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데아키 카네다 중장(전역)
일보 해상 자위대
인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의 빠른 정치, 경제 및 군사력 팽창이 지역에 기회와 도전을 안기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태도는 특히, 지역 해상 분쟁과 관련하여 긴장을 높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고립하는정책은 부적절하고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신, 정해진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은 자신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방위 태세를 수립하여 지역 안보 환경의 악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국가들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중국을 양자 및 다자간 회담에 포함시켜 의도치 않은 해양 충돌 위험을 피하고, 비정상적인 군비 증강 또는 비이상적인 군비 경쟁을 막고, 지역 군대 사이의 협력하는 습성을 강화해야 한다. 투명성 강화와 자신감 구축 조치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다른 지역 국가는 정기 대화 개최, 위기 관리용 핫라인 구축과 공통 군사 통신 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양자간 해양 및 공중 통신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길 바란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해양 안보 문제가 특히 중요하며 지역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UNCLOS) 를 비롯한 국제 해양 법과 관행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항행의 자유와 해로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한다. 지역 내 해로를 통한 무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국가 대부분은 강력한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이 국제 해양 법과 규범을 더욱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대신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지역 내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이웃 국가가 경계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지역 국가는 미국이 UNCLOS 를 되도록 빨리 비준하기를 바란다. 모든 인도 아시아 태평양 해양 국가가 협약에 참여하고 진정으로 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지역 내 해양 분쟁 대부분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관리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해양 안보 연합 구성
한편 지역 국가는 집단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한 유연한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한다. 공식 대화와 정보 공유를 통한 자신감 구축과 상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해양 안보 훈련이 오해를 방지하고, 불신을 줄이고, 공동 이해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 국가는 이미 비전통적인 해양 위협과 싸움에서 그러한집단 해양 안보 협력을 보여주었다. 협력을 통해 해적과 같은 공통 우려를 처리하여, 불법 무역과 싸우고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았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지진, 태풍 그리고 기타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국가 대부분은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미국과 같은 지역 해양 강대국이 이런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들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해양 강대국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해양 안보와 방위의 주요 주체로서 다양한 공통 이해를 공유하고, 지역 안보와 번영을 보존하는 것을 지역의 공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해양 정책과 역량에 차이가 있지만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가이며 다른 지역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의 계획을 환영한다. 따라서 이들 책임 있는 강대국 사이의 해양 안보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 내 안보 및 방위 협력의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지역 해양 강대국은 해양 안보의 전통적인 분야와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모두 서로 그리고 작은 이웃 국가와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이는 공식적인 동맹이 아닌 완벽한 전체를 형성할 소규모 협력 해양 안보 연합을 다양하게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들은 느슨하게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서 지역의 공익으로서 보편적인 해양 안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을 실행하기 위해 공통 이해를 가진 작은 지역 국가가 지역별로 소규모 해양 안보 연합에 가입하여 독특한 지리 및 전략적 필요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들 연합은 해군을 비롯한 미국의 지원 그리고 호주, 인도 및 일본과 같은 다른 책임 있는 지역 해양 강대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 해양 안보 연합은 서로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되도록 많이 의식 있는 해양 국가를 모아 여러 층으로 완벽하게 연결된 연합으로 인도 아시아 태평양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연합은 소규모를 유지하여 단 몇 개 나라로만 구성하여 집단 내 의견 일치를 구축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완벽하게 짜인 다양한 연합으로 이렇게 느슨한 조직을 구성하면 지역 내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히데아키 카네다 퇴역 중장은 1968 년부터 1999 년까지 일본 해양 자위대에서 복무했다. 오카자키 연구소 소장 겸 일본 국제 관계 연구소의 부 펠로우이다. 본 기사는 본지의 포맷에 맞게 편집됐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허가를 받아 재인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