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와 극지방 주도권 경쟁

기후 변화와 극지방 주도권 경쟁

정부가 기후 변화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북극과 남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럼 스태프

현 재 약 71 억 명인 세계 인구가 2030 년까지 83 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식량 및 물과 같이 감소하는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압박에 따라 국가들이 자원을 두고 다투다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선이 내륙으로 밀려나고, 작은 저고도 섬이 물에 잠기면서 해양 국경과 천연 자원이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기후 변화는 국가간 긴장을 악화하고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호주에 기반을 둔 기후 위원회가 작성한 2015 년 보고서 “준비: 기후 변화, 안보 그리고 호주 방위군” 은 주장했다. “미국국방부부터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그리고 이제 G7 까지 전 세계 주요 국제 조직과 방위군은 모두 기후 변화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과 자원 경쟁을 예상하고 이미 정부들은 환경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극지방 빙산이 녹아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을 연중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정부들이 북극과 남극을 미래 자원 저장소로 포함시켰다.

“일부 자원의 감소로 충돌이 악화되겠지만 가용한 새로운 자원으로 인해 국가간 경쟁이 증가할 수 있다” 고 기후 위원회는 밝혔다.

1980 년 이후 정상 속도보다 빨리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산이 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이번 세기 말까지 여름 기간 동안 북극해에서 얼음이 완전히 사라져 북극해 항해가 더욱 쉬워지고,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수송 시즌이 길어지고, 중요한 석유와 가스층에 대한 접근이 증가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적어도 10 만년 동안 북극해에 빙산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한다.

“장기적으로 이로 인해 자원에 대한 접근과 회복을 두고 국가간 분쟁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고 기후 위원회는 밝혔다. “현재 기존 정치 기구들이 국가간 영유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와 북극 사례는 해수면 상승과 해빙 감소와 같은 기후 변화로 그러한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북극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아직 북극 전략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북극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

“공식적인 정책은 없지만 세 가지 틀, 즉 과학 연구, 양자간 경제 관계 그리고 지역 통제 참여가 중국의 북극 활동에 대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북극에 대한 중국의 숨은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고 2016 년 3 월 동아시아 포럼 보고서는 발표했다. “중국의 북극 참여는 기후 및 환경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북극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했으며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부전문가들은 중국의 과학 활동을 다른 정치적 목적을 숨기기 위한 위장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환경 및 기후 변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이들 문제 때문에 많은 과학 및 기후 연구를 국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극에 대한 입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 관계자들은 북극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도 북극 이사회에 영구 옵서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2016 년 2 월 북극 빙산 아래 석유 유출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토리노 해안 빙원 중간에 멈춘 쇄빙선 아토호. AFP/GETTY IMAGES

“북극 이사회 옵서버가 되려는 중국의 의사는 중국이 북극해 연안 국가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고 UNCLOS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 를 비롯한 법 규칙을 존중하겠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고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맷은 2015 년 12 월 보도했다. “중국은 앞으로 자원을 접근 및 채취하고 북극 지역의 전략, 경제, 군사 및 과학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문에 발을 들여놓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북극 자원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2015 년 8 월 국제연합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새로운 영유권 주장을 제출하면서 러시아의 대륙붕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북극해 깊숙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승인되면 러시아가 관할하는 조업, 석유, 가스 및 기타 자원 구역이 더욱 확장된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 잡지가 2016 년 4 월 보도했다.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 이미 쇄빙선 40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 년 4 월 새로운 쇄빙선을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니케이 잡지는 보도했다. 또한 북극에 또 다른 군사 기지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시 북극 이사회에 영구 옵서버 지위를 갖고 있는 인도는 2015 년 석유 및 천연 가스 생산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3 자간 회담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참여했다. 자세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빙산이 녹고 있는 북극 탐험까지 파트너십 협력이 확장될지 확실하지 않다.

