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주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가 현실화되면서 주권의 운명이 불확실해진 나라들

포럼 스태프

후 변화,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가혹한 날씨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나라들은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고난과 복잡한 문제들은 작은 섬나라에게는 더욱 벅찰 수 있다. 이들 중 많은 나라들이 강제 이주라는 낯선 길을 떠나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 지역 내 일부 국가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심각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일부 국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태평양 제도 포럼과 아시아 태평양 기후 변화 적응 포럼 등의 지역 조직들은 해당 국가들에게 실태를 알림으로써 이들이 직접 조치를 취할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책 개발 센터 내의 강제 이주 관련 아시아 대화 분과는 “지역 내 어떠한 나라도 강제 이주 문제를 혼자서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국가 차원의 강제 이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둘러싸고 민감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지역적 협력이 매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2016 년 9 월 태평양 제도 포럼은 “태평양에서의 굳건한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후 변화와 재해 위험 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접근법”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태평양 섬 지역을 위한 자발적 지침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이 지역이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위험을 줄이고 더욱 강건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분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가 정부, 지방 정부, 행정부, 민간 분야, 시민 사회 조직, 지역 사회, 지역 조직, 개발 파트너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있어 태평양 지역의 강건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파트너십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핵심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영향을받는 국가들은 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이러한 기후 관련 재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수면 상승 및 홍수, 해일, 강풍, 해안 침식, 해수의 해안 대수층 침투, 물 부족 및 가뭄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들 국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태평양에서의 굳건한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FRDP) 는 토지 황폐화 및 손실, 물 및 식량 확보 급감, 건강 및 교육 기회의 심각한 감소로 인해 벌어질 모든 현상들은 급속히 전개되든 느리게 전개되든 결국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이주를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FRDP 는 “지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마을 차원의 조치부터 지역 차원의 개입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되어 정책, 계획, 실행, 기관 강화에 반영되고 있다” 면서 “하지만 기후 변화와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추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FRDP 는 상호 연계된 3 대 목표를 소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 기후 변화와 재해에 대한 복구력을 증진하기 위해 통합 적응 및 위험 감소 역량 강화“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려면, 가능하면 사회 및 경제 개발 계획 과정과 실무 범위 내에서, 기후 변화와 재해로 인한 위험을 성공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그러한 위험이 누적되는 것을 줄이고 새로운 위험이나 손실 및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목표는 복구력 개발 강화와 자원 관리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저 탄소 개발 “개발 과정에서 탄소 강도를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이 목표를 추진하여, 최종 사용 단계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늘리고 육지 및 해양 생태계 보존을 늘리며 에너지 인프라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목표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 재해 준비, 대응 및 복구 태세 강화 “이 목표의 추진에는, PICT (태평양 섬 국가 및 영토) 의 응급 상황 및 재해 대비 역량을 개선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해 악화되거나 유발될 수 있는 급박한 재해와 느린 재해에 대해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해 준비, 대응 및 복구 프로그램은 과도한 인명 피해와 고통을 줄이고 국가, 주, 지역 및 공동체 경제, 사회 및 환경 시스템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미지의 영역

기후 문제의 최전선에 위치한 인도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전 세계 열대성 태풍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더불어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인구 3 분의 1 이 저지대 해안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정책 개발 센터는 보고했다.

강제 이주 관련 아시아 대화 분과에 제출된 2016 년 9 월 브리핑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의 강제 이주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환경은 비전통적인 위협 요소들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면서 “간단히 말해 이 지역은 더욱 고령화되고 분쟁이 심해지고 불평등해지고 더욱 허점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내전 직전까지 이르는 상황), 기후 변화, 경제 침체, 불평등 심화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 요소들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마찬가지로 강제 이주 가능성을 높인다” 고 분석했다.

투발루, 마셜 제도와 같은 작은 섬나라들은 자신들에게 강제 이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산호섬 국가들은 세계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데, 이들은 침수 위험과 함께 담수 공급 체계 손상 및 농업 파괴와 같은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몰디브 등의 인도양 내 섬들도 여러 면에서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

몰디브는 2100 년까지 해수면이 5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몰디브의 최고점은 해수면으로부터 불과 약 2.4m 다. 21 세기말까지 몰디브 섬 면적의 77% 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해수면이 1m 상승하는 동안 몰디브가 추가적인 해안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85 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된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몰디브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변 침식 심화, 강력한 폭풍, 더 높은 해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몰디브의 내무, 주택 및 환경부는 몰디브가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조치를 파악했다. 그러한 조치에는 지하수 보호, 우수 수집 확충, 중요 인프라 고도 인상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역 및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여러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기사에서 “지적으로 흥미롭지만 심각한 질문” 몇 가지를 소개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강제 이주한 국민들의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국제연합에서 온전한 지위를 유지하는가? 정부는 어업 및 광물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자원은 국제 수역에 포함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어스 퓨처 학술지 2015 년 4 월호에 발표된 연구 논문 “어려운 결정: 기후 변화에 따른 작은 섬 개도국의 이주” 는 “주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인 섬나라 국민들이 주권 방향을 선택할 권리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이주민과 수용국민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주권 여부 외에도, 이주민이 자신들의 법, 사법 제도, 언어, 교육 제도, 정체성을 어디까지 유지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복잡한 문제다. 전반적인 문화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이주민과 수용국민 사이에 타협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기존에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 이주민이 정착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확정된 국경

