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사

해군 현대화

지정학적 힘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 도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국가들이 군, 특히 해군의 현대화에 투자하고 있다. 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첨단 방위 기술에 투자하고, 30-40 년 된 항공기와 선박을 교체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거대한 군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군용기를 개발하고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휘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제작 중인 5 만 톤 규모의 항공모함이 곧 완성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제공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드론과 제트기를 제작하는 한편 첫 번째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하고 있다. 해상에서 일본 함대는 현재 제 2 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큰 전함을 자랑하고 있다.

인도는 40척의 신형 전함, 12척 이상의 잠수함과 첫 번째 자체 설계 및 제작 항공모함으로 해군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국 연안에서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현대적인 청해 해군을 구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20 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프랑스와 디젤-전기 바라쿠다급 잠수함 12 척을 건조하는 호주 500 억 달러(미화 400억 달러)규모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는 인지된 위협이라고 말한다.

지역의 군비 증강은 주로 중국의 공세 강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80% 이상에 대해 끈질기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모래를 준설하여 인공섬을 세우고 그 위에 비행장과 기타 군사 시설을 만들어 그러한 주장을 공고히 했다. 지역 군비 증강의 두 번째 요인은 북한 정권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결합된 북한의 핵폭탄 및 미사일 위협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무기 획득 결정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략적 근거와 국내 요인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라고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에 보낸 분석에서 호주 국립 대학 전략 및 국방학 센터의 쉐린 리는 적었다. “중국과 이웃 국가 사이의 해양 분쟁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가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긴장에 따라 더욱 강력한 감시 역량과 통신 정보 시스템은 물론 작전 기간이 긴 지상 전투원,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잠수함과 장거리 항공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국방 강화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거의 모든 주요 군대가 무기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태국은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잠수함 구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전 이후 가장 큰 군비 증강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첨단 대함 미사일을 확보했고 신형 제트 전투기로 30 년 된 항공기를 교체하고 있다.

필리핀은 10 년 만에 처음으로 초음속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해군의 낡은 선박을 퇴역시키고 대신 신형 선박을 배치하거나 기존 선박을 개조하고 있다. 대만은 자체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둔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국방 예산 규모는 2015 년에 비해 2020 년까지 모두 합하여 매년 약 미화 1000 억 달러를 더 많을 것이며, 이는 2015 년 미화 4350 억 달러에서 2020 년 미화 5330 억 달러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서 IHS 제인스 디펜스가 작성한 2016 회계 년도의 예산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제인스 보고서는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IHS 제인스의 2015 년 상위 15 개 국방 예산 국가 목록에 지역 내 5 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1 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2 위, 인도가 6 위, 일본이 7 위, 대한민국이 10 위, 그리고 호주가 11 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는 5 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미뤄졌던 군 현대화가 정치적 의제로 대두됐다” 라고 IHS 제인스의 수석 분석가 크레이그 카프리는 보고서에서 말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베트남은 모두 중국의 선례를 따르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끝날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군 연계

동시에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국가 네트워크 내 국방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지역 내 많은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 년 3 월 도쿄 연설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이런 점을 밝혔다. 남중국해의 긴장과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무작위 도발 행위” 를 지적하며 비숍 장관은 지역 내 정치적 격변이 도쿄와 호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호주는 글로벌 및 지역 변동성을 극복할 것이며 이는 일본과 같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라고 비숍 장관은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인도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으로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가 더 많은 안보 역할을 맡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은 국가의 군 현대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촉매가 되고 있다.

“미국은 군의 전방위 배치, 동맹국과 파트너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내 안보 파트너십 심화를 통해 중국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호주 기반 로위 국제 정책 연구소에 보낸 2016 년 4 월 보고서에서 상하이 푸단 대학 아시아 태평양 협력 및 거버넌스 센터의 연구원 애슐리 타운센드는 말했다.

결과: 국가가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을 연계함에 따라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필리핀이다.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은 호주,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및 미국과 같은 파트너로부터 지원을 받아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 2016 년 3 월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그리고 호주와 3 자간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과 군사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16 년 4 월 인도와 미국은 국방 물류 거래에 돌파구를 거의 찾았다고 발표했으며 양국은 인도의 다음 항공모함을 함께 작업할 계획이다.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 관계자들은 베트남, 필리핀 및 싱가포르와 국방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전반적으로 군 업그레이드의 상당 부분이 해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구매를 통해 지역 해군도 현대화하고 있다” 고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지적했다. “베트남이 잠수함 6 척을 구매한 것 이외에도 인도가 프랑스에 6 척을 주문했고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8 척을 구매했다.

