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전략

이 지역에서 중국의 다음 행동 파악

알렉산더 L. 부빙 박사

2014 년부터 난사군도는 독특한 대형 공사 현장이 되었습니다. 수십 척의 중국 선박에 탑승한 노동자들이 산호를 자르고모래를 끌어와 과거 물에 잠겨 있었던암초를 인공섬으로 변신시켰습니다. 1 년도채 안 되어 원래 전체 육지 면적이 약 4 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했던 군도 주변의 7 개의 장소에 10 여 평방 킬로미터의 새로운 섬이 탄생했습니다. 1988 년중국이 점령했을 때만 해도 만조 시 물에잠겨있었던 피어리 크로스 암초는 현재 2.74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며 3100m 길이의 비행장과 63 헥타르 항구를 수용할 정도로 큽니다. 이투아바보다 거의 6 배 큰, 난사군도 내 가장 큰 자연섬인 피어리 크로스 암초는 다른 두 인공섬보다 아직 작습니다. 2015 년 6 월까지 중국은 수비 암초와 팡가니방 암초에 각각 4 평방 킬로미터와 5.6 평방 킬로미터의 육지를 만들었고 이 면적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아시아 해양투명성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http://amti.csis.org/island-tracker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간척사업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시 및 해양법 상에서 중국의 인공섬이 가진 역할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기엔 너무 작고 고립되어 있어 이러한 섬들은 전시에 쉽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공섬으로서 12해리 영해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여 이러한 섬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 활동의 군사 및 법적 의미에 집중하는 기존의 관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IR.Asia 웹사이트에 2015년 3월 기사에서 필자가 밝힌 것 처럼중국은 기존의 관념과 매우 다른 원칙에 기반을 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기초를 이룬 철학은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남중국해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대규모 전투를 하지 않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방법입니다. 대신 중국은 지상과 수중에서 새로운 사실을 구축하는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활동 무대를 수립하고, 심리적으로 다른 나라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려 합니다.

이러한 전략의 기본 논리는 지역의 전략적 구성을 조작하여 중국의 우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회색 지대 확장 전략을추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요건을 60 년 동안 성실히 따라왔습니다. (저자 알렉산더 L. 부빙은 2014 년 12 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중국의 대전략 도전: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축” 이라는 기사에서 처음 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기사는 수비 암초와 팡가니방 암초에서 중국의 건축 프로그램을 올바로 예측했습니다.)

3 대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되도록 대형 전투를 피하는 것입니다. 충돌을 일으킬 수 있지만 기존 우호적인 상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1974 년 중국이 남베트남으로부터 서사군도를 차지했을 때 그리고 1988 년 베트남과 난사군도에서 충돌했을 때 중국의 주된 접근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지역 내 가장 전략적 위치를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능한 이러한 위치를 은밀히 확보하고 필요하면 충돌은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2012 년 중국이 현재 점유한 난사 군도와 스카버러 암초의 암초 7개를 차지했을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이러한 위치를 강력한 지배 장소, 견고한 군수 허브 그리고 세력을 과시하는 효과적인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 지역 내 중국의 우위와 통치권을수립한다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차지한 섬들의 전략적 위치와 물류적 지원 덕분에 수많은 어선, 경비정, 전함과 유무인항공기가 남중국해의 바다와 하늘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배 장소에는 서사 군도의 우디 섬, 난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 수비 암초 및 팡가니방 암초, 그리고 남중국해 북동부의 스카버러 암초가 있습니다. 우디 섬, 피어리 크로스 암초, 팡가니방 암초와 스카버러 암초는 단 250해리 반지름으로 남중국해의 주요 부분 모두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4 점의 성좌를 구성합니다. 난사군도 내 수비 암초, 팡기니방 암초 및 피어리 크로스 암초는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며 군도를 포함합니다.

우디 섬에서 중국은 최근 3000 미터 길이비행장과 1000 미터 수심 항구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비행장은 Su-30MKK 전투기와 JH-7 폭격기와 같은 4 세대 항공기 8 대 이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항구는 5000 톤 이상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비행장과 항구가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서 건설 중입니다. 수비 암초와 팡가니방 암초의 간척 공사는 각각의 인공섬에도 이러한 규모의 비행장과 항구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6년 초봄까지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에서 아직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곳에비행장과 항구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놀라울 것이없습니다.

