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중국 미사일로 지역 내 논쟁 발생

포럼 스태프

우디 섬은 남중국해의 고립된 장소로서 프랑스, 일본, 대만 그리고 베트남이 여러 차례 점령한 역사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서사 군도 내 중국의 주요 기지로서 이 군도는 베트남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6년 2월 상업 위성 사진을 통해 중국이 최근 우디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지에 따르면 8대의 HQ-9 대항공기 미사일로 구성된 포대 2개가 섬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화력이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라고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 대학 전략 교수는 로이터 블로그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로서 “서사 군도 어디서나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소식에 따라 베트남은 중국의 미사일 배치를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10개국 외교부 장관도 미사일 배치에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해리 B. 해리스 주니어 제독은 경유지로 들린 도쿄에서 미사일 배치는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2015년 시진핑 주석의 선언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의 영토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6년 2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해리스 제독은 미사일 때문에 미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활발히 활동할 것입니다…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미사일 배치에 따라 도발적인 질문, 즉 다음은 난사 군도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사 군도에서 남으로 약 500km 지점에 위치한 남중국해의 난사 군도는 이웃 국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공섬을 세워 지역 내 분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보낸 안보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서사 군도를 무장한 중국이 난사 군도도 마찬가지로 무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를 통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남중국해를 비행하는 비행기에게 신원을 밝히라고 요청할 힘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이웃 국가들이 도발이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유소프 이샥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남중국해 전문가 이안 스토리는 중국이 1 – 2년 내에 난사 군도 내에 보유한 지형에 비슷한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실질적인 무력으로 경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서사 군도에 미사일 배치는 난사 군도를 무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난사 군도는 중국 본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 지역입니다.

“더욱 혼잡한 난사 군도 내 피어리 크로스 암초나 수비 암초와 같이 중국이 새로 간척한 섬에 첨단 미사일을 배치하면 불안전성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미국 기업 연구소의 상근 학자 마이클 오슬린은 포브스 잡지에 글을 썼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보유한 모든 지형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천천히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