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로이터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과 대한민국에게 경종을 울렸고 이로 인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두 나라 사이에 허약한 화해가 강화되어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일본과 대한민국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감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온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이 군대 윤락가에 강제 동원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일본은 사과했고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생존자를 돕기 위해 약 10억 엔(미화847만 달러)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이 공통의 위협에 대적하기 위해 힘을 합침에 따라 북한의 최근 핵 실험으로 인해 이러한 화해가 강화될 수 있다고 군사 담당자와 국방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두 나라 사이에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군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익명을 조건으로 일본의 한 고위 해군 장교가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핵실험은 지역 내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후 일본의 신조 아베 수상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상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고위 국방 담당자들은 영상 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제프 데이비스 미국방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애쉬 카터 미국방부 장관도 일본 국방부 장관 나카타니 장군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3자간 협력이 동북 아시아와 그 지역을 넘어 전쟁 억제와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의 거리감은 미국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역사적 문제로 인해 일본과 대한민국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내 여론의 반대로 인해 2012년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을 통한 안보 협력의 제도화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도 미사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정보에 빈틈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 세 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과심사입니다”라고 미국 제7함대 사령관 조세프 오코인 중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베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오래된 원한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