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2019년에도 계속 군비 증강

포럼 스태프

새 연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2019년에도 연간 군사 지출을 늘리면서, 중국 공산당이 인도 태평양은 물론 그 너머까지 위협 및 강업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20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2019년 군사 지출은 2018년보다 5.1퍼센트 급증한 미화 26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은 군대, 무기, 기타 군사 비용에 대한 지출을 25년 연속 늘렸다.

연구소는 인민해방군이 1990년대 중반부터 군사 지출을 10배 가량 늘렸다고 전했다. (사진: 201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식 퍼레이드에서 중국 공산당이 DF-41 핵 무장 가능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의 군비 확장이 지역 안정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술의 일부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도발 행위와 더불어 중국 공산당은 미사일 체계를 비롯한 군사 시설을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에 설치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주권을 주장하며중요한 해로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있다.

2020년 2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연설 중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대장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국력이 국제법보다 중요하게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으며 이는 ‘강자는 원하는 것을 하고 약자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체제다”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세계 군사 지출은 미국(미화 7320억 달러)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인도(미화 711억 달러), 러시아(미화 65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미화 618억 달러) 순으로 미화 1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 2개국이 상위 3대 지출국에 들었으며 중국과 인도 사이의 경쟁이 군비 지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19년 세계 군사 지출 동향”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보도 자료에서 연구원 난 티안(Nan Tian)은“2019년 세계 군사 지출이 2010년보다 7.2퍼센트 증가하며 최근 군비 성장이 가속화된 경향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는 2020년 1월에도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생산국이라는 새로운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관측통들은 앞으로 당분간 2019년의 군사 지출을 고점으로 군사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생명과 생계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계속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 정부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티안은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이며 아마도 최대 지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 데이비스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연구소의 국방 예산 정책 분석가 프레데리코 바텔스(Frederico Bartels)는 중국 내 데이터 왜곡과 불투명한 보고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군사 지출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텔스는 2020년 3월 디펜스 원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원하는 내러티브에 맞게 여전히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국방 예산 분야에서 오랜 관행이며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데이터를 생략하고 비공개하여 인민해방군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