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논란이 많은 대테러리즘법 통과

중국, 논란이 많은 대테러리즘법 통과

로이터 및 AP 통신

2015 년 12 월 중국 의회가 논란이 많은 새로운 대테러리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암호화 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군대가 해외 대테러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관계자들은 특히 반정부 정서가 강한 신장 서부 지역에서 무장 단체와 분리주의자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 지역에서 지난 수년 동안 폭력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새로운 법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이버 조항 때문에 서방 나라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법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전단했다.

기업이 서버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에 유지해야 한다는 초안의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됐지만 여전히 사법 기관이 요청하면 기술 기업은 민감한 암호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중국 의회가 법을 통과한 후 리슈웨이 법사위, 의회 형법부 부의장은 이미 다른 서방 국가가 테러와 싸움에 기술 기업에 요청하는 것을 중국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술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백 도어” 설치나 지적 재산권을 잃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리 부의장은 덧붙였다.

미국 관계자들은 새로운 법이 새롭게 추진 중인 은행 및 보험 규정과 수많은 독점 금지 조사와 결합되면 외국 기업에게 불공정한 규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 년 7 월 채택된 중국의 국가 보안법에 따라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은 모두 “안전하고 제어 가능해야” 한다.

대테러리즘법에 따라 인민 해방군은 해외 대테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심각한 외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웨이징 공안부 대테러리즘 본부장은 중국은 특히 “동 투르키스탄” 군대로부터 심각한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동 투르키스탄은 신장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분리주의자를 중국이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며 중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라고 안 본부장은 말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는 신장에 실질적으로 무장 단체가 존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종교와 문화 규제에 대한 지역 내 무슬림 위구르족의 분노 때문에 불안이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은 언론의 권리를 제한하여 테러 공격을 상세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테러 활동을 상세히 보도하거나 “잔인하고 잔혹한” 장면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상임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은 2016 년 1 월 발효됐다.

인권 단체와 해외 정부는 법이 기술 기업과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테러리스트 활동을 예방하거나 테러 활동을 조사하는 경찰과 국가 보안 기구에게 암호화 키와 백 도어 권한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2015 년 12 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 기업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자들이 테러와 싸움 필요성과 기업 이익 및 공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대테러리즘법의 관련 규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법을 이용하여 ‘백 도어’ 를 설정하여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리 부의장은 말했다.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리 부의장은 말했다.

중국은 신장 북서부 외곽 무슬림 소수 위구르 민족이 관련된 폭력적인 민족 충돌 이후 글로벌 테러리즘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외국 세력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장 사태는 자생적으로 발생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서방 세계가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중국은 민족 분쟁을 글로벌 테러리즘과 동일시한 중국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프랑스 기자의 언론 자격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추방시켰다.

리 부의장은 기자 회견장에서 중국의 대테러리즘법은 특정 지역, 민족 또는 종교를 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