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거버넌스와 부패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타케히코 나카오
해 국제 부패 방지의 날에 온 것을환영한다. 2003 년 유엔 반부패협약이통과된 후 아시아 개발 은행 (ADB)에서 매년 국제 부패 방지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나약한 거버넌스와 부패는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피해를 준다. 최근 경제가 강력히 성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세계 극빈자의 절반이 살고 있으며 이는 생필품을구매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일일 미화 1.90 달러로 정한새로운 빈곤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가난한 취약 계층은 공공 서비스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종종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사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가계가 가난한 경우 부패에 잃어버리는 소득의 비중이 높다.
우수한 거버넌스와 법 질서는 긍정적인 사업 환경에 기여하며 이는 다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로 이어진다.
ADB 는 개발도상국 (DMC) 과 협력하여 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정책 개발과 실행에 시민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독립적인 평가 부서에 따르면 공공 분야 관리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1990 년대 44%에서 2014 년 67% 로 증가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마찬가지로 ADB 전체적으로 거버넌스 및 역량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수치가 2011-2013 년 53% 에서 2012-2014 년 60% 로 증가했다.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차원의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작년 ADB 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고, 대응하는 정부를 홍보하기 위하여 열린 정부 파트너십에 합류했다.
더불어 ADB 는 ADB/경제 협력 및 개발 부패 방지프로그램 기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최대 부패방지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독립 운영 및 공동 파이낸싱에 대한 청렴성 실사 교육을 최근 직원에게 실시했다. 이는 제 2 금융기관과 공동 자본가와 같은 독립 운영 내 민간 분야 참가자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및 부패 위험을 완화한다.
우수한 신탁 관리는 조달 및 지출 절차에 필수적이다. 조달개혁 10 대 실행 계획을 실행하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실행 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면서 강력한 부패 방지및 청렴성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부패 방지와 우수한 거버넌스 증진이 ADB 에서 더욱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 역량을 연간 미화 200 억 달러, 즉 작년보다 50% 높였다. 아시아 개발 자금 대출 운영을 일반적인 자본 자원 대차대조표와 통합하여 가능했다. 또한 연간 기후 자금을 두 배로 증액하여 2020 년까지 미화 60 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가 자금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사기나 부패에 이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2015 년 9 월 세계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 를 채택했다. 16 번목표는 공정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추구한다. 16 번 목표 아래 2 가지 하위 목표는 “부패와 뇌물 수수를
크게 줄이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기구를 개발하는 것” 이다.
셋째, ADB 의 새로운 장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확장된 금융 역량을 잘 활용하고 SDG 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2030” 에서 거버넌스, 투명성 그리고 부패 방지를 운영에 더욱 깊이 침투시킬 것이다.
넷째,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역량 개발을 위한 새로운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DMC 가 효과적으로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더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섯째, 전문성과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거버넌스 테마 그룹은 물론 7 개의 분야 그룹을 포함한 8개의 테마 그룹을 수립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테마 그룹은모든 부서와 DMC 에서 첨단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데 기여하고 거버넌스가 운영의 핵심 부분으로 남게 할 것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부패 방지 및 거버넌스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빈곤을 줄이고 DMC 의 삶을 개선하는 ADB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 나는 ADB 운영에서 부패와 싸우고 우수한 거버넌스를증진하기 위해 내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여러분 모두 동참해주길 바란다.
2015 년 12 월 9 일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열린 2015 년 국제 부패 방지의 날 행사에서 타케히코 나카오 아시아 개발 은행 총재가 전한 소개 연설이다. 내용을 양식에 맞게 편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