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추적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가 중요한 이유
알프레드 외흘러 박사
저는 아시아를 여행«“때면 대량 살상 무기의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는 데 주 놀라∞‘ 됩니다. 최근 한 세계 주요 공항에서만난 똑똑해 보이는젊은 학자와 나눈 대화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오날 아시아국가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안보 문제에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이라고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선진국의 문제¡“!” 저는 당황해서 웅얼거리며 답변했습니다.“그렇¡“”라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선진국에서 그러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하¡“. 그러다 나쁜 사람의 º’에 들어가고 나쁜 사람들에∞‘ 팔리¡“. 이 모든 것이 선진국의 잘못이¡“. 아시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진국에 국한된 것으로 보고 아시아 개발 도상 국가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ª” 아니라 의사 결정권자들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국가가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의 생산지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취약점을 활용하려는 무기확산자나 악당들의 목표가 절대 되지 않을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해야 «“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향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너무 기술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족한 역량을 넘선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탐지 장비, 기술 및 교육이 부족하고 오래되고 ∫“충분한 법률이 종종 걸림돌 역«“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공감하는 보안 담당자도 종종 맥없이 시«’니다. 문제의 긴급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부족한 역량으로 다른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는 데 이미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 수 있을까요?
일부 제약 사항과 장애물은 종종 실재하 며확산 방지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주체의 능력도 떨어트립니다. 그러나 잘못된정보 와 허위정보는 진지한 논의와 유익한향후 진로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제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니다. 꾸준한 참여와 대화가 흥미와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지원으로 변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무기 확산이 어떻∞‘ 관련 국가의 안전, 안보 및 주권을 은밀히 약화시킬 수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포«‘해야 «’니다.무기 확산이 여러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기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자주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무기 확산이 지역또는 국제 안보, 평화 및 안정성을 어떻∞‘ 저해하는지, 세계 공동체의 안전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 됩니다. 관련국들에∞‘ 확산문제를 인식시켜주어야 «’니다. 하루를 마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니까? 무기확산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사람, 미래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 될까요? 무기 확산의 관련 국가에 가진 의미는 무엇¿‘니까? 아마도 무기 확산이 자신들의 중대한 개발 업적을 º’상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중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니다.
현상 정의
확산은 WMD 능력이 퍼지는 것을 설명«“ 때 사용하는 용어¿‘니다. 이러한 확산은 국가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국가와 비국가 주체 사이 또는 비국가 주체 집단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체는 모두 넓∞‘ 정의됩니다. 능력은 완성된 WMD 장치 º“유ª”만 아니라 그러한 장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필수 부품 및 재료 그리고 그러한 무기의 개념 및 개발을 안내하는 지능형 전문 지식을 포괄«’니다.
WMD 의 유형은 다양«’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무기는 다수를 살상하고 넓은 지역에 장기적인 파괴를 유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범주, 핵, 화학, 생물학 및 방사능이 사용됩니다(마지막 범주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때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핵 WMD 는 아마도 가장 친숙한 것으로서 분열이나 융«’을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파괴력을 발산«’니다. 일반적으로 핵 WMD 를 전략적 무기로 생각하지만 크기를 줄여 포병이 사용하는 전술적 전장 배치나 사람의 휴대용 장치로 사용«“ 수 있습니다. 전략적 무기 및 구성 부품의 ∫“법 확산은 늘 걱정거리였지만 현재 더 작은 전술 장치는 쉽∞‘ 숨기고 운반«“ 수 있어 특히 비국가 단체가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증가되었습니다.
화학 무기는 일부 화학 물질의 독성 효과를 통해 사망, 일시적 무력화 또는 영구적인 피해를 줍니다. 여기에는 폐 자극제(염º“ 및 포스젠), 혈액 작용제(사이안화수º“), 수포 작용제(겨자 작용제) 및 신경 작용제 (사린, 타분, VX) 가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화학 물질은 상당한 ±‘모의 산업이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쉽∞‘ 사용하고 구«“ 수 있습니다. 확산 관점에서 이 범주는 어려운 문제로서 모든 종류의 독성 혼«’물에 대한 기본 원료를 수많은 악당들이 쉽∞‘ 구«“ 수있기 때문¿‘니다.