“아직까지 인도는 북극에 대한 관심이 주로 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신을 ‘북극에 가까운 나라’ 라고 밝히며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 2015 년 8 월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인도의 한 기자는 북극 빙산이 녹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중심을 환경에서 경제로 옮겼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인도의 초점은 남극에 있었지만 최근 북극 지역의 연구가 증가했다고 인디아 투데이 그룹의 온라인 의견 플랫폼인 데일리오는 전했다. 2015 년 인도는 북극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을 과학 연구의 리더라고 홍보했다.

인도 과학자들은 또한 북극 지역의 대기 활동이 인도의 우기 강도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는 과학적 논쟁 대상이며 인도처럼 우기에 의존하는 농업 경제를 가진 나라는 특히 북극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2015 년 5 월 하시 바르단 인도 과학 기술부 장관이 말했다고 뉴 델리 텔레비전은 보도했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심각한 자연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 위원회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식량과 물의 가용성이 제한되고, 인류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인프라와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임무 중 북극해에서 물자를 가져오는 미국 해안 경비대 쾌속정 힐리의 선원. 로이터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해수면이 앞으로 50 년 내에 50cm, 그리고 1 세기 내에 1m 상승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이 직접 연구한 정보를 받았다” 라고 북극 이사회의 싱가포르 대표자 삼 탄이 말했다고 싱가포르 신문 투데이가 2016 년 6 월 보도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싱가포르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국토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기존 긴장이 악화되고, 사회 불안정이 증가하고, 대규모 이주가 유발되고,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대와 국경 안보 부분이 기후 변화를 “위협 증가기” 라고 명명했다고 기후 위원회는 밝혔다.

“심각한 자연 재해는 군의 준비 태세와 유지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라고 기후 위원회는 언급했다. “불안전성 증가, 분쟁 그리고 기후로 인한 이주로 군이 앞으로 수행할 역할과 임무가 바뀔 것이다.”
남극 관리 책임지난 100 년 동안 남극의 리더라고 주장해온 호주는 남극 대륙의 42% 이상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개발 자원 탐사 경주에 새로운 나라들이 참여함에 따라 호주는 남극 강국으로서 오래된 우위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현재 호주는 남극의 전략적 이해를 분명히 하고 남극 문제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가 적다”라고 호주 정부는 2014 년 발표한 “20 년 호주 남극 전략 계획” 에서 밝혔다. “호주는 남극에 대한 열망에 걸맞게 호주 남극 영토에서 존재감과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라며 호주가 동남극 물류 및 과학 분야에서 “우선 파트너” 가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근 남극에서 활동을 늘렸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과 미국도 각각 남극에 과학 기지를 갖고 있다.) 중국은 남극에 새롭게 기지 여러 개를 추가 건설하며 해양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쇄빙선도 새로 추가했다.

호주 정부의 환경부 호주 남극 부서에 따르면 1959 년 당시 남극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들의 12 개 국가가 서명한 남극 조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남극이 관리되고 있다.

현재 조약 서명국은 총 53 개국이다. 이들 서명국 중 7 개 나라,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의 영유권 주장이 때로 충돌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떠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남극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남극 내 협력을 촉진하는 일에 여전히 적극적이다. 2016 년 2 월 호주는 중국과 남극 및 남극해 문제에 대한 첫 회의를 가졌다.

북극 한계선 북쪽 야콥샤운 빙하와 그린란드의 일룰리사트 얼음 피오르 근처에서 이동 중인 어부. AP 통신

“이번 만남은 남극 과학, 운영과 환경 보호 강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보여준다” 고 호주와 중국은 회의 후 공동 성명서에서 밝혔다.

“남극 대륙과 남극 조약 시스템을 통한 향후 업무 진행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합의했다.”

양국은 2 년 마다 공동 위원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첫 회의 후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 공동 위원회가 중국-호주 남극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핵심 프레임워크 및 플랫폼으로 활동하게 하여 강력한 운영과 과학 협력을 보완한다.

