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타이완 선거 개입 의혹 증폭

포럼 스태프

2019년 11월 말 여러 언론은 1월로 예정된 타이완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 탱크 글로벌 타이완 연구소 소장 러셀 샤오(Russell Hsiao)는 C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홍콩처럼 “중국 공산당의 개입에 대한 타이완 국민의 경각심을 높인” 주요 활동을 비롯한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의혹이 증폭됐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말 타이완 검찰은 한 홍콩 상장 기업의 임원 두 명을 타이완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는 중국인 망명 신청자를 인용하여 중국이 타이완 언론을 통제하여 다양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2019년 11월 24일 오스트레일리아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중국 스파이라 밝히고 망명 신청 중인 왕 “윌리엄” 리창(Wang William Liqiang)이 통역사를 통해 “타이완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언론, 사원, 풀뿌리 조직에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왕은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타이완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보국까지 진술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수치엔후(Szu-chien Hsu) 타이완 외교부 차관이 11월 24일 오스트레일리아 채널 9과 인터뷰에서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다중”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시진핑(Xi Jinping)이 타이완을 흔들고,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떨어트리려 한다”고 말했다.

왕은 인터뷰에서 차이나 이노베이션 인베스트먼트사를 지목했고 이후 타이완 관계자는 이 회사의 이사 시앙진(Xiang Xin)과 이사보 쿵칭(Kung Ching)을 구금했다. 로이터는 이들이 중국의 홍콩과 타이완 개입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언론 보도를 조사하는 데 타이완 당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사진: 2019년 11월 25일 타이완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홍콩 상장 기업의 임원들이 타이베이 그랜드 하야트 호텔 정문에서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이미지는 동영상에서 캡처됐다.)

시 주석은 홍콩이 이론적으로 중국에 속하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국 이체제” 모델을 따르라고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다.

2019년 12월 1일 조셉 우(Joseph Wu) 타이완 외교부 장관은 NPR과 인터뷰에서 “홍콩 국민이 누리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홍콩은 중국 정부가 앞서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 지도자들은 타이완이 중국과 비슷한 조약을 체결한다는 개념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타이베이 타임스 신문은 타이완 의원들이 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 과정에 외국의 개입과 정치적 간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드니 로위 연구소 연구 펠로우 겸 전 중국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외교관 나타샤 카삼(Natasha Kassam)은 2019년 12월 1일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발표된 의견에서 “중국의 방해 시도에도 타이완의 민주주의는 건전하고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 관계 위원회 선임 펠로우 조슈아 컬란지크(Joshua Kurlantzick)는 2019년 11월 위원회 웹사이트에 “중국은 오랫동안 타이완을 간섭한 역사가 있다”고 썼다.

CNBC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외교, 경제, 군사, 정치, 기타 압력을 가해 타이완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11월 중순 중국은 최초 국내 건조한 항공모함을 타이완 해협으로 보내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타이완은 선거를 앞두고 벌인 위협 행위라고 지적했다.

컬란지크는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이완 언론도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커와 봇이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웨이보 같은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 라인 같은 인기 채팅 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