생물학 무기는 인간 및 동물과 식물 및 작물을 생물학 작용제에 노출시켜 이들을 살상하고 파괴«’니다. 예에는 병원±’(탄저±’, 콜레라, 페스트 및 천연두와 같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류)과 다양한 독º“(리신 및 보툴리눔 독º“와 같은 생물이 만드는 독성 화학물)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장치 (또는 “더티 밤”) 가 있습니다. 폭파 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키는 재래식 폭탄에 부착되는 방사능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상자 및 파괴 면에서 실제 영향은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테러리스트 집단이 제작하는 급조 무기¿‘니다. 이 때문에 WMD 로 분류해야 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의 경제적 및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면 무기가 유발«“ 수 있는 혼란을 과º“평가«“ 수 없습니다.
WMD 가 끼칠 수 있는 막대한 피해 때문에 그러한 무기의 확산을 막고 무기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핵, 생물 및 화학 무기를 관리하는 국제 ±‘약의 수립되어 엄격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의 전복 및 ∫“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가 수출 관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및 국제 차원의 U.N.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540호와 같은 확산 방지 협정도 실행 중¿‘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도 ∫“구하고 확산 위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 진보를 가져온 세계화의 세력에 어두운 면이 있어 무기 확산 거래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강화된 교통 네트워크, 통신 또는 심지어 아이디어 교환을 통한 글로벌 상호 연결이 강화됨에 따라 WMD 재료 및 구성 부품을 쉽∞‘ 구«“ 수 있∞‘ 되었습니다. 특히 관리가 좋지 않은 지역의 물리적인 면과 가상 영역에서 WMD 재료 또는 전문 지식을 거래하는 잘 조직된 암시장이 현재 여러 개 존재«’니다. 급º”한 과학 기술 발전이 더욱 더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일부는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국제 범죄 조직이 번성하여 수익성이 좋은 WMD 공급망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와 같은 비국가 단체가 WMD 재료를 제조 및 보관하던 시설이 있는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니다. 이러한 단체에 의한 그러한 물질의 사용 또는 이동은 이미 어려운 문제에 더욱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법 당국의 발견, 차단 및 기º“ 역량이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비∑‘한 많은 국가가 확산에 매우 취약한 상태¿‘니다. 관련 국가와 범죄자의 필요에 따라 그러한 확산 특성이 다릅니다. 과거 경험은 다양한 메뉴를 제시«’니다. 한 국가를 근거지로 사용하여 확산용 물품을 확보하거나 부분 또는 완성된 무기를 조립하는 장º“로 사용«“ 수 있습니다. 또는 ∫“법 화물을 숨기기 위한 더 큰 기만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작용«“ 수 있습니다. 즉, 위조 상업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허위 목적지, 위장하기위한 공모 또는 사기, 현지 브로커 및 기업, 환적 또는 환승 지점, 은행 또는 기타 금융 중재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용이한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확산이 방치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국가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니다. 예를 들어 확산 범죄자들은 종종 국가의 부패를 촉진시켜 통치와 법 ±‘칙의 질을 급º”도로 저하시킵니다. 정부 및 관계 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 «’법적인 상업이 약화되고 부품, 재료, 기술 및 아이디어의 «’법적인 거래가 분명히 위협을 받을 것¿‘니다. 관련 국가의 기업, 항구 및 당국은 명성에 큰 º’상을 받을 것¿‘니다. 무역 발전에 필수적인 신뢰와 자신감이 약화되어 국가의 번영을 방해«“ 것¿‘니다. WMD 제작망에 º”한 국가도 WMD 관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 수 있지만 WMD 재료와 관련된 “사고”의 비용은 생명 º’실과 물리적 피해가 관련된 단기적 측면과 오염 제거, 명성 및 기타 비용이 관련된 장기적 측면에서 모두 과º“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 수 있는 국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수 있습니다.
확산 방지는 æ’으로도 쉽지 않을 것¿‘니다. 확산범죄자들이 꾸준히 상황에 적응하고, 감지 회피 방법을 모색하고, 사법 당국보다 한 발 æ’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 공급자, 더욱 정교한 위장 기업 및 네트워크, 더욱 섬세한 문서 위조 그리고 더욱 복잡한 경로 및 환적 지점을 찾는 노력이 계º”됩니다. 또한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확산 범죄자들이 아직 금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하는 국가는 더욱 강력한 정부 차원의 협력 및 협조가 필요«“ 것¿‘니다. 당국간 조직과 확산에 대한 사고 방식을 개선하여 전 확산 공급망의 관련 주체를 한데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니다. 지역 및 국제 차원의 강력한 네트워킹도 정보 공유 또는 컨테이너 안전 협정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 참여에서 특히 중요한 역«“을 «“ 수 있습니다. 경계가 핵심이며 확산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 및 확산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 의식 개혁도 중요«“ 것¿‘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