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남중국해 이해 당사국은 중국의 간척 공사와 생물 다양성 보존 실패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리 코미네크  |  사진 제공: 로이터

환경 관점에서 남중국해는 세계적인 보고로서 세계 해양 생물종의 1/3 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짙푸른 바다색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세계 생태계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남중국해는 해양 생물에게 안정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며 세계 인구의 1/7 에게 매일 단백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남중국해 주변 국가에 살고 있는 약 5 억 명의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잡히는 생선을 매일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노아 하와이 대학 해양 생물학자 알란 프리들랜더 박사는 말했습니다.

프리들랜더 박사와 다른 과학자들은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그리고 베트남을 포함한 남중국해의 모든 국가가 이 지역에서 어류를 남획하여 영유권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안 어류 자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마이애미 대학 해양 생물학 교수 존 맥마누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맥마누스 박사에 따르면 중국은 치열한 영유권 분쟁 대상인 난사군도 내외 지역을 비롯하여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5 만 여 척의 어선에게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에는 정교한 통신 장비가 장착되어 남중국해와 국경을 접하는 다른 나라의 깃발을 단 선박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느끼면 중국 해군이나 해안 경비대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어장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맥마누스 박사는 말하며 그러한 정책은 해당 지역에서 어류 남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어류 남획으로 1960 년부터 2000 년 사이에 남중국해에서 상위 포식자의 수가 50% 감소했습니다. 그러한 종에는 농어, 도미, 잭스, 참치 (6 종), 고등어 (7 종) 및 상어가 있으며 이들 어류는 꾸준하게,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주요 포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한 경우 현재 수준의 어류 남획과 준설 및 관련 작업으로 인한 산호초의 손상을 막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 년 내에 남중국해의 해양 생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프리들랜더 박사는 말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남중국해에 군사 기지를 갖고 있고 이 중 베트남이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지만 간조 시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수중에 잠긴 암초와 바위를 점유하고 난사군도 내에서 추가 영유권을 주장하여 지속할 수 없는 어업을 확장하기 위해 군사 기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준설선 선단을 갖고 있는 중국은 모래를 준설하여 난사군도의 기지 규모를 확장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하와이와 카리브해의 것보다 5-7 배 큰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해양 동물의 서식지인 이 지역의 산호초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초령이 중요합니다. 이곳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이 알을 낳는 산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산호는 치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맥마누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해양 생물의 원천인 거대한 유생 지대가 있으며 유해한 활동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맥마누스 박사와 바다를 연구하는 다른 해양 생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각국 인근 해안의 어류 자원을 파괴하여 더 먼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어류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다양한 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산호초에 유생 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맥마누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해안에서 산호초를 보호하고 있는 한 나라는 브루나이로서 연안 석유 굴착 플랫폼 근처에서 어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의 증거

과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모래를 준설하여 연약한 산호초를 덮음으로써 간조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물에 잠긴 암초와 바위의 크기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보면 중국이 12.82 평방 킬로미터의 인공 섬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산호초를 완전히 묻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마누스 박사는 한 예로 팡가니방 산호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마누스 박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준설선 선대를 이용하여 이웃 섬에서 모래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섬이 20 여 개 있습니다.

“모래가 7개의 섬 주변의 산호초를 죽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위험한 상태에 놓인 섬이 20 개가 있습니다” 라고 맥마누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초령이 손상되면 태풍철에 발생한 파도에 의해 섬이 침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태풍의 발생 기간 중 유실된 인공섬을 복구하기 위해 다시 준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구제책

남중국해 지역의 과학자 및 정부 담당자와 국제 법률 전문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산호초를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도움을 주는 해결책이 있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국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대학 국제법 센터의 유나 리온 박사는 “남중국해의 국가가 현재 상황에서 멈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만 그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세안 (ASEAN) 이 반드시 해결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중국은 아세안 공식 회원국이 아니지만 특정 회원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필리핀 대학 해양 과학 연구소의 해양 생물학 명예 교수 에드가르도 고메즈 박사는 “아세안 포럼은 합의를통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매우 가난하고 중국에 채무를 지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같은 회원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단적인결정을 승인하려는 시도를 수포로 만든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극조약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대해 남극조약의 조항과 연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어업권 및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남중국해의 정부 기관은 남중국해에서 상업적인 어업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면 시민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맥마누스 박스는 “영유권 주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어업 활동을 막으면 폭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 지형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근거를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이나 정부 존재를 보여주는 기타 상징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영유권 지원 활동도 정지시켜야 합니다” 라고 덧붙이며 중국 정부가 이 분야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맥마누스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기타 조치에는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역 기관을 통한 공동 자원 관리가 있습니다. 연안 환경 관리는 물론 연안 자원 관리도 다자간 관리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맥마누스 박사는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세계 리더로서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압력이 중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맥마누스 박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세계 무역량 80% 가 남중국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해양 실크 로드를 되살리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서 변화를 위한 동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맥마누스 박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친구가 필요하며 남중국해의 현재 분위기는 충돌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필리핀 인구 80% 가 잠재적인 무력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상업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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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환경 보호 활동

