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평양 국가, 나토에 다자간 파트너 안보 모델 기대

인도태평양국가와군대가지역내평화와번영을확보하고공세와강압에대응하기위해나토와기타다자간비상동맹에기대를늘리고있다.

국가지도자들은2019년4월70주년을맞은나토와협력을늘려지역안보를강화하고있다.일본은1990년대초부터나토와동맹을강화하기시작했다.지난10년동안일본은전략적대화를수립하며, 2013년나토와정치적선언에서명하고, 2014년파트너십협정을체결했다.나토웹사이트에따르면일본과나토는사이버방어와해양안보부터인도주의지원및재해구호,핵확산방지,국방연구까지다양한분야에서협력하고있다.

마찬가지로한국도2005년부터나토와대화하고협력하고있다.양측은2012년파트너십을체결했으며2017년11월갱신했다.이와비슷하게호주도2005년나토와협력을시작했고2013년2월파트너십을맺었다.나토웹사이트에따르면뉴질랜드와몽골도2012년나토와파트너십협정을체결했다.

나토파트너와말레이시아,싱가포르, 통가등기타인도태평양국가는2001년부터2014년까지아프가니스탄에서진행된나토국제안보지원군작전에부대를파병했다.

현재 일부 분석가들은 나토 중국 위원회를 창설하여 중국의 공세가 가진 안보 함의를 논의하고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회가 창설된다면 2002년 만들어진 나토 러시아 위원회와 비슷할 것이다.

대서양위원회브렌트스코크로프트국제안보센터의배리파벨(Barry Pavel)과이안브르제진스키(Ian Brzezinski)는2019년8월디펜스원웹사이트에기고한해설에서”위원회는동맹을촉진하여유럽, 북극, 아시아태평양에서나토의이해에대해나날이커지는중국의위협을더욱진지하게처리하게될것이다”며”중국을참여시키고중국의공세에대응하기위한서방의가장효과적인전략은정치및경제분야뿐아니라군사영역에서도대서양횡단협력을포함시키는것이다. 후자를증진하는데나토보다나은기구는없다”고주장했다.

로이터는2019년8월초에나토사무총장옌스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가전세계에서중국이펼치는팽창주의가나토에도전이될수있으며나토가이것의함의를이해해야한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

스톨텐베르그사무총장은”나토가태평양으로이동하는것이아니라중국이나토에접근하고있다는사실에대응하는것이다”라며논란이많은중국의”유럽내중요인프라에대한투자, 북극활동확대, 아프리카및사이버공간에서활동확대”를언급했다.

스톨텐베르그사무총장은”따라서이모든것을고려할때나토는중국의부상에대응하고이지역에서호주, 뉴질랜드는물론일본, 한국과도긴밀히협력해야한다”고말했다.

(사진:2019년8월7일호주시드니에서스콧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총리(오른쪽)가옌스스톨텐베르그나토사무총장과만나고있다.)

나토는인도태평양파트너는물론아세안10개회원국으로부터중국의팽창주의를억제하는최선의방법에대해배울수도있을것이다. 중국은남중국해에서지역을분할하고정복하기위해양자관계를널리사용했고아세안회원국은이에대응해왔다. 이러한중국의공세에대응하기위해아세안회원국들은서로는물론인도태평양내다른나라와다양한양자국방및안보조약을확대하고이지역현실에가까운다자간지역안보협정을추진하고있다. 많은분석가들은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구성된아세안이결국본격적인다자간안보기구가될것이라고예측한다.

리투아니아외교부경제안보전문가루카스트라키마비시우스(Lukas Trakimavicius)는2019년3월대서양의원회블로그에올린글에서인도태평양국가가”안보이해와가치라는동일하게중요한두가지기둥”에기반을두고1949년에창설된나토가배운교훈으로부터혜택을누릴수있다고지적했다.

트라키마비시우스는나토에대해”자유, 인권, 민주주의에대한공통된믿음은여러국가를하나로묶어주었고, 대서양양쪽에서오는지리전략적재편과정치적폭풍을극복하는데도움을주었다”며”나토동맹국은앞으로도상황에맞서고, 힘든논의를통해의견차이를해소하고유대를강화할것이다.”

“나토가 오랫동안 우수한 업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지닌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 나토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