또한 중국은 2 척을 방글라데시에 제공했다. 독일은 2 척을 싱가포르에, 5 척을 대한민국에 납품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은 자체 제작한 잠수함 3 척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했다. 호주는 8 척에서 12 척을 구매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군 업그레이드 현황이다.

중국

분석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대적하기 위해 중국이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 군대로서 하향식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상군이 여전히 중국 전체 병력의 약 4 분의 3 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을 해군과 공군으로 돌리고 있다.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프리깃함, 구축함 그리고 핵잠수함으로 함대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언론과 정부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2014 년 중국 에어쇼에서 비행 중인 중국 J-31 스텔스 전투기. AFP/GETTY IMAGES
2014 년 중국 에어쇼에서 비행 중인 중국 J-31 스텔스 전투기. AFP/GETTY IMAGES

가장 눈에 띄는 함선은 랴오닝호로서 중국은 소비에트 시대 중고 항공모함을 구매하여 개조하고 2012 년 취역시켰다. 2016 년 초 중국은 완전히 자체 기술로 또 다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 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15 년 동안 여러 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에서 중국의 전투기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비해 뒤쳐졌지만 중국은 현대식 스텔스 제트 전투기의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이 서방 전투기와 대등하게 교전할 수 있는 첨단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고전하고 있다고 2016 년 1 월 해외 및 중국 산업 관계자가 로이터에 말했다.

핵미사일과 별도로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대함 미사일과 함께 1200 기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늘리고 있다고 국방 분석가는 말했다.

“중국군은 세계적인 열강으로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군 현대화와 전문화에 다차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 2016 년 3 월 CNN 보고서에서 중국군 전문가 이본추 홍콩 대학 부교수는 밝혔다.

인도

운용 중인 항공모함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었던 영국제 INS 비라트가 마침내 인도 해군에서 퇴역하여 관광지로 탈바꿈했다고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은 보도했다. 인도의 또 다른 항공모함인 러시아제 INS 비크라마디트야는 키에브급 항공모함으로서 소위 고정익 단거리 이륙 및 어레스팅 기어 착륙 (STOBAR) 작전 지원용으로 개조된 후 2013 년 인도 해군에 투입됐다. 현재 인도는 첫 번째 국내 건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를 설계 중이며 2018 년 또는 2019 년에 완성할 예정이다. 인도는 무거운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첨단 전자기 이륙 기술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2016 년 2 월 미국 해군 참모 총장 존 리차드슨 제독이 로이터에 전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양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협력이 될 것이다.

인도 해군 항공모함 INS 비크라마디트야 갑판을 걷고 있는 대원. 로이터
인도 해군 항공모함 INS 비크라마디트야 갑판을 걷고 있는 대원. 로이터

인도 해군은 중국 해군의 인도양 침범과 파키스탄부터 지부티까지 여러 나라에 항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국의 정책에 우려하고 있다고 2016 년 2 월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인도 해군은 12 척의 신형 잠수함과 40 여 척의 전함을 계획하고 있다. 2016 년 4 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처음으로 국내 생산된 핵추진 잠수함 INS 아리한트가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

소비에트 시대 낡은 전투기 편대를 교체하기 위해 인도 공군은 프랑스와 현대식 전투기 수십 대의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2016 년 2 월 로이터는 보도했다. 인도는 오랫동안 기다린 국내 생산 전투기로 인도 공군의 상당 부분을 채우길 바라고 있다.

