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북한에 새로운 U.N.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로이터

2016년 1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1월 6일 북한의 핵 실험 후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의 강력한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간 베이징 방문 중 케리 장관은 소형 수소 폭탄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북한이 밝힌 후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수소 폭탄 시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에 충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왕이 장관은 중국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미국 담당자의 발언 후 북한의 입장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U.N.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해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라고 왕이 장관은 케리 장관과 합동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의안으로 긴장감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케리 장관은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북한의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중대하고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U.N.에서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에 합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단계에 합의해야 합니다”라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분야에 조치를 취해 북한이 회담에 돌아오게 압박할 수 있다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석탄과 연료를 비롯한 자원의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무역과 국경 세관에서 보안도 주요 제재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석유, 가솔린과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모든 나라, 특히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나라는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15개국으로 이루어진 U.N. 안보리는 핵실험에 대해 중대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위협은 제재 확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말했습니다.

이후 외교관들은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로 국영 신문사인 신화사는 “미국이 냉전 시대의 적대적인 방법 유지한 채 단순히 중국에게만 의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압박을 가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중국의 모든 조언을 모두 받아들이는 상하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신화사는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언급하며 보도했습니다.

신화사의 사설은 공식 정부 입장이 아니지만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장관은 제재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