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요격 안전

공중 요격 안전

국제 규범 강화는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러셀 J. 핸디 장군/미공군

017 년 9 월 미공군은 창군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군창군 이래 제공력은 혁신적이고,유연하고, 효과적인 국방 및 외교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공군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전투 공군력을 투입하고, 인도주의활동을 실시하고, 외교 관계를강화합니다. 미공군은 다채로운역사 속에서 작전과 발전을 통해우수한 성과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북극과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권 국가 국경근처에서 군사 항공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나라가 국제 영공에서 활동할 권리를 지키면서 개인과 자산의 안전 및 안보를 보장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중 요격에 대한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에는 자신의 영공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국경 근처의 영공에 대한 감시와 정찰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2015 년 2 월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안전 회의 중 연설하고 있는 U.N.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 회장 올루무이와 버나드 알리우. ICAO 는 국제 항공 운행 표준을 수립합니다. 로이 터

2015 년 2 월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안전 회의 중 연설하고 있는 U.N.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 회장 올루무이와 버나드 알리우. ICAO 는 국제 항공 운행 표준을 수립합니다. 로이 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공통된 규칙 및 절차를 수립하고 지키지 못하면 잠재적인 충돌을 오해나 오판으로 인해 항공기 사고가 증가한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 요격에 대한 국제 규범과 이를 현대 공군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유용할 것입니다.

국제 규범

관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합의된 국제법은 국제 영공을 해안 국가의 국가 영공에서 바다를 향한 모든 영공, 연속 지역, 배타적 경제지역 및 공해 위의 영공을 포함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의 주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공이라고정의합니다. 국제 영공 내의 항공기는 모든 국가 항공기의 권리, 자유 그리고 해양 및 영공의 합법적인 사용을 존중하여운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고려” 로 사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넘어 항공기의 공중 조우에 대해 수립된 국제법은 없지만 국제 영공의 사용을 위한 국제 권리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국제 영공을 이용 및 통행하는 모든 당사자의 안전 및 안보를 보장하는 국제 규범 및 비행 표준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연합의 특별 기구인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 가 1947 년 설립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193 개 국제연합 회원국 중 190 개 국이 참여한 ICAO 는 국제 항공 운항 원칙 및 권장 표준 관행을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공 내에서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종종 “시카고 협약”이라고 불리는 국제민간 항공협약과부록 2 (공중 규칙) 및 기타 ICAO 발행물을 포함한 협약의부속 문서는 현대 공군이 따르는 전문 비행술을 위한 기본지침입니다.

임무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 공중에서 다른 군용기와 조우한 군용기는 ICAO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 중 ICAO 부록 2 (공중 규칙) 의 섹션 3.8 은 안전한 공중 요격 실행을 위해 예상된 행동 및 절차 표준을 정의 및 설명합니다. 이러한 ICAO 표준은 민간 항공기의 인터셉트를 위해 수립됐지만 기본 원칙은 군사 상황에서 전반적인 의의가 있으며 보편적으로 수용됐습니다. 많은 국가도 공중 요격을 위한 국가 표준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항공국 (FAA) 은 관련된 모든 항공기 및 인원의 안전을보장하는 공중 요격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국제적으로 적용해야만 전 세계에서 안전한 항공 운항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공중 요격 절차를 3단계로 적용합니다. 즉, 접근 단계, 식별 단계 및 요격 후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CAO 및 FAA 절차에 따르면 비행 시 요격단계에 관계없이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요격하는 항공기에 있습니다. 조우를 시작한 항공기의 조종사가 “적절한 고려” 원칙에 따라비행 시 안전한 분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적절한 고려란 다른 항공기의 존재를 인식하고존중하는 상호적이며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행동 강령입니다.

안전한 요격

이 원칙은 공유 영공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접근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조종사는 요격하는 항공기가 피요격 항공기를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 피요격 항공기보다 약간 위 전방, 보이는 곳에서 피요격 항공기에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단계에서 요격하는 항공기가 간격을 제어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행동해야 합니다. 속도와 위치를 안전하게 수립한 후 필요한 경우 요격하는 항공기가 식별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항공기는 왼쪽 안정화 (관찰) 위치에서 이동하여 식별에 필요한 단계만 진행해야 합니다. 요격하는항공기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피요격 항공기에접근하고 과도한 속도로 접근을 피하여 피요격 항공기를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요격하는 항공기는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올바로 식별을 마치면 요격 항공기는 즉시 요격 후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요격 항공기는 통제된 방식으로 멀어지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요격 항공기는요격 과정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이를 비행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제 항공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 중인 18 개국의 대표단 및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담당자. AFP/GETTY IMAGES

국제 항공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 중인 18 개국의 대표단 및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담당자. AFP/GETTY IMAGES

관련 당사자가 기준을 무시하고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비인가 기동을 실시할 경우 공중 요격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조종사들은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지휘관도 이러한 표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공군 조종사는 공중 요격 비행 허가를 받기 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위에 관계 없이 조종사가 이러한 표준을 따르지 못하면 교정 훈련부터 비행 자격 박탈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격은 수많은 이유로 발생하므로 “요격” 이란 단어 자체가곧 요격하는 조종사가 피요격 항공기의 비행 방향을 돌리거나인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격은 훈련이나 항공기를 시각적으로 확실히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영공의 항공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중 조우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의 준수 필요성도 중요해졌습니다. 공중 요격에 대한 ICAO 절차는 국제 영공에서 안전한 항공기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립됐습니다. 국제 표준화와 수립된 절차 준수를 통해 영공을 함께 사용하는모든 당사자의 공중 요격 실행에 내재된 위험을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의 조종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 세계의 모든 공군 지휘관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명령 계통의 요건을 따르면서국제적으로 수용된 규범을 준수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이 각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조정자가 되게 하는데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규율을 지키는공중 요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