일본

중국과 영토 분쟁의 진앙지인 남부 섬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2016 년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책정했다. 2016 년 예산은 잠수함 건조, 소나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첨단 이지스급 레이더 장착 구축함을 포함한다. AP 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은 앞으로 미국산 글로벌 호크 감시 드론 3 대와 록히드 마틴 F-35 합동 타격 제트 전투기 42 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2016 년 1 월 격납고에 서있는 일본 최초 제작 스텔스 전투기의 시제품. 로이터
2016 년 1 월 격납고에 서있는 일본 최초 제작 스텔스 전투기의 시제품. 로이터

2016 년 초 일본 국방 관계자는 최초로 국내 생산된 스텔스 전투기의 시제품을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3 로 명명된 이 항공기는 언젠가 일본의 F-2 전투기를 교체할 수 있는 차세대 제트 전투기의 설계에 사용될 수 있는 일본산 스텔스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경우 해군의 새로운 중심은 248m 길이의 이주모 헬리콥터 모함이다. 2015 년 취역한 이 함선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최대 전함이다.

호주

호주는 앞으로 10 년 동안 거의 미화 216 억 달러를 투입하여 신형 프리깃함, 장갑차, 제트 전투기, 드론 그리고 잠수함을 확보할 것이라고 캔버라에서 말콤 턴불 수상이 군 장병들에게 말했다고 2016 년 2 월 로이터는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발표한 전략 문서인 국방 백서는 지역 내 평화 유지를 위해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유래 없는 간척사업의 속도와 규모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

백서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호주 해군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야심 찬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고 마리스 페인 국방부 장관은 서문에서 밝혔다.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호주 해군 조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첨단 국방 역량의 성공적인 납품과 유지를 위한 열쇠는 호주 방위 산업과 과학 기술 조직이 새로운 차원으로 협력하는 데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 년 동안 미화 12 억 4000 만 달러를 투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백서는 전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연속 함선 건조 계획으로 호주 방위군의 “미래 프리깃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9 척의 프리깃함과 12 척의 순찰함이 추가될 것이다. 새로운 프리깃함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해군의 주력함이 될 것이라고 팀 바렛 해군 준장은 말했다. 백서에 따르면 호주는 12 척의 새로운 “지역적으로 우세한” 잠수함을 추가할 것이다.

또한 호주가 첫 번째 무인 드론을 구매하여 해양 주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군 국방 개혁 계획 2020 은 해군 조달 프로젝트의 포커스를 청해 해군의 지위 확보로 전환했다. 해군은 북한군 또는 외국 어선의 침입으로부터 대한민국 연안을 지키는 전통적인 역할에 집중하는 대신 원정 능력을 확보하여 대양 심해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2013 년부터 해군은 2500 톤 인천급 프리깃함으로 새로운 함대를 배치하고 1980 년대 건조된 1500 톤 울산급 프리깃함을 퇴역시키고 있다고 대한민국 연합 뉴스는 보도했다. 2020 년까지 약 20 척의 신형 프리깃함이 전략화될 것이다. “한편 전함에 이지스급 역량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바다는 물론 해안에서 항공기와 전역 탄도 미사일 (TBM) 을 방어하는 함선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해군과 해병대에 모두 헬리콥터가 추가 배치될 것이며 해병 기동 부대는 개선된 장갑, 장거리 포 (다연장 로켓 발사기) 와 정찰 역량을 약 80km 로 대폭 늘리기 위한 무인 항공기 (UAV) 역량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 국방 개혁 계획을 분석한 2006 년 란드사의 보고서는 밝혔다.

“대한민국은 전후 산업화로 대형 함선 건조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고 미국 해군 연구소 뉴스 웹사이트는 설명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안전한 해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은 청해 해군이 되기 위한 대형 고성능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 전략 연구소의 연구 펠로우 현민기는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함선을 확보했으며 규모 면에서 일본, 캐나다 그리고 인도 뒤를 잇는 지역 함대이다. 사실상 함선의 질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들 3 개국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썼다.

2016 년 1 월 북한의 핵폭탄 실험과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시도에 따라 미국과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적 무기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2016 년 4 월 대한민국은 신형 KM-SAM (아이언 호크 II)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추가 배치하여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오래된 호크 포대 24 개를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연합 뉴스는 보도했다. KM-SAM 체계는 트럭으로 발사대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개선이다.

인도네시아

2015 년 6 월 인도네시아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수마트라 섬 거주지에 추락하며 약 140 명의 사망자를 낸 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낡은 군용기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공언했다. 더 디플로매트 온라인 뉴스 잡지에 따르면 수송기는 거의 50 년 전에 처음 운영되었다.

iapdf_v41n4_kor_graph2추락 사고로 안전을 위한 군용기의 현대화가 긴급하게 대두됐다. 2015 년 7 월 리아미자드 리아꾸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30 년 이상 낡은 모든 군용기를 퇴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 디플로매트는 전했다.

