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의미 평가

전방 방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에반 브레이든 몽고메리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환경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해양 영유권 분쟁 악화, 첨단 무기의 수많은 지역 국가로확산 그리고 권력 균형 이동을 비롯한 다양한 우려 상황이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각 사안의 중심에 중국의 군사력 강화 노력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지역적인 분쟁에서 기술적으로 우월한 상대와 싸우기 위해 인민 해방군 (PLA) 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은 다양한반접근/지역 거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는 미국의 원거리 전쟁 방식이 가진 취약점을 공략하여위기 또는 분쟁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대규모 해외 군사 작전을 실행하고유지하는 데 기반을 제공하는 해외 기지, 공군 및 해군 그리고 전투 네트워크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에는 너무 약한 적을 상대하는 데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고정된 전방 기지를 위험에 빠트리고, 주요 공군 및 해군 플랫폼을 위협하고, 미국의 정보 수집, 저장 및 전송 능력을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PLA 는 지상 공격, 해상 거부 및 대위성 작전용 지상 발사 유도 및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축했습니다.

오른쪽: 상하이 항공 우주 팬 센터 (Shanghai Aerospace Enthusiasts Center) 에 전시된 구형 중공군 전투기 용 지대공 미사일. AFP/GETTY IMAGES
오른쪽: 상하이 항공 우주
팬 센터 (Shanghai Aerospace
Enthusiasts Center) 에 전시된 구형 중공군 전투기 용
지대공 미사일. AFP/GETTY IMAGES

중국이 “개입 대응” 전략을 지원하는 지상 발사 공격형 미사일 전력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시스템이 미국과 지역 국가들에게 걱정을 안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사일 기술을 완성한 초기에 PLA 는 제한된 공중 및 해상 전력 투입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발사 공격형 미사일은 전투기 및 해상 플랫폼에 비해 다양한 장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통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상당한 양의 화력을 주요 목표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 발사 공격형 미사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있습니다.

• 작전 초기 단계에 전투력을 발생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도 및 순항 미사일은 항공기 또는 함선보다 구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대부분의 기존 공중 및 미사일 방어보다 매우 저렴하며, 수많은 잠재적인 목표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낮습니다.

• 발사 전 그리고 발사 직후 위치 파악, 차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기 힘듭니다. 숙달된 운영 요원들은 이동형 플랫폼을 배치하여 탐지하기 힘든 미사일 기지를 숨기고, 페이로드를 발사할 준비가 되면미리 조사한 위치로 이동하고, 공격 후 몇분 내에 장비를 분해하고, 발견되기 전에 장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설광섬유 네트워크와 같은 강화된, 전용 및 폐쇄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무선 전송보다 방해가 어렵고 공중 또는 우주기반 통신 시스템보다 공격에 덜 취약합니다.

• 일단 발사되면 요격이 어렵습니다. 유도 미사일은 종단 속도가 빠르며 기동 비행을 하도록 제작하거나 관통 보조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항 미사일은 종종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대공 방어 시스템을 위협하는 복잡한 비행 경로를 따르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형세 변화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침투형 폭격기를 배치하여 낡은 B-2 를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교체, 항공기의 운영 범위를크게 확장하는 항공모함 기반 정찰 및 타격 플랫폼 확보,페이로드 용량이 증가된 수중 전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새로운 능동 및 수동 방어 체계에 투자하여 전방 작전 기지 보호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자체 지상 발사 미사일 부대를 개발하여 중국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은 항공기 또는 함선보다 위험에 노출되기 어렵지만 쉽게 철수할 수 없습니다. 지상 발사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대함 미사일은 체크포인트 방어와 대양 표적화를 비롯한해상 거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기존 중국의 “근해”에서 적대적인 해상 해군을 차단하는 것과 첫 번째 및 두 번째 도련 사이의 바다에서 작전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중국은 일본군과 같은 동맹군을 둘러싸거나 이 지역으로 향하는 미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분쟁 영토를 차지하거나, 항해의 자유를방해하거나, 지역 국가에 대한 해양 봉쇄를 실시하려는적대적인 해상 해군을 위협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상 공격 미사일을 원거리 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적 영토에 있는 감시 시스템, 지휘 및 통제 시설, 공군 기지 및 기타 잠재적인 목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또는 계획 시스템을 수정하여 이러한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군 전술 미사일시스템의 사거리를 확장하거나 해상 목표를 타격하는데 필요한 센서 패키지를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같은 공중 또는 해상 발사 무기를 조정하여 지상 발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일반에게 공개된 계획 중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INF 조약 재고