해수면보다 높은 고도에 물리적 특징이 남아있는 동안 해안선 국경을 명확히 지정하면 육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 해양 영역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간조 시 지도까지 작성한다면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더욱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법학 교수인 로즈매리 레이퓨즈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해안 국가가 해양 국경 확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체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약을 바탕으로 지리 좌표를 사용해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레이퓨즈 교수는, 많은 태평양 섬나라가 국내적으로는 이미 해안선 기준을 간조 시로 정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유권을 이웃 국가나 국제 해양법 기관에도 기록하여 육지가 사라져도 영유권은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육지가 사라질 위험에 있는 나라들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 부족

2016 년 9 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몬 프레이저 대학 연구자들은 태평양 내 많은 작은 섬나라들이 담수 공급 고갈에 따라 “심각한 물 스트레스” 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애나 앨런 연구원은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다면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지하 음용수의 증발량이 증가했고이는 대수층을 보충해야 할 강우량이 부족해지는 현상과 결합하여 물 공급 균형을 깨면서, 염수는 과도하게 많아지고 식수는 부족해졌다.

“일부 섬은 벌써 징후를 보이고 있다. 가용한 물의 양을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사 대상 섬 가운데 44% 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물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 고 앨런은 라디오 뉴질랜드에 말했다.

아시아 개발 은행 (ADB) 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체가 “물 부족 지역” 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구의 절반만이 깨끗한 물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음용수 부족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정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론사 에코-비즈니스의 2016 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한 수치와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 에코-비즈니스는, ADB 수치에 따르면2013 년에는 평가 대상 49 개 나라 중 38 개가 “물 부족” 상태였으나 2016 년에는 평가 대상 48 개국 중 29 개로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시용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물 민감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많은 도시에 많은 투자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고 ADB 는 지적했다.

이주에 수반된 문제들이주민을 둘러싼 법적 사안들은 심각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책 개발 센터는 “기후 변화가 향후 이주에 미칠 영향이야말로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주요 비전통적 위협 중 하나” 라고 말하며 “가혹한 날씨, 자원 부족, 자연 재해 증가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대대적인 이주가 촉발되어 해당 국가와 이웃 국가의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자 즉 난민 신청자와 기후 변화로 이주하는 국민 (또는 국가) 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주하는 사람들은 국제법에 따른 난민이 아니고 폭력적인 분쟁으로 인해 이주하는 것이 아니며 불안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고 어스 퓨처 연구 논문은 밝혔다.

ADB 는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인해 2010 년부터 2011 년 사이에만 4200 만 명 이상이 이주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농업과 임업 분야에 더욱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혹한 날씨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이 지역은 급변하는 기후 그리고 홍수, 집중 호우, 가뭄, 태풍 등의 가혹한 날씨에 늘 매우 취약했으며 그동안 이로 인한 농업 및 임업 분야의 생산량 감소가 심각했다. 농민, 임업 종사자, 수목 재배자들이 기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농업 및 임업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번 세기에 예상되는 주요 기후 변수의 변화 폭을 감안하면 적응의 어려움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스 퓨처 보고서는 이주 국가들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소개했으며 여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섬을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학 기술을 동원해 인공 부유섬을 건설하고 이를 해저나 이미 가라앉은 섬에 연결함으로써 거주 가능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연구는 수용 국가 내에 이주에 따른 새로운 커뮤니티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며, 이주 국가가 언어, 정체성, 문화를 잃을 수도 있는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거의 30 년 전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버려지는 섬들을 둘러싼 조업, 광물 자원. 선적 권리 등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러한 질문은 이제 논의되고 있으며 답은 거의 없다. 또한 현재와 과거 사례가 부족하여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스 퓨처 기사는 전했다.

섬 국가들은 이러한 대안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지대 국가들은 다양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법적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

어스 퓨처 기사는 “SIDS (작은 섬 개도국) 국민은 하나의 관점과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와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전이자 기회가 된다. 단, 그러한 과정이 여타의 사회적, 환경적, 통치상 상호 작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결론 내리면서 “기후 변화와 이주는 SIDS 에게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나 기회가 아니라 SIDS 국민들이 국가와 문화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 사항이 추가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