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 미사일 방어 구축

1월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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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yer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AI Arrow 2" is displayed during a press day of the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in Goyang, north of Seoul, on October 28, 2013. The exhibition will kick off on October 29, for a six-day run with 361 exhibitors from 28 countries providing marketing opportunities for defence contractors and diplomatic venues for military leaders on hand. AFP PHOTO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사령부 차원의 운영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범위 확장을 요구하는 안보 환경

미국 태평양 사령부(PACOM)는 지역 및 국토 탄도 방어를 운영합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함께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중장거리를 비롯한 지역 미사일 방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타 지역의 미국 사령부와 비교하여 적어도 현재까지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ACOM의 책임 구역(AOR)을 벗어나는 사거리를 가진 북한 미사일이 출현함에 따라 지역과 국토 임무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최신 절차와 기관이 필요해졌습니다. 지역 전투 사령부(GCC)는 동시에 병력과 예산 삭감이라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복합 탄도 미사일 방어(BMD) 작전 환경에 적응하고 이에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GCC는 지역 중심의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IAMD) 최고 기관(CoE)에 의지하여 증가하는 지역 및 국토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합동 미사일 방어 그룹을 개발해야 합니다. PACOM IAMD CoE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간 정보와 데이터 공유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면서 미국과 파트너 국가 BMD 장교에게 비용 효과적인 통합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려 증가

2013년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위협 평가에서 미국 국립 항공 우주 정보 센터(NASIC)는 미국 국방 정보국의 미사일 및 우주 정보 센터와 미국 해군의 해군 정보사와 협력하여 지역 및 국토 방어 딜레마를 예측했습니다.

2013년 4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위협 후 도쿄 신주쿠의 국방부에 패트리어트 첨단 3 미사일 인터셉터 유닛을 배치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

예상되는 문제에는 북한의 새로운 도로 이동형 화랑 13호 ICBM과 대포동 2호의 지속적인 개발이 있으며 2013년 NASIC 보고에 따르면 대포동 2호는 2012년 은하 인공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사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KN08로 알려진 화랑 13호는 무수단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함께 PACOM이 직면한 구체적인 지역 및 국토 방어 위협입니다. KN08이나 무수단 미사일 모두 운영 시험을 거치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핵 시험과 함께 열병식에서 시제품이 공개됨에 따라 지역 내 탄도 미사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ACOM 사령관 새뮤엘 J. 라클리어 3세 제독은 2013년 11월 자신의 지휘권 내에서 예측할 수 없고 핵을 무장한 북한이 세계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PACOM의 관할 지역은 미국 서해안에서 인도 서부 국경까지 아우르며 지구 표면의 50% 이상을 포괄하고 있지만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포함할 만큼 길거나 크지 않다”고 네이비 타임스는 2013년 11월 보도했습니다.

국제 통합

장거리 미사일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동맹국과 협력을 통한 교차 전투 사령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NASIC 보고서에서 이란은 지역 미사일 무기고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르면 2015년까지 ICBM 능력을 보유하여 교차 전투 사령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은 우주 발사체를 개발했으며 이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23일 발표된 대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한 미국 공군의 최신 원칙에 따르면 글로벌 미사일 방어라는 용어를 “하나 이상의 지역 전투 사령부 경계를 벗어나며 영향을 받는 전투 사령부 사이의 동기화가 필요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전략 사령부는 미사일 방어 계획 및 운영을 위한 국토 “글로벌 싱크로나이저”의 역할을 담당하고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통합 미사일 방어용 합동 기능 구성 사령부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버지니아 주 포트 벨부어에 본부를 둔 미사일 방어국(MDA)은 BMD 연구 개발을 총괄 지휘하고 미국 BMD 시스템 확보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어를 위해 GCC는 AOR 내에서 BMD를 계획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을 대응하기 위해 PACOM은 본부의 운영화를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 및 국토 방어의 두 역할을 수행하는 사령부의 BMD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PACOM 작전 계획관에 따르면 이것을 특별히 “목표 지정 및 최종 상태를 실행할 사령관의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전투 사령부의 인력, 프로세스 및 적용 또는 전환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GCC는 지역별 IAMD 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화는 상호 이득이 되는 교류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 BMD 시스템을 통합하는 전용 포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BMD 기술의 식별과 조정으로 시험과 훈련 프로세스가 효율화될 것입니다. IAMD CoE는 MDA와 기타 미국 기관에게 현장 배치된 BMD 시스템의 주기적 진행 상황에 대한 통합 직접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공통 우려를 강조하기 때문에 현재 BMD 정책이 미국 본토 중심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가 지역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반박할 것입니다. 대신 미국과 동맹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억제를 통한 방어

