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세력권

부상하는 세력권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강력한 공동체 및 세력으로 부상

시드하스 스리바스타바

통 «’ 인구 6 억 명 이상을 가진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은 EU (European Union) 나 북미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1967 년 설립된 ASEAN 은 현재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개발 단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막대한 성장 및 수익 창출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 강국으로서 확실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기업 친화적 정부 아래 지º”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대국이 ASEAN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ASEAN 을 구성하는 10 개의 역동적인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미 과열된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æ’으로 위험 요º“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5 년 1 월 푸트라자야에서 회의 전에 대화를 나누는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사무 총장 레 르엉 밍(왼쪽)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는 2015 년 ASEAN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AFP/GETTY IMAGES

2015 년 1 월 푸트라자야에서 회의 전에 대화를 나누는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사무 총장 레 르엉 밍(왼쪽)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는 2015 년 ASEAN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AFP/GETTY IMAGES

인도는 매우 활기찬 민주 국가¿‘니다. 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집단 및 지역 정당의 영향과 압력을 관리하는 것은 어떠한 정부라도 때로 악몽 같을 것¿‘니다. 이로 인해 통치와 올바른 정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올해 3월에 발행된 연례 “2015 년 아시아 개발 전망” 에서 ADB (Asian Development Bank) 는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지만 인도와 동남아 경제가 활력을 띰에 따라 아시아의 성장세는 강력하∞‘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흥 아시아 경제는 2014 년과 변«‘없이 2015 년 및 2016 년에 6.3% 성장«“ 거라고 ADB는 밝혔습니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2014 년 5 월 보고서에 따르면 ASEAN 이 단일 국가인 경우 2013 년 종«’ GDP (Gross Domestic Product) 가 2조 4000 억 달러로서 이미 세계에서 7 번째로 큰 경제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50 년까지 경제 ±‘모가 4 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은 인도네시아지만 æ’으로도 그러«“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구 배당 효과

맥킨지에 따르면 젊은 인구 덕택에 ASEAN 은 인구 배당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990 년 이후 전체 성장 중 거의 60%가 제조, º“매, 통신 및 운송과 같은 분야의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장기 호황을 누렸지만 ASEAN 이 넘어야 «“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물에는 경제 통«’ 과정 정비, 비관세 보호주의 조치와 관련된 의심 완화, 지평 확대로 인도와 같은 다른 신흥 경제와 협력 그리고 특히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및 영토 패권 확장에 대한 우려 처리가 있습니다.

“ASEAN 은 2015 년에 새로운 조치를 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의 청사진 아래 미결인 조치를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니다” 라고 포럼과 인터뷰에서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태평양 포럼의 국제 무역 분석가 겸 펠로우 다니엘 우가 말했습니다. “최근 세계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ASEAN 의장국 말레이시아는 AEC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ASEAN 회원국 사이에 «’의를 도출하여 ASEAN 무역 촉진 «’의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말레이시아는 ASEAN 기업인 여행 카드를 강력히 지원하고 있기도 «’니다.”

말레이시아의 역«“

ASEAN 블록이 발전 의지를 형성하는 방식은말레이시아의 외교적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2015년 ASEAN 의장국이 된 말레이시아는 연말까지 AEC 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밝혔습니다.

2015 년 3 월 프놈 펜의 건설 현장 앞을 뛰어서 지나가는 캄보디아 사람. 아시아 개발 은행은 2015 년 캄보디아 경제가 7.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FP/GETTY IMAGES

2015 년 3 월 프놈 펜의 건설 현장 앞을 뛰어서 지나가는 캄보디아 사람. 아시아 개발 은행은 2015 년 캄보디아 경제가 7.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FP/GETTY IMAGES