미사일의 잠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옵션을 추진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미육군은 제병협동 기동전과 같은 전통적인 핵심 분야에서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임무를 맡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이 서태평양에서 중요 역할을 찾으면서 이러한 장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정치적 제약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현지동맹국이 미사일 부대를 자신의 영토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미군의 입지가 취약해지고, 지역 내 긴장이 계속하여 고조되는 경우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014 년 6 월 다국적 군사훈련 RIMPAC 에 참가하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 기지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 인민 해방군 해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RIMPAC 은 세계 최대 해군 훈련으로서 미국 및 태평양 국가가 참가하여 격년제로 열립니다. 중국은 2014 년 처음 참가했습니다. 로이터
2014 년 6 월 다국적 군사훈련
RIMPAC 에 참가하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 기지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 인민 해방군
해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RIMPAC 은 세계 최대 해군 훈련으로서 미국 및 태평양 국가가 참가하여 격년제로 열립니다. 중국은 2014 년 처음 참가했습니다. 로이터

마지막으로 1987 년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미사일 전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핵 또는 재래식 페이로드의 장착여부에 관계없이 사거리 500 – 5000 킬로미터의 지대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시험하고 배치할 수 없습니다. INF 조약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유지된다 하더라도 현재와는 형태가 다를 것입니다.

2014 년 7 월 미 국무부는 많은 사람들이이미 의심해왔던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INF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시스템을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금지된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관측통은 러시아가 INF 의 제약을 벗어나는 사거리를 가진 지대지 탄도 미사일(기술적으로 INF 의 대상은 아니지만 새로운START 조약의 대상이 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물론 INF 경계 내에 속하는 사거리를 가진미사일 (조약 구분에 관계없이 중거리 무기로사용됐을 가능성) 을 시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의도에 대한 추가 우려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평가에 의하면 이것은 INF 조약 위반이라기 보다는 조약 우회입니다. 거의 10 년 전에 고위 러시아 관계자들이 조약 탈퇴를 제안한 것을 보면 러시아가 INF 조약의 조항과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 러시아에게 조약 준수를 촉구하는 것부터 보복성 조약 철회까지 미국의 대응 방법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유발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조약 불이행을 피할 수 없다면 조약 수정이라는제 3 의 옵션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러시아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 유럽 내 미사일 배치 금지 유지 그리고 아시아 내 미사일 배치 금지 철회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 시 약해지는 러시아의 군사적 입지,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긴장 그리고 러시아 극동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사이에 둔 두 나라의 경쟁을 고려할 때 기존 INF 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추측이 타당합니다.

“아시아 옵션” 에 적어도 두 가지 잠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미국은 서태평양에 지상 발사 미사일 전력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이를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위기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추진이 중국을 직접 겨냥 했다는 의심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옵션을 추진하면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의 반응, 그에 따른 중국의 자체 미사일 배치 가속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무기 감시 및 확인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모두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성장하면 일본과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이 자국 내 미국의 미사일 전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주로 겨냥한 러시아의 무기를 더욱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2014 년 11 월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국제 비행 및 항공우주 전시회 전에 전시된 중국 인민군 공군의 대항공기 및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로이터
2014 년 11 월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국제 비행 및 항공우주 전시회 전에 전시된 중국 인민군
공군의 대항공기 및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로이터

더불어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 및 미국과 함께 군비 경쟁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처럼 큰 나라에서 이동형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러시아가 기존 조약을 준수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INF 의 상태나 조항과 관계없이 이러한 도전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여러 주요 이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지역을 압도하는 것을 방지,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 보호 그리고 모두의 자유 수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여 이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패권 이동에도 불구하고 전방 방어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지상 발사 미사일 전력 배치를 비롯하여 과거에 피했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INF 조약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30 년 동안 미국의 이해에 도움이 됐지만 곧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견은 2015 년 3 월 “중국의 공격형 미사일 전력이 미국에 대해 가진 의미” 라는 주제로 미국/중국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 청문회에서 전략 및 예산 평가 센터의 시니어 펠로우인 저자가 증언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본 양식에 맞게 길이를 편집했습니다.

관련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