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미화 18억3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허가
로이터
2015년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행정부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미화 18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통보했으며 여기에는 2대의 프리깃함, 대전차 미사일, 수륙양용 돌격차량과 기타 장비가 포함되어 중국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의회가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한지 1년 후에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대만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무기 판매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을 변절한 자국의 영토로 보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미화 120억 달러 이상의 판매 통보 이후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6번 바뀌었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일스 캐긴스 국가 안전 위원회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된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기 판매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됐으며 미국은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비난해왔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주재 미부대사 케이 리를 불러 항의했으며 관련된 회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고 국영 신문사 신화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영토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강력히 항의합니다”라고 리 부대사를 소환한 증제광 외교부 차관이 말했다고 신화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증차관은 무기 판매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심각하게” 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무기 판매와 관련된 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증차관은 말했습니다.
미국무부는 무기 판매의 주 계약자는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록히드 마틴은 태국 기반의 레인우드 그룹과 계약하고 남중국의 하이난 섬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해안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기업은 중국의 주권과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라고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회사는 이러한 유형의 회사와 협력과 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의 제재 위협은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무기 판매로 군사 협력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새로운 무기가 수년에 걸쳐 도입될 것이며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무부 대변인은 대만의 국방 필요만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무기 판매에 대해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커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번 판매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지역에서 중국과 협력하여 “더 돈독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만과 중국 모두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무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맥키비는 무기 판매에 2척의 페리급 유도 미사일 프리깃함,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미화 5700만 달러 규모의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미화 2억 6800만 달러 규모의 TOW 2B 대전차 미사일 및 레이시온이 제작한 미화 2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미화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AAV-7 수륙양용 공격차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프리깃함은 추가 품목으로 미화 1억 9000만 달러에 제공됐다고 말했습니다. 판매 패키지에는 미화 4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총기, 업그레이드 키트, 탄약과 레이시온의 근접 무기 체계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가와 의회 관련자에 따르면 세력이 증가하고 있는 전략적 라이벌이자 세계 2위 경제를 가진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바람 때문에 무기 판매에 대한 공식 승인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