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사

일본 국방의 새 날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국방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은 물론 다른 세계 지역에서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변함에 따라 일본이 국가 안보 책임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계획대강(NDPG)에 따르면 일본은 군사 역량을 확대하여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주권을 지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보여주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특성을 유지할 것이다.

2018년 12월 18일 발표된 이 지침에는 일본 정부와 방위성이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법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방위계획대강(NDPG)은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국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이를 통해 자체 합의와 자주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영토, 영해, 영공, 주권, 독립성을 지키고 일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년 10월 일본 방위성 대신으로 취임한 이와야 다케시(Iwaya Takeshi)는 2019년 1월 워싱턴 DC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방문 시 최신 방위계획대강(NDPG)을 소개했다.

이와야 대신은 방위계획대강(NDPG)의 3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 첫째, 일본은 국방 태세를 개선할 것이다. 이와야 대신은 “주권 국가로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주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둘째, 일본은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미일 방어 협력 지침에 따라 노력을 가속하여 위협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다.”
• 셋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 아래 일본은 보편적인 가치와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일 동맹은 그러한 협력을 증진하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일본은 국방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방 역량을 실현하는 개념으로 다차원 통합 방위력을 도입했다.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핵심은 교차 영역 작전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원칙의 실행은 강력한 위협에 대한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야 대신은 일본이 방위계획대강(NDPG)을 성공적으로 고수하면 각 영역에서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야 대신은 “이를 위해 일본은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기 영역의 새로운 영역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할 것이다”며 “또한 전통적인 영역에서 역량과 관련하여 해양 및 공중 장악력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화력과 종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본은 새로운 영역과 전통적인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야 대신은 일본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방 역량을”대폭 업그레이드”하고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일 동맹은 어려운 국제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 주변 안보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제 세력 균형의 변화가 가속하고 더욱 복잡해지면서 기존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더불어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기 영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역의 사용이 빠르게 확장되며 지상, 바다, 공중이라는 전통적인 물리 영역에서 대응을 우선하는 국가 안보의 기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 영역 방위군 구축

일본의 향후 5년간 목표 국방 지출액은 미화 2453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5년 기간 국방 조달비를 수립하는 이전 중간 국방 프로그램 중 책정된 금액보다 11퍼센트, 즉 미화 250억 달러 증액된 규모다. 이와야 대신은 기록적인 국방비가 방위계획대강에 명시된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야 대신은 일본이 회계 연도 2022년까지 우주 부대를 창설하여 평시부터 비상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우주 활용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또한 회계 연도 2023년까지 방위성 대신 직속 사이버 방위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와야 대신은 “사이버 방위 부대는 일본이 적의 무장 공격을 받을 경우 적의 사이버 공간 사용을 교란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이버 방위 역량을 국내적으로 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에 대한 항공기, 함정,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통적인 영역에서 역량 강화를 우선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언 피스트 2019 훈련 중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대원들이 상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로버트 커틀러 브라이스(Culter Brice) 상병/미국 해병대

2018년 일본 내각은 F-35A 63대와 F-35B 42대를 포함하여 미국산 F-35의 주문 수량을 42대에서 147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F-35B는 미국 해병대용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기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는 F-35A 대부분이 일본 나고야에서 조립되어 회계 연도 2022년 말까지 납품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성 대신은 일본이 함정과 상륙군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원거리 공격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오지 섬을 보호하기 위해 초고속 그라인딩 발사체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와야 대신은 “이러한 개발을 통해 일본 영토의 상시 방어를 위해 어떠한 위협도 대응하기에 충분한 국방 태세를 갖출 것이다”며 “모든 군을 통합하고 단일 지휘 통제 아래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위계획대에 따르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상륙 부대인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여단를 만들어 오지 섬에 대한 차단 역량을 강화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아이언 피스트 2019 중 상륙 장갑차를 소개하고 상륙군을 인증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

방위계획대강은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자신만의 주장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기 위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동중국해의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일본은 자국 영토의 일부인 센카쿠 제도 인근을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 영해를 계속 침범하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 및 기타 활동이 국방 정책과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연계되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 사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며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중국이 지역과 국제 사회에서 더욱 협조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유래 없이 자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 기밀을 훔칠 수 있고 타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이버 부대를 보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위계획대강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 활동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주며 지역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완보를 훼손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국제 사회도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확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19년 4월과 5월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면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강력한 지역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제3의 국가다. 러시아는 군을 현대화하고 핵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북극권, 유럽, 미국 주변 지역, 중동은 물론 일본의 북방 영토를 비롯한 극동까지 이러한 활동을 이어감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주의할 계획이다.

방위계획대강은 “냉전 시대에 우려했던 것처럼 주요 국가 사이의 대규모 군사 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본의 안보 환경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힘겨워지고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외교 강점

최신 국방 지침은 국방 역량 강화와 마찬가지로 외교 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공통 비전은 일본 파트너십의 중심이다.

방위계획대강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본의 국가 안보를 위해 일본과 보편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미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성 대신은 일본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이 보편 가치와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안보를 전략적으로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이 합동 훈련, 국방 장비 및 기술 협력, 군부대 상호 교환을 비롯한 국방 협력 및 교류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대신은 “일본의 노력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 중요한 우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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