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고조

긴장 고조

여전히 경계 대상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

포럼 스태프

중국의 자체 분석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석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영토 분쟁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조만간 상황이 개선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2015 년 6 월말 중국이 난사 군도의 하나의 섬에 건설 중인 3000m 활주로를 찍은 민간 인공 위성 이미지는 남중국해 영토 소유권 주장 국가들과 국제 안보 전문가들 사이의 커져만 가는 화약고에 폭발 위험을 더하기만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남중국해의 일부 섬과 산호에 육지 건설프로젝트로 일부 시설을 완료했다고 확인했으나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적 책임과의무를 다하면서 해양 수색 및 구조, 재난방지 및 감소, 해상 연구, 기상 관측, 환경보호, 항해 안전, 어업 서비스 등을 촉진하기위해 민간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사의 주 목적입니다” 라고 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2015 년 5 월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파그아사 섬을 순찰 중인 필리핀 군인. AP 통신

2015 년 5 월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파그아사 섬을 순찰 중인 필리핀 군인.
AP 통신

피어리 크로스 암초 위의 활주로 확장 공사와 더불어 인공 위성 이미지에는 섬 주변을 걷고 있는 중국 군인과 새로 건설된 심해 항구에 정박 중인 해군 선박이 찍혔다고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AMTI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존슨 사우스 암초의 이미지에는 섬 중앙 근처에 여러 층의 군사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무기 타워로 보이는 구조물과 함께 여섯 개의 보안 및 감시 타워가 건설 중이었다고 AMTI 는 발표했습니다. AMTI 에 따르면 수비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의 인공 위성 이미지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포착됐는데 이곳의 남쪽 입구가 확장되어 해군 기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 년 6 월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 정책 대학의 중국 외교 정책 전문가 화징은 월 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긴장을 통제할 수 있고, 주도권이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합당하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중국만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그리고 베트남도 중국과 영토 분쟁 중입니다.

전술적 분석

크리스토퍼 융 박사와 워싱턴 DC 국방 대학교의 전 연구원 패트릭 맥널티는 1 년 동안 남중국해에서 영토를 주장하는 모든 국가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픈소스 인터넷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1995 년부터 2013 년 까지 알려진 영토주장 국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은 조사 대상 18 년 동안 500 여 회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 필리핀의 활동은 300 회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 베트남과 대만은 각각 약 150 회의 활동을 했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활동은 50 회를 조금 넘겼으며 브루나이가 20 회로 가장 적습니다.

2015 년 6 월 카오슝 항구 근처에서 훈련에 참여 중인 대만 해안 경비대 순찰함.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대만 해안 경비대는 방어력을 과시했다.  로이터

2015 년 6 월 카오슝 항구 근처에서 훈련에 참여 중인 대만 해안 경비대 순찰함.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대만 해안 경비대는 방어력을 과시했다. 로이터

융 박사와 맥널티는 중국은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불균형을 가져와 중국의 라이벌 국가가 남중국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부축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과 인터뷰에서 현재 독립적인 정치 군사 전문가로 활동 중인 융 박사는 맥널티와 연구에서 주어진 매개변수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앞서겠지만 국가별 실제 활동 횟수는 자신들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융 박사가 연구 결과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했을 때 중국도 자신의 예상보다 수치가 적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받은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은 “공개될 필요가 없는” 활동에 관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헤드라인을 압도적으로 많이 장식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며 남중국해와 관련된 기사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 강화는 가장 투명하고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중국의 과거 일방적인 무대응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활동이 없자 다른 국가의 입지와 영토 주장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라고 동서 센터를 대신하여 2014 년 6 월에 발표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계산에 대한 분석이라는 글에서 윤선 워싱턴 DC 스팀슨 센터의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상황이나 향후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먼저 현재 상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더욱 적극적인 해양 입지를 가능하게 하는 중국의 정책은 수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외교 정책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그러한 힘을 활용했다고 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2014 년 5 월 베트남 해안에서 약 210km 떨어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해안 경비대 함선 근처를 이동하고 있는 중국 해안 경비대 함선.  로이터

2014 년 5 월 베트남 해안에서 약 210km 떨어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해안 경비대 함선 근처를 이동하고 있는 중국 해안 경비대 함선. 로이터

“시 주석은 강력한 권력자로서 이미지를 세우고 경제적 연계 심화와 강력한 부패 청산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 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되도록 많은 외교 정책적 성과가 필요합니다”라고 윤 연구원은 썼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시 주석이 개인적으로 강력한 외교 정책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증명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외교에 강력한 동기를 더욱 더 부여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목표를 선별하고 있다고 융 박사는 포럼에 말했습니다. “중국은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국가로 비춰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브루나이와 같은 작은 나라와는 달리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와 영토 분쟁에 더욱 공개적으로 임합니다”라고 융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입니다.”

“중국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윤 연구원은 썼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원은, 아마도 나머지 동남아 영토 주장 국가의 군사력을 모두 합친 것마저도 압도하는 중국의 커져만 가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믿음에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5 년 6 월 안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영토 분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지만 분쟁 해결 방법과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로이터에게 밝혔습니다.

“중국과 모든 영토 주장 국가는 간척 활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차이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블링큰 부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활동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에서 현재 상황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범 행위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