저명한 방어 전략가 로버트 자비스는 억제를 “거부를 통한 억제”와 “처벌을 통한 억제”로 구분합니다. BMD와 같은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는 전자로서 불량 국가의 강압을 거부하고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 이웃 국가를 위협하려는 적의 마음에 의심이 자리하게 만듭니다. 선제적인 타격에 의존하는 대신 호전적이고 비안정화를 추구하는 행동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방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사령부(EUCOM)와 미국 중앙 사령부(CENTCOM)는 이미 지역 IAMD 센터를 구축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알 바틴 센터는 미사일 방어 참가국을 활용하여 6개 나라로 구성된 걸프 협력 위원회로 합동 협력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EUCOM은 NATO 구조를 통해 미사일 방어를 추진했으며 고위급의 연합 계획, 훈련 그리고 통합의 벤치마크가 됐습니다. 각 지역 사령부는 자체 센터를 확보하여 특별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CoE 구축

지역 동맹국을 포함시켜 PACOM IAMD CoE를 구축하면 단지 하드웨어와 정교하고 포괄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력과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미사일 방어의 효과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위협을 극복하게 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이지스 BMD 전함, 패트리어트, 국가별 고유 시스템과 같은 무기 시스템과 X대역 장거리 레이더와 같은 첨단 센서가 필요하지만 계획과 실행 시 통합되지 않으면 이들의 전체적인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IAMD CoE의 국제 참가국은 미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국만의 특별한 BMD 도전과 성공을 제공하여 자신의 시스템, 우려 그리고 방어 태세에 대해 미국 편향적이지 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장교가 일본 패트리어트와 이지스 배치를 브리핑하는 대신 일본 자위대 장교가 브리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장교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시스템을 브리핑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센터는 파트너 국가의 개입을 장려하기 위한 종합 브리핑과 훈련을 통해 다국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2013년 9월 하와이에서 SM-3 단거리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미해군 USS 레이크 이리호. 미국방부는 함선 기반 이지스 미사일 시스템이 우주에서 분리 목표를 격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 2013년 9월 하와이에서 SM-3 단거리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미해군 USS 레이크 이리호. 미국방부는 함선 기반 이지스 미사일 시스템이 우주에서 분리 목표를 격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센터는 작전 계획, 방어 대상 자산 목록과 통합 지휘 및 통제를 구축 및 개선하고 새로운 도전과 방법론을 논의하는 매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태평양 전쟁 센터나 태평양 대공 작전 센터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구축되는 것은 없습니다. 적절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모델링과 함께 올바른 교육 과정을 통해 미국과 지역 동맹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방어 장교를 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사 지휘자들은 동적인 안보 환경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적응성과 유연성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에는 특성상 BMD 협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IAMD CoE는 미국 BMD 장교가 진정으로 협력하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지스 BMD 전함, 장거리 TPY-2 레이더, 패트리어트 및 THAAD의 복잡성 그리고 지역 및 본토 방어 임무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 자산을 비롯한 이들을 연결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협력 장교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통합하여 다층 방어 네트워크의 종합 목표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고급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위협

국제 안보 환경은 다양한 미사일을 이용하여 이웃 국가와 PACOM과 같은 미국 전투 사령부를 위협하려는 국가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을 것이며, 지역 탄도 미사일 위협을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 방어 역할을 담당한 미국 북부 사령부(NORTHCOM)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IAMD CoE는 지역 BMD 국제화를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미국은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BMD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PACOM AOR 내에는 36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지구 표면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과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는 BMD 시스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통합해야 합니다. BMD 시스템은 포괄적이고, 정교하고, 복합적입니다. 커져만 가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BMD 장교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IAMD CoE가 그러한 협력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