더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기 체계와 항공기를 조사한 결과, 군 장비의 절반 이상이 30 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무기 현대화가 더뎌지고 있다.

프라우다와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2016 년 초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제 Su-35 제트 전투기 8-10 대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했다. 독립적인 군사 전문가 알렉산더 예르마코브는 러시아 뉴스 웹사이트 defendingrussia.com 에 이들 러시아제 중전투기가 인도네시아 지형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소 작전 반경이 4500km 인 Su-35 가 비행장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5000 km 에 1 만 3000 개의 섬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위도도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인도네시아는 이미 해군 현대화를 시작했다. 2009 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해군을 274 척으로 구성된 함대로 확장하여 잠수함과 콜베트함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4 년까지 군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최소 정예군 계획을 실행했다고 Bloomberg.com 은 보도했다. 주간 온라인 뉴스레터 월드 폴리틱스 리뷰가 발행한 2015 년 12 월 보고서에 따르면 위도도 대통령 취임 당시 인도네시아 함대에는 70 여 척의 순찰 및 해안 전투함을 비롯하여 약 213 척의 함선이 있었지만 약 절반이 전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조선업체 DSNS 가 건조한 105m SIGMA 10514 유도 미사일 프리깃함 2 척과 대한민국이 제작 예정인 장보고급 디젤 전기 공격 잠수함 3 척을 비롯하여 현대식 전함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싱가포르 IHS 제인스 네이비 인터내셔널 잡지의 선임 기자 리즈완 라흐마트는 Bloomberg.com 에 말했다.

태국

더 방콕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태국 군 지도자들은 2-3 척의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태국은 60 여 년 동안 잠수함을 보유한 적이 없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때문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잠수함으로 태국이 타이 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더 디플로매트는 보도했다.

아시안 밀리터리 리뷰 잡지에 따르면 사브 그리펜 JAS 39C/D 전투기 12 대와 첨단 레이더를 갖춘 사브 S100B 아르거스 공중 조기 경보기 2 대를 추가하면서 최근 태국 공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

2015 년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주도 사이버 부대를 창설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필리핀

diplomat.com 온라인 언론에 따르면 2010 년부터 필리핀은 총 117 억 1000 만 필리핀 페소 (미화 2 억 5000 만 달러) 를 투입하여 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55 개를 완료했다. 필리핀의 군 현대화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잦은 충돌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분명히 영토 내에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 적어도 지역, 특히 영유권 분쟁 지역의 현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전 필리핀 예산 관리부 장관 플로렌시오 아바드는 AFP 통신에 말했다.

2015 년 국방위 청문회에서 필리핀 공군 기예르모 몰리나 준장이 넓은 해양 국경의 침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투기나 정찰기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해군에 미국 해안 경비대가 사용했던 차단함 2 척, 영국 해군이 사용했던 콜베트함 3 척 그리고 베트남전 및 2 차 세계 대전에 사용했던 순찰 보트가 있다고 말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 훈련용 제트기와 수송기가 있다.

2015 년 11 월 마닐라 북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착륙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FA-50 제트 전투기. 이로서 필리핀은 다시 초음속 제트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AFP/GETTY IMAGES
2015 년 11 월 마닐라 북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착륙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FA-50 제트 전투기. 이로서 필리핀은 다시 초음속 제트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AFP/GETTY IMAGES

군 현대화를 위해 필리핀은 호주,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2015 년 필리핀은 대한민국제 FA-50 제트 전투기 12 대를 구매했으며 이는 10 년 내에 필리핀이 처음 구매한 초음속 전투기이다. 전투기는 2017 년까지 일괄 납품될 예정이다. “드디어 초음속 시대로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 라고 볼테어 가즈민 국방부 장관은 AP 통신에 말했다.

2015 년 11 월 미국이 “장거리 순찰용” 으로 또 다시 해안 경비대 차단함을 기부했다고 더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은 전했다. 또한 미국은 장갑차 114 대를 제공하여 필리핀 군의 반군과 전투에 도움을 주었다.