• 미래 과학 협력에 집중하기로 합의한다.

• 2017 년 협력 과학에 대한 공동 동남극 워크숍을 개최한다.

• 환경 보호 강화와 기타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 논의를 발전시킨다.

• 양국의 남극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다짐한다.

• 정책, 과학 및 운영에 대한 과학자, 정부 담당자 및 학자 사이의 전문가 교류를 수립한다.

“중국과 호주는 수십 년 동안 남극에서 협력한 강한 전통이 있다. 호주는 30 년 전 중국이 처음으로 동남극을 방문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긴밀히 협력하며 양국의 남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고 공동 성명서는 덧붙였다. “호주는 앞으로도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인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남극의 독특한 환경을 보호할 것이다.”


기후 변화가 군에 끼치는 영향

여러 나라가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호주 기후 위원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처리하기 위해 군이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군 계획 및 운영
• 주류 기후 변화를 국가 전략 군 계획에 통합한다.
• 고위 군 관계자를 기후 변화 계획 장교로 임명한다.
•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을 발표한다.
• 기관간 기후 변화 실무 그룹에 참여한다.
• 군 기지 장소와 역량에 기후 변화가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군 훈련 및 시험
• 군 훈련에 대한 기후 변화 위험을 분석한다.
•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각의 준비 태세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을 분석한다.
• 군 교리 내 기후 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재해 구호 시 군 대응 방법을 명시한다.
• 군과 작전 지역에 대한 기후 변화의 건강한 영향을 분석한다.

군 인프라
• 군 기지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수립한다.
• 군 기지의 해수면 상승과 범람 위험을 평가한다.
• 기후 변화로 인한 군 기지의 심각한 자연 재해 위험을 평가한다.

군 획득 및 공급망
• 바이오 연료 및 하이브리드 연료 사용을 비롯하여 주요 군 하드웨어 및 플랫폼 구매 시 연료 및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한다.
• 중요 민간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기후 변화 위험과 그로 인한 군 인프라,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 지속 가능한 조달 관행을 실행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민간 차량,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난방 및 폐기물 감소 전략을 포함시킨다.


더 빠른 북극 항로 사용을 원하는 중국

로이터

중국은 중국 국기를 단 선박이 지구 온난화로 열린 항로인 북극해를 통해 북서 항로를 이용하여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 이동 시간을 단축하길 바란다고 2016 년 4 월 중국 국영 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활동을 늘려 그린란드의 최대 채굴 투자자가 됐으며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약에 합의했다.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항로를 통해 중국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가령 상하이에서 함부르크까지 북극해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거리가 2800 해리 짧다.

또한 2016 년 4 월 중국 해양 안전부가 북미 북부 해안에서 북태평양까지 상세 항로를 설명하는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보도했다.

“이 항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국제 해양 운송이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무역, 세계 경제, 자본 흐름과 자원 활용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양 안전부 대변인 리우 펭페이는 신문에 말했다.

중국 선박이 “앞으로” 북서 항로를 통해 항해할 것이라고 리우 대변인은 말했으나 정확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북서 항로는 캐나다가 영유권을 가진 수역에 있다. 중국이 항로를 국제 수로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캐나다 수역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해당 항로가 자유로운 국제 항로라고 보는 나라들이 일부 있지만 캐나다는 해당 항로가 자국의 수역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 스테판 디온은 북서 항로를 통과하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는 항해를 환영한다. 캐나다는 내부 수역을 관리할 무제한 권리가 있다” 라고 조셒 피커릴은 말했다.

해양 전문가들은 북극 빙산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 북극 내 인프라 부재,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 현대적인 지도 부족과 보험 비용 증가 때문에 선적 회사들이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해당 항로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해양 관계자 우 유쟈오는 차이나 데일리에 말했다.

해빙이 녹음에 따라 상업 교통량이 증가했으며 중국은 중요한 이해가 있는 북극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