지리 코미네크

남획과 산호초 파괴로 인해 어류 자원이 사라질 거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한 필리핀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영해 내 해양 환경을 추가 관리 부실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손상된 산호초의 생산성을 완전히 복원시켰습니다” 라고 필리핀 해양 과학 연구소 해양 생물학 명예 교수 에드가르도 고메즈 박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산호초가 입은 피해에 대한 상태 연구가진행 중이며 2 년 내에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메즈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산호초를 비롯한 지역의 어업 및 해양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 년 필리핀은 수산업 및해양 자원국 (BFAR) 을 복원했습니다.

아시스 페레즈 BFAR 국장 겸 농업부 어업분야차관은 이러한 자원이 필리핀 어민의 생계를 제공하기때문에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호초 파괴가 줄어들지 않아 필리핀 서부 해안의 어촌 최소 아홉 곳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1 만 2000 여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약속을 존중하고 중요한 해양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필리핀 국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페레즈 차관은 말했습니다.“중국이 간척 공사를 진행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어업 활동을 계속하게 묵인하게 둘 수 없습니다. 세계 식량 안보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생물 다양성을 위험에 빠트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BFAR 은 남획으로 인해 어종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거나 산호초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유생 지대의 파괴가 진행 중인 특정 어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해양 생물이 적절히 회복될 때까지 어장에 대한 접근이 금지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난사군도에서 비슷한 연구를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 지역에대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 팀이 이 지역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중국 해군이나 해안 경비정이 나타나 강제로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고메즈 박사는 말했습니다.

고메즈 박사에 따르면 중국은 시멘트 또는 준설공사로 최소한 800 헥타르에 달하는 산호초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손상된 산호초가 회복하는 데 100년이 걸릴 거라고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피해나 파괴 규모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메즈 박사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3 월까지 중국의 활동으로 피어리 크로스와 게이븐 암초의 일부를 포함한 난사군도 내 지역이 파괴되었으며 피해 면적은 311 헥타르로추정됩니다 (그림 1 참조). 2014 년 필리핀 국립 과학자로 임명된 고메즈 박사는 생태계가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는 규모를 고려했을 때 남중국해 주변 국가의 피해액은 연간 경제 손실로 환산하면 1 억 890 만 달러이며 이는 매년 헥타르당 35 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구 결과를 2015 년 4 월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서해의 군사 기지 건설과 더불어 중국 어선에 의한 대왕 조개, 산호 및 기타 해양 생물의 남획이 지속적으로 지역의 생태 균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고메즈 박사는 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포획된 조개는 중국 본토, 특히 하이난 성으로 보내져 다양한 산호 공예품, 팔찌, 목걸이 및 조각품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서해의 건강한 산호초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생 연결을 통해 유지되는 이웃 영해의 생산성에도 중요합니다” 라고 고메즈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과거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에게 생태계 질서를 무너트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필리핀 서해에서 간척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총 어업 생산의 25% 를남중국해에서 확보했으나 최근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의 다양한 어장에서 필리핀의 어업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 년간 중국 당국은 필리핀 어부들이 스카버러 암초 주변 어장에서 고기를 잡을 권리를거부했습니다. 중국 해군 및 해안 경비정이 고압 소방 호스로 필리핀 어부를 몰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잡아온 어장에서 쫓겨나는 어부를 생각해보십시오” 라고 고메즈박사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국의 9 단선 주장이 충돌한다면서 이러한 어장 접근권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분쟁은 국제연합 중재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영토 주장 국가는 평화로운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이러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성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차를레스 호세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의 간척 공사는 2002 년 ASEAN 중국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 [DOC] 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해양 환경과 해양 생명 다양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지역과 국제 사회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DOC 5 항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호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수산업 및해양 자원국