목표는 ASEAN 정체성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 거래를 방해하고 비용을 왜곡하는 만연하고, 과장되며, 종종 은밀한 비관세 장벽을 처리하는 것¿‘니다. 동아시아 포럼을 위한최근 분석에서 CSIS  의 우는 “말레이시아가 AEC실행 과정 중 ∫“이행에 대한 수년간의 지연 및∫“화를 극복«“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비현실적¿‘니다. 국제 무역 및 산업부 장관이ASEAN 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명확한 관점으로 ASEAN 은 의지와 자원을 집중하여 2015 년 지역 통«’에 필요한 마지막 조치를 실행«“ 수 있다는 낙관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4 년 11 월 버마에서 열린 25 차 ASEAN정상 회담 중 기자 회견에서 말레시아 총리 나지브 라자크는 AEC 아래 자유화의 구체적인 혜택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정보 격차 해º“를 이야 했습니다. 라자크 총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 사이에 지지를 얻고 폭넓은 정치적 «’의를 구축하여 참여를 가져온다고말했습니다. “사람들은 ASEAN 이 정확히 무엇이며 ASEAN 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해야 «’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제 무역 및 산업부 장관 무스타파 모하메드는 2015 년 1 월 중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ASEAN 회원국 사이의 민감한 보호주의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국가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것¿‘니다. 말레이시아는 ASEAN 회원국에∞‘ 지역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편협한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서 봐야 한다고 강력하∞‘ 설득«“ 것¿‘니다.”

포럼과 추가 인터뷰에서 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15 년 AEC 청사진 아래 계획된 조치의 최º“한 9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책¿”을 떠맡æ“습니다. 사실 2014 년 8 월 기준으로 ASEAN 은 전체적으로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예정한 229 개의 AEC 주요 목표 중 겨우 82.1% 만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야심 찬 목표¿‘니다. 말레이시아가 ASEAN 를이끌어 95% 목표를 달성한다면 ASEAN 은모든 면에서 완벽하∞‘ AEC 를 이루∞‘ 될 것¿‘니다.말레이시아의 리더십은 ASEAN 회원국들이 자국내 조치를 실행하∞‘ 격려해야 «’니다.”

중국의 도전

ASEAN 회원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에 영향을 주는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더∫“어 중국의 처리방안에 대해 ASEAN 회원국 사이에 «’의나 단결된 노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ASEAN 회원국에∞‘ 공동 평화 유지군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ASEAN회원국 사이에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망성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 지역 영토 문제가 크∞‘ 부풀려지는 데에 서방국가에 매우 우호적인 영미권 언론 매체가 적잖이 기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영토 문제는 다자간 기구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국가 사이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ø‘습니다.

“우리는 ASEAN 공동체 구축을 지지하지만 ASEAN 은 남중국해 영토 제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외무부 대변인 홍 레이는 2015 년 3 월 정기 뉴스 브리핑 중 기자에∞‘ 말했습니다. 레이 대변인은 남중국해 영토 문제와 관련한 ASEAN 사무 총장 레 르엉 밍의 발언에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2002 년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 선언의 실행을 논의하고 2015 년 11 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국방부 장관 회의에서 공식 행동 강령을 수립하자는 ASEAN 국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거부는 ASEAN 이 미국, 기타 서방 국가 및 일본과 협력하여 영토 및 경제 면에서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심오한 전략적 의심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영토 문제에 대해 자신의 헤∞‘모니를 주장«“ 때 두 가지 톤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더십은 일상적으로 외교적 의례 및 뉘æ”스를 유지«’니다. 동시에 중국은 필요 시 주저하지 않고 미국만이 대응«“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하여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니다.

“미국이 개¿‘하는 저의에 대한중국의 인식과 남중국해에 대한중국의 분노, 우려 및 중국에 대한공개적인 망신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지역에심각한 결과를 초래«“ 수 있습니다” 라고 중국 하이커우 국립 남중국해학 연구º“의 부선¿” 연구원 마크 J 발렌시아는 말했습니다. “양측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논의에 대한 거절은 æ’으로 상황 악화에 대한 조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에 따르면 ASEAN 의 목표와관련하여 지정학적으로 차이점이 있더라도 중국은 ASEAN 의 경제 통«’, 무역 및 투자 확보를 위한 시도를 일반적으로 지지해ø‘습니다.

