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에서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핵 경쟁이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

포럼 스태프

핵확산 방지 정책 교육 센터의 소장 겸 전 미국방부 관계자인 헨리 D. 소콜스키는 새로운 책에서 핵무기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나라가 증가하면 세계는 더욱 불안정한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견해는 널리 퍼진 일반 통념과 다릅니다. 핵확산 방지 분야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 대부분이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보고 있지만 핵무기 감축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의 진전 사항을 보면 더 많은 나라, 특히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나라가 핵역량을 확보하면 “다음 수십 년 동안 사상 유래 없는 전략적 군사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콜스키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2016년 1월 미육군 대학원 출반부가 그의 책 “과소평가: 그리 평화롭지 않은 핵 미래”를 출간했습니다.

기존 핵무기를 확보하거나 확장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비핵국가들이 에너지와 기타 “평화로운” 활동을 위한 핵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이 핵역량을 꾸준히 현대화하고 확장함에 따라 전 세계로 핵무기급 재료의 핵 에너지 사용이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군비 경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대등하고 신속히 확장할 수 있는 대단히 파괴적인 전략적 역량을 가진 수많은 경쟁자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소콜스키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소콜스키는 “중단기 핵무장 가능 국가”를 정의하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알제리를 지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핵억제라는 의자는 반세기 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는 다리를 갖게 됐다”고 소콜스키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기타 주요 국가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라고 소콜스키는 책에서 적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앤드류 W. 마샬 전 미국방부 총괄 평가국 국장은 “무기, 전달 시스템, 지휘 및 중앙 시스템 등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합니다. 역사적으로 잘 보호된 2차 타격 역량은 자동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작전 관행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소콜스키에 따르면 중국이 특히 걱정되며 2020년부터 매년 500여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 핵무기를 꾸준히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 및 전술 핵무기는 러시아가 3600개, 그리고 미국이 21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보다 적은 900개,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영국, 프랑스 및 이스라엘은 각각 100개에서 400개 사이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소콜스키는 추정했습니다. 최소한 24개의 나라가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소콜스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전략적 군사력을 명확히 파악하고 아시아에서 전략적 무기의 확산을 제한하는 핵확산 방지 및 무기 통제 조치를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 및 전략적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의 통제 노력을 이 지역에 더욱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라고 소콜스키는 주장했습니다.

• 핵공급 국가가 민간 핵발전소의 추가 수출 시 사용한 원자로 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는 수입 국가의 다짐을 받게 장려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를 압박하여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욱 솔직하게 밝히게 해야 합니다.

소콜스키는 이란의 “평화로운” 핵 에너지 추구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그리고 알제리와 같은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보였으며 이들 나라는 모두 2035년까지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 인정된 규제가 명확히 위반되기 전에 핵확산 진행을 예측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냉전 시대의 유산 중 유감스러운 것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 정부 관계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 핵무기 개발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후 조치를 취하는 버릇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