농무부 수산업 및 해양 자원국  (BFAR) 은 국가 수산업 및 해양 자원의 개발, 개선, 관리 및 보존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BFAR 의 임무:

• 국가의 수산업 및 해양 자원의 보존, 보호 및 관리 유지
• 지방 어민의 빈곤 경감 및 보조 생계 제공
• 생태계 한계 내에서 양식 생산성 개선
• 연안 및 심해 자원의 최적 사용
• 수확 후 기술 업그레이드

출처: http://www.bfar.da.gov.ph/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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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 파괴

중국의 간척 사업으로 인한 산호초 파괴를 경고하는 과학자

로이터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에서중국이 진행 중인 간척 공사로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산호초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7 개의 산호초 위에 인공 섬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한 준설 모래와 산호가 군사 기지를 넘어선 산호초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었으며 이는 영향을 받은 지역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난사군도의 위성 사진을 연구한 여러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은 국제연합협약 아래 자신의 의무를 지키면서 남중국해 산호초와 광범위한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중국 공식 주장과 상반된 것입니다.

필리핀 과학자와 함께 남중국해를 연구한 저명한 마이애미 대학교 해양 생물학자 존 맥마누스는 2015 년 6 월 동료 전문가에게 중국의간척 공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산호초 지역을 영구적으로 파”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섬에 사용할 모래를 석호에서가져오고 이곳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 때문에 군사 시설을 넘어선 넓은 산호 지역이 파괴되었다고 맥마누스 박사는 미국의 연방 기관인 국립 해양 및 대기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해양학 포럼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맥마누스 박사는 영유권 주장 국가들이 분쟁을 멈추고 해양 “평화 공원” 을 조성하여 남아있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숲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낙원이 파괴됐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이 군사 기지가 정의되지 않은 군사 목적을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후 특히, 중국의 새로운 섬에 대한 외국의 비판은 대부분 중국의 간척 공사로 인한 긴장 확대나 항해 자유에 대한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필리핀만 중국이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간척공사로 지역 해안 국가에 매년 2 억 8100 만 달러의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의 우려에대해 답변을 문의하자 중국의 외교부는 다양한환경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해양 규제를 담당하는국가해양국의 2015 년 6 월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산호초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지역적이고, 일시적이고, 제어 가능하며, 복원 가능합니다”라고 국가해양국은 말했습니다.

추가 의견에 대한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다양성

2013 년 말부터 중국 준설선은 난사군도에서 2000 에이커 (800 헥타르 또는 8 평방 킬로미터)의 육지를 추가했다고 미국 당국은 말했습니다.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 특히 베트남은 간척 공사를 통해 기존 군사 기지를 지원하거나 항구 및 활주로를 확장했지만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난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머지 국가는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대만입니다.

주요 글로벌 산호초 생태계에 비하면 난사 산호초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생물학적으로 다양하며 산호 유충과 어류의 서식지인 해안 암초에 대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대왕조개, 듀공 및 여러 종의 거북이를 비롯한 멸종 위기의 바다 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의 2015 년 4 월 연구에서 유나 리온스 해양 과학 및 법률 전문가는 7 개의 산호초 이외에도 다른 무인 천해 지형에서도 준설 공사를 벌여 근처 간척지에 공사 재료로 사용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 수세기 동안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산호초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해상도 위성 사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연구 후 리온스 씨는 글을 썼습니다.

싱가포르 국립 대학의 리온스 씨는 이후 간척지에서 떨어진 산호초에서 중국식 준설 공사 증거를 더 발견했지만 그곳 상황과 책임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무인 산호초 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준설 공사의 규모는 최근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국 준설선이 대규모 파괴의 원인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현재 인공 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을 수 없는 해명

중국은 섬의 시설이 수색 및 구조와 기상 관측과 함께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섬, 산호초 그리고 바다 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대해 중국처럼 관심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라고 우양유징 외교부 국경 및 해양 사무국 국장은 2015 년 5 월 신화 신문에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와 보호”에 신중을 기했다고 유징 국장은 말하며 중국은 생물 다양성 및 멸종 위기종의 국제 거래에 대한 국제연합협약 아래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퀸즈랜드 제임스 쿡 대학 해양 생물학자 테리휴이는 간척 공사가 “지역적으로 파괴적” 이지만 난사 군도는 장기적인 어류 남획과 기후 변화로 더 큰 위협을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과학자와 함께 그가 2012 년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산호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압박에 의해 지역 내 산호 면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간척 공사가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지만 일부 산호초는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일부 산호초의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