간척공사를 통해 확보한 추가 부지를 통해중국은 기지에 중요 군사 및 이중용도 시설을 설치할수 있을 것입니다. 난사군도 내 중국의 작은 기지네 곳은 이제 그곳에 위치한 베트남의 가장 큰 기지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난사군도 내에서 베트남이 점유한 가장 큰 섬인 난사 섬의 면적은 15헥타르입니다. 중국의 기지 네 곳, 쿠아르테론 암초, 존슨 사우스 암초, 게이븐 암초 및 휴이 암초의면적은 현재 각각 23.1 헥타르, 10.9 헥타르, 13.6 헥타르 및 7.6 헥타르입니다.

중국은 자신이 점유한 섬에 다양한 크기의 레이더 기지, 전력 및 용수 공장과 기타 창고 및 서비스 인프라를구축할 것입니다. 서사군도와 난사군도의 시설 덕분에 중국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와 하늘에서 수천 척의 어선과 수백 척의 순찰함, 전함 및 항공기가 활동할 수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이들 섬에 수천 명의 민간인과군인을 상주시킬 것입니다. 난사군도 내에 확장한 섬 몇 개와 난사군도의 인공섬 7 개를 출동 및 지원 기지로 사용하여 중국은 수만 척의 어선과 수백 척의 경비정을 동원하여 자신의 해역이라고 보는 지역에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배

중국은 아마도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가 이미 점유한 곳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위치에 있지만 점유되지 않은 곳을 은밀히 지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난산군도 중심부의 엘다드 암초 및 위트선 암초는 물론 필리핀에 가까운 동부의 여러 지형에 이러한 노력이 지속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공식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대한 위기를 일으키고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수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사군도 및 난사군도 주변 지역에 여러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할 것입니다. 또한U 형 라인 내 하늘이 중국에게 속한다고 조용히 주장할 것입니다.

서사군도 및 난사군도 내 현저하게 많은 시설을 바탕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 여러 안보, 어업 및 환경 구역을 종종 선언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역이 국제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국은 국제 법정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지역 내 가장 강력한 주체로서 자신이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행할 것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사군도와 난사군도의 비행장과 항구는전쟁 시 대규모 공격을 버텨내기엔 너무 고립되어 있고 너무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항공모함 랴오닝은 미국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 한 대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랴오닝호에 J-15 다목적 전투기 30 대와 대잠전 헬리콥터 다수가탑재될 예정이지만 니미츠급 미국 항공모함의 전력은 이것의 두 배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때 제공권과 제해권을 갖추는 데 중국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1450킬로미터의 베트남 지상 국경을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남중국해의 중국 기지를 공격할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사군도와 난사군도의 비행장 4 개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4 세대 항공기의 수가 30~40 대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서 중국은 남중국해 라이벌 국가중에서 가장 큰 공군력을 가진 국가로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제공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긴 해안선이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4 세대 전투기는 35대에 불과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4 세대 전투기는 44 대뿐입니다.

항공기와 전함과 더불어 중국은 서사군도와 난사군도에서 점유하고 있는 지형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을 배치하면 베트남, 필리핀,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강력한 반발을 사겠지만 중국은 미사일 방어를 자국 방어 행위라고 정당화할 편리한 시기를 찾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시설은 전쟁 중 매우 취약하지만 주요 기능은 평시에 순찰과 심리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강제적인 요소 혼합

중국은 강제적인 요소와 협력적인 요소를 혼합하며 후자를 사용하여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전자에 가두는 방식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섬의 시설을 국제 공익 시설로 제공할수 있습니다. 2015 년 5 월 중국해군 제독 우셍리는 미국해군 제독 조나단 그린어트에게 중국의 인공섬에 있는 시설을 공동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중국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을 지역 내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대대적인 인도주의 또는 협력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또는 수역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는 나라에게 이것은 중국의 지배를 묵인하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역 내 상업적 항공 및 해상 이동을 방해할 가능성은 낮지만 자신의 지역적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국가의 군사 또는 민간 선박 및 항공기를 나포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주 목적은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데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다른 국가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는 더 크고 장기적인 전략에 들어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적법한 자리, 즉 국가 위계 질서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입니다. 과거 호전적인 신흥 강대국의 운명과 중국 교역로의 취약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은 중국의 방식이 아닙니다. 간접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전략적 전통을 가진 중국은 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활동 영역을 구축하는 기회주의적인 회색 지대 확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위협은 이러한 전략의 주요 요소이지만 무차별적인 공격보다 압도적인 형태 또는 선택적인 과잉처벌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중국의 라이벌 국가가 이러한 전략에 대응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적어도 이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게 남중국해의 맹주로서 인식될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의 생명선이 남중국해를 관통하고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