“일반적으로 ASEAN 은 대화 파트너와상대«“ 때 힘의 ±’형을 선호«’니다. 그리고 중국은 ASEAN 의 통«’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가장 최근 중국과 ASEAN 은 ASEAN-중국 자유 무역 지대를 “업그레이드” 하여 추가 관세 자유화 및 원산지 ±‘칙 개정을 통한 유연성 강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의 영토 확보 및 행동 강령에 대한 26 차 ASEAN 정상 회담 중 ASEAN 회원국은 “평화, 안정성, 보안 및 남중국해 상에서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고 2015 년 4 월 29 일자 더 디플로맷 잡지는 보도했습니다.

더 디플로맷의 기사에서 홍은 중국이 성명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성명서를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전체 ASEAN 과 중국-ASEAN 관계를 몇몇 나라가 인질로 삼는 것” 의 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협력 확장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는 ASEAN 과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 강화 분야에는 해상 보안, 항해 자유, 해적 대응, 재난 구조, 대테러 조치 및 국제법에 따른 평화로운 분쟁 해결 등이 있습니다. 2015 년 3 월말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리콴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디 수상이 방문하여 인도가 추진하는 동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5 년 3 월 자카르타 증권 거래소 건물의 주식 디스플레이 앞을 지나가는 인도네시아 사람 AFP/GETTY IMAGES

2015 년 3 월 자카르타 증권 거래소 건물의 주식 디스플레이 앞을 지나가는 인도네시아 사람 AFP/GETTY IMAGES

군사 또는 경제 그리고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또는 버마에 관계없이남아시아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항상 우려하는 인도는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원하며 1982 년 U.N. 해양법 협약을 비∑‘한 국제법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은 2015년 1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뉴델리 방문 시 발표된 인도-미국 공동 성명서에 포«‘되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국영 탐사 회사 ONGC (Oil & Natural Gas Corp.) 는 남중국해의 석유 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언짢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도 기업의 탐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버마 또는 남미 등의 장º“에 관계없이 에너지 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기업이 활용한 전략에 인도 탄화수º“기업이 정통하기 때문에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ONGC 의 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후원을 받는 중국 에너지 기업은 매력적인 거래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및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비∑‘한 다양한 전수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역은 ASEAN 과 인도 사이의 또 다른 포커스¿‘니다. 두 지역을 «’한 전체 인구는 18억 명이며 주로 젊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 년에 체결된 ASEAN-인도 상품 자유 무역 협정으로 상업이 활성화됐다고 2015 년 3 월 7차 인도-ASEAN 델리 대화에서 인도의 외교부 장관 아¥“ 와드화는 말했습니다. 그는 두 경제의 무역 ±‘모가 2009-10 년 440억 달러에서 2013-14 년 740 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014-15 년] ±‘모는 1000 억 달러에 이를 것¿‘니다” 라고 와드화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ASEAN-인도 무역 ±‘모를 2022년까지 2000 억 달러까지 성장시키는 것이며 현재진행 중인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도 도움을 줄 것¿‘니다.”

“ASEAN-인도 자유 무역 지대를 통한 ASEAN 과 인도 사이의 무역 자유화는 혁신과 더욱 강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라고 우는 덧붙였습니다. “무역과 투자 흐름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확산시켜 사람과 기업이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ASEAN 과 인도에∞‘ 도움이 됩니다. ASEAN 과 인도가 모두 경제가 빠르∞‘ 성장 및 발전하고 있어 무역 협력이 사람과 기업의 º“통 및 협력 채널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니다.”

ASEAN 을 구성하는 영토는 엄청난 잠재력과 동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데 분석가와 경제 전문가가 동의«’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º“득과 복지가 아시아를 넘어 더 많은 인구에∞‘ 확산되∞‘ 될 것¿‘니다. 2015 년에 장애가 극복되고새로운 질서가 부상하∞‘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