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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개헌을 통해 국경 주민을 회유하고 국경 봉쇄를 종료

포럼 스태프

네팔은 최근 채택된 헌법을 수정하고 수주 동안 계속된 남부 국경 주민의 시위와 국경 봉쇄를 종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국경 주민들은 헌법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네팔의 마데시 공동체는 2015년 9월 채택된 헌법이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하며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은 주를 차별화하는 국경선을 설정하고 민족 배경에 따라 주를 구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위자들의 우려한 사안 중 하나는 가장 큰 규모의 소수 민족이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일련의 폭력 사태가 벌어져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포하고 네팔 전 수상의 집을 시위대들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팔-인도 국경을 따라 발생한 마데시 시위로 인해 인도에서 약품, 음식 그리고 조리용 가스와 같은 물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해 이미 물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네팔 국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특히 카투만두 주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이 지역은 2015년 4월 진도 7.8의 지진으로부터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가스나 전기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칸투만두 외곽에 살며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매일 45분을 걸어야 하는 쇼바 락스미 마하르잔이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말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네팔 정부는 “의회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의 채택 과정이 진행되어 비례에 따라 포용적으로 국가 기관 참여를 보장하고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설정하여 이번 헌법이 발효 시 존재하는 각 행정 구역에서 최소한 하나의 선거구를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위대와 국경 봉쇄로 인해 발생한 혼란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는 데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세카르 골카 네팔 상공 회의소 부회장은 2015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오늘도 비르군지를 제외한 모든 국경 지역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1주일 내에 물자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일부 네팔 국민들은 네팔 정부에 개헌 압박을 주기 위해 인도가 물자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시위대 때문에 국경을 넘어 물자를 공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팔의 개헌 계획 소식이 있은 후 인도 외교부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웃 국가로서 네팔의 번영을 바라는 인도는 네팔 헌법과 관련된 국내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불안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팔의 모든 정치 세력이 성숙함과 유연성을 보여 합의된 일정 내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헌법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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