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억제력 구축

분쟁 억제력 구축

해협 사이 관계에 안정성 수립

톰 아브케

1949 년 본토에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선포되면서 국가가 건국된 후 본토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과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군사력을 증가시켜ø‘고 공식적인 독립을 추진하는 대만의 움직¿”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통일을 달성«“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현대적이고, 강력하고, 생존력이 뛰어난 국방력을 비∑‘한 수많은 요º“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두 나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 억제되었습니다.

“중국은 통일을, 그리고 대만은 자치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연구 부º“장 더글라스 팔 박사는 포럼과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현재 대만이 가진 자치권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한 단계 더 나아가 중국과 이름이 다른 법적으로 독립적인 주권 국가를 건설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æ“지만 아마도 군사력을 사용하여 그러한 일을 막겠다고 자주 위협했습니다.”

2014 년 6 월 대만 남부 카오슝의 공군 및 해군 사관에서 진행된 합동 졸업식에서 행진 중인 대만 사관생도. 로이터

2014 년 6 월 대만 남부 카오슝의 공군 및 해군 사관에서 진행된 합동 졸업식에서 행진 중인 대만 사관생도. 로이터

카네기 재단에 합류하기 전에 팔 박사는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사실상 주 대만 미국 대사직을 역임했으며 대만에 있는 미국 기관의 소장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1979 년 미국 대사관으로 교체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공중 위협

중국은 러시아 및 중국산 전투기, 지대공 유도 미사일 (SAM), 순항 미사일, 무인 비행기를 비롯한 이동형 전자전 장비 그리고 유도 방해 대방사 미사일과 같은 정교한 대응 무기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한 대만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 특히,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중 군사력 위협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간단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라고 대만 전략연구 학회의 연구 펠로우 칭창 박사는 말했습니다. “병력이나무기가 많은 쪽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베트남 전쟁 또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보면 규모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기의 질이 언제나 수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군대의 질이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주요 강점은 상대적으로 현대화된 군대입니다” 라고 랜드 코퍼레이션의 선임 국방 연구 분석가 마크 코자드는 말했습니다. 전술 및 전략 방위 시스템의 기술력 또는 첨단 전투기를 비교 분석하면 “중국의 공중 위협과 대응했을 때 특히, 대만의 현대적인 군대가 전통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자드 분석가는 대만 해협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규모와 화력 면에서 중국이 대만을 압도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측 가능한 미래에 통일을 위해 중국이 그러한 분쟁을 통해 대만을 쓰러트리려 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해야 하는지 제게 묻는다면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생존성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라고 코자드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전면전이 발생한 경우 대만 군대가 중국을 실제로 물리치는 것보다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면 통일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존성 확보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코자드 분석가는 이동형 대공 시스템, 지하 시설, 은폐 장비, 물리 및 전자적 유인 무기 그리고 기타 장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적이 목표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전쟁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 및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과학 문헌을 살펴보면 전쟁을 계획하는 데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코자드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중국이 다루기에 매우 까다로워할 수 있습니다.”

코자드 분석가는 오랜 기간 지속된 분쟁 속에서 군대를 보호하고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이 취한 조치가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중국의 유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트라이 서비스 헹샨 지휘소와 같은 정교한 지하 시설 시스템, 대만의 공중 및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감독하는 “토드 마운틴” 으로 알려진 공군 작전 센터, 기지 전체가 산 내부에 있는 치아이 F-16 기지 그리고 치아샨 (“옵티멀 마운틴”) 내부 대만 동해안에 있는 지원 기지가 있습니다.

팔 박사는 코자드 분석가가 지적한 생존성이 가진 중요성에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추진됐습니다”라고 팔 박사는 말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첸양강 장군은 이 조치에 관여했었습니다. 대만은 비행기를 투입하기 위해 활주로가 파괴됐을 때 고속도로를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활주로가 파괴됐을 때 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산에 위치한 치아이 F-16 기지는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것이며 공격을 마친 적 전투기는 대공 미사일이라는 또 다른 위협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팔 박사는 말했습니다.  “대만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도전에대응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 비용을 높이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창 박사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타격 비용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이득과 비교했을 대 전쟁 비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 분쟁 또는 긴장도 세계 시장에 심리적 그리고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창 박사는 말했습니다. “다양한 국제 상품 공급망에서 대만과 중국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무역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비용 때문에 중국은 대만과 통일을 위해 군사적 해결책을 추진하지 않게 되고 통일을 위한 새로운 기본 전략으로서 대만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기본 목표는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라고 코자드 분석가는 말했습니다.“2008 년 대만 총통 마잉주와 그의 KMT 당이 당선됐을 때 관계는 대부분은 개선됐습니다. 양측에서 정치 및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방 강화

통일 이후 결과에 대한 우려, 즉 중국과 통일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부정적인 보고에 바탕을 둔 우려와 뒤엉킨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현재 야당인 민주 진보당 (DPP) 에게 정권을 돌려주는계기가 될 수 있다고 코자드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완전히 독립한 주권 국가로서 대만을 만들자는 대만 독립 운동을 지지하는 DPP 의 태도로 인해 10 년 전 독립과 관련된두 번의 국민 투표를 진행했을 때처럼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15 년 7 월 군사 훈련 중 대만 북부 신주 육군 기지에서 CH-47SD 치누크 헬리콥터에 탑승 중인 대만 군인. 로이터

2015 년 7 월 군사 훈련 중 대만 북부 신주 육군 기지에서 CH-47SD 치누크 헬리콥터에 탑승 중인 대만 군인. 로이터

독립 선언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독립을 선언할 때만 군사적 해결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창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령 중화 민국이란 명칭을 대만 공화국으로 바꾸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타 형태의 사실상 독립을 추구하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반면 대만이 통일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바탕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코자드 분석가는 중국이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군사적개입은 대만의 항로를 차단하여 나머지 세계와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방 강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존하는 중국의 군사력 사용 또는 위협 가능성 때문에 미국의 F-35 와 같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여 공군 방어력을 확장하는 대만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팔 박사는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비용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 년 F-16 을 대만에 판매하는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팔 박사는 말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대와 조건이 변했다고 팔 박사는 말합니다. “전투 시 대만이 보유한 첨단 전투기와 중국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보유한 장비 사이의 비용 차이가 너무 높아져서 전투기를 추가도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대만에게 최선인지 고려해야합니다. 고속 경비정, 헬리콥터, 대 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기타 대 미사일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지출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전투기를 구입하면 미화 1억 5000 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해 다량의 미사일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