2016 년 3 월 베니그노 아키노 3 세 전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의 영토를 순찰하기 위해 일본 군용기를 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채널 뉴스 아시아는 보도했다.

필리핀이 과거 사용했던 정찰기는 작전 거리가 제한됐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반면 일본의 TC-90 은 비행 범위가 2 배 넓어 영유권 분쟁 중인 난사군도 상공 대부분을 비행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가 해안 감시 센터 프로그램은 새로운 역량이다. 미국 해군 연구소의 웹사이트 USNInews.org 에 따르면 감시 시스템은 남중국해의 해양 교통을 감시하도록 설계됐으며 “대부분이 이전 남 해안 감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에 바탕을 둘 것이다.” 웹사이트는 “필리핀이 근본적으로 필리핀 남부, 소위 술라웨시 삼각지대의 해양 교통에 대한 실시간 전략 및 전술 현황을 제공하는 레이더, 해양 감시 및 무선/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합한 모니터링 기지국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을 통해 많은 국제 반군과 불법 밀매가 이동하고 있다. “2015 년 완성되면 서쪽을 향하는 해안 감시 체인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난사군도까지 이어지는 필리핀의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을 감시할 것이다. 앞으로 추가 감시 체인이 필리핀의 북부 및 동부 지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라고 2015 년 2 월 USNInews.org 는 보도했다.

베트남

베트남은 군 전략을 “즉시 전투 태세” 로 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중국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태세이다. 베트남 전쟁 기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일컬어지는 베트남의 군비 확장은 육해공군의 주요 장비 구매를 포함한다.

캄 란 만에서 출항 중인 베트남의 첫 번째 킬로급 잠수함. AFP/GETTY IMAGES
캄 란 만에서 출항 중인 베트남의 첫 번째 킬로급 잠수함. AFP/GETTY IMAGES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첨단 킬로급 잠수함 6 척으로서 강력한 해군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2015 년 12 월 로이터는 보도했다. 베트남은 유럽 및 미국 무기 제조업체와 전투기 및 해상 초계기 그리고 감시 드론 구매를 협상했다. 조기 경보 감시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포대로 대공 방어력을 강화했다.

베트남은 또한 대함 포대와 이동형 베스천 K-300P 시스템으로 해안 방어를 강화했으며 베스천 K-300P 시스템은 함선, 항공기 및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오링스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현재 베트남의 전력 강화로 인해 베트남 해안으로부터 200-300 해리 내에서 중국 해군이 작전할 경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외국 보안 전문가는 로이터에 전했다. 10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경일 퍼레이드용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고 싱가포르 국제 전략학 연구소의 지역 안보 전문가 팀 헉슬리는 로이터에 말했다.

대만

2016 년부터 대만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자체 잠수함 함대 구축을 위한 설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 4 년간 미화 9100 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다. 대만 군은 현대적인 군대로 여겨지고 있지만 대만이 보유한 낡은 잠수함 4 척 중 2 척은 제 2 차 세계 대전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AP 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2015 년 12 월 미국은 유도 미사일 프리깃함 2 척, TOW 대전차 미사일, 수륙 양용 장갑차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미화 18 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로 중국이 성난 반응을 보였다. 대만 국방부는 새로운 무기로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

2016 년 2 월 더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인도 아시아 태평양이 전 세계 중무기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며 이는 전쟁에 짓밟힌 중동의 거의 2 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는 인도, 중국, 호주, 파키스탄, 베트남 및 대한민국이 10 대 중무기 수입국 중 6 개 나라라고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군비 확장의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거의 40 년 전 1979 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이후 이 지역에서 국가간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

“지난 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아시아는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다” 고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학 센터의 안보학 대학 부교수 반 잭슨 박사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밝혔다. “지정학에 대한 전 지역적인 관심 때문에 ‘아시아 평화’ 가 가능했다. 지역 외교, 전쟁 억제 그리고 미국의 안보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군비 경쟁 또는 갈등 확산과 같은 전통적인 국가간 갈등 요소를 피했다. 물론 아시아 시민 사회의 전쟁을 피하려는 보편적인 염원도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들이 앞으로도 교류하고 안보 및 방위 관계를 강화한다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현대화가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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