이시아인 약 100 명이 ISIS 에 가담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떠났다. 2015 년 말레이시아는 최소한 70 명의 전직 군인이 ISIS 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전략학 연구소 (IISS) 는 2016 년 6 월 IISS 샹그리라 대화에서 테러리즘 그리고 귀국하는 외국인 전사들이 동남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팀 헉슬리 IISS 아시아 담당은 회의 중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군 대표를 포함한 패널들에게 “현재 지역 내 테러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가? 10~15 년 전 제마 이슬라미야의 위협과 비교하면 어떤가? ISIS 가담을 위해 중동으로 간 동남아시아인의 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귀국하는 전사가 정확히 어느 정도 위험한가? 이 지역 내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더불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간 정부 차원 접근 방식을 강화하는 이상적인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는가? 지역내 국가 사이에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있는가, 그리고호주, 미국, 유럽, 중동 국가 등 외부 파트너와는 어떠한가? 그리고 현 상황과 이번 회의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역 내 대테러 활동에서 군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를 물었다.

회의 중 전 말레이시아 참모총장인 탄 스리 다토 스리 (박사) 줄키펠리 빈 모드 진 장군은 말레이시아가 종교적 극단주의 및 급진화와 싸운 역사가 있지만 국경 내 ISIS 의 성장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군은 “말레이시아 군은 유연한 접근법과 강경책을 함께 도입하면서 강력한 기관간 협력 및 실용적 다자간 협조정책을 채택했다” 며 “이러한 면에서 우선 취한 조치는 정보교류와 역량 구축을 통해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의 군대와 강력한 지역간 협력을 개발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2016 년 1 월 말레이시아는 탈급진화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첫 번째 국제 회의를 조직했다. 장군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군이 협력하여 디지털 카운터메시징 센터를 설립하고 “풍부한 자원으로 다양한 대상 집단을 설득하는 이념 전쟁을 펼쳤다” 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종교 분야의 온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하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단체인 글로벌 온건주의자 운동을 설립했다.

장군은 말레이시아가 테러 위협에 맞서 사법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 방지법과 외국인 전사법을 도입한 것을 지적하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취한 조치는 매우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어서 국내에서 다에시 (ISIS) 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ASEAN 회원국 출신 카티바 누산타라(말레이시아어 구사자로 구성된 ISIS 내 동남아시아인 부대) 의 자금원을 파악하고 제거하고 감시하기 위해 모든 ASEAN 회원국의 종합적인 프로그램 또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며 “하지만 다에시 (ISIS) 가 이 지역에서 테러를 확산하기 위해 더 혁신적이고 비재래식 수단이나 방법을 찾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안보, 안정성, 인류 안전을 보존하는 데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군 참모차장 글로리오소 미란다 중장은 ISIS 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안보 이슈” 라고 말했다.

2016 년 샹그리라 대화 중 당시 참모총장 대행이었던 미란다장군은 술루와 술라웨시 해를 포함하는 3 국 해역이 “중요협력 지역”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점이 많은 이 지역이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국가 범죄자, 반군, 극단주의자들이 애용하는 해상 고속도로가 됐다고 말했다.

미란다 장군은 “이 지역을 순찰 및 감시해야 하는데 한 나라가 감당할 수는 없고 지역과 국가 협력이 필요하다” 며 “다행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이 점에 합의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2016 년 5 월 이 세 나라의 외교부 장관과 군 최고 지휘관들은 해당 해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치하겠다는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미란다 장군은 소셜 미디어 협력과 정보 및 통신 기술 활용이 ISIS 및 그 지지자들과 싸우기 위해 협력이 필요한 또 다른 분야라고 지적했다.

미란다 장군은 “이제 우리는 관련 정부, 기관, 다국적 조직, 행정부, 특수 부대 모두가 통제 불능 해상 공간처럼 사이버 지하드가 펼쳐지는 미디어 콘텐츠, 공개 사이트, 전자 게시판, 잠재적인 사이버 보호구역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사이버 기술을 정교화하여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는 곳을 밝혀내야 한다. 정보 및 감시 기관은 물론 시민 단체의 역량을 조율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하디스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히고 블로그, 칼럼을 통한 선동을 차단하며 더 이상 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근본 문제 해결

시한 폭탄. 국제 사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귀국하는 외국인 전사를 이렇게 묘사한다.

또 다른 지도자들은, ISIS 가 지지를 받기 오래 전부터 폭탄이 작동을 시작했으며 테러리스트의 공격 위협이나 귀국하는 외국인 전사의 계속되는 모집 노력에 대응하는 정부들은 그러한 이념의 근본 원인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략 및 국제학 센터 (CSIS) 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레온 파네타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이끄는 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2016 년 11월 발표한 보고서 “터닝 포인트: 폭력적인 극단주의에맞서기 위한 새로운 포괄적 전략” 에서, “역사적으로극단주의 이념과 내러티브에 맞서기 위한 노력은대응적이었다. 위협을 예상하기보다는 종종 사후적으로적절한 자원과 전문 지식이 투입됐다” 며 “군대와사법 기관의 접근법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의 추진력을 늦추고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극단주의 이념과 이로 인한 장기적이고 세대에 걸친 위협은 전장에서는 무찌를 수 없다” 고 강조했다.

CSIS 위원회 보고서는 “정부는 국경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나 기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며 “해당국가가 불량 주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가 자산 동결, 비자 및 여행 금지, 테러 활동용 물질적 지원에 대한 형사 조치와 같은 징벌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CSIS 보고서는 외국인 전사가 모국으로 귀환함에 따라 추가적인 급진화와 전사 모집을 막기 위해 군과 사법적 수단을 비롯한 국가 및 국제 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CSIS 는 국가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전사를 파악 및 억제하고 이들의 전략적 통신 인프라를 약화, 파괴, 해체하며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대응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SIS 위원회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전략 (CVE) 을 소개했으며 이는 다음과같은 CVE 전용 조치 및 CVE 관련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극단주의 이념에 대한 저항력 강화  극단주의 이념에 대한 저항력 강화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교육을 개혁하고 종교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하여 무관용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극단주의 내러티브에 대한 사회 저항력을 강화한다.

• 사회 주도 예방 활동에 투자 민간 사회가 급진화와 전사 모집을 파악 및 방해하고 극단주의 이념과 내러티브에 빠진 사람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는다.
• 세계 이념 시장 포화 기술 회사,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기타 자원을 동원하여 가상 및 실제 공간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 내러티브와 싸우고 이를 압도한다.
• 정책과 가치 일치 인권을 (폭력적 극단주의와의 싸움에서) 중심에 두고 법치, 존엄성과 정의를 증진하는 데 외국 파트너들을 참여시킨다.
• 군과 사법 기관 활용 새로운 군 역량과 연합체를 구축하여 영토를 장악한 테러리스트 조직을 신속히 와해하고, 즉각 위협을 예방 및 대응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자의 세력 선전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