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도 태평양 핵심 개념 발표

포럼스태프

2019년6월말태국방콕에서열린제34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인도태평양개념이발표되었다.

구속력이없는성명서에따르면아세안비전은”지역내전략적신뢰와윈윈협력을구축하기위한모멘텀을만드는데도움을주는포용적인규칙기반프레임워크”를추구한다.

태국이주도한정상회의에서공식채택된”아세안인도태평양전망” 성명서에따르면인도태평양은”경쟁대신모두의발전과번영을추구하는대화와협력의지역”이되어야한다. 성명서는아세안이지역이해당사자를참여시키는데”중심적이고전략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

앞으로내용을발전시켜나갈아세안전망은”평화, 자유, 번영을유지하는데기여하는데” 목적이있다. 성명서는”이해관계를두고치열한경쟁이펼쳐지는전략적환경에서아세안은앞으로도정직한중재자가될것”이라고밝혔다.

2019년정상회의의장을맡은프라윳찬오차(Prayut Chan-o-cha) 태국총리는기자들에게”아세안은인도태평양개념아래협력이지역및소구역의기존협력프레임워크를보완하고지역주민들에게도움이되는가시적이고구체적인결과물을만들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

아세안은성명서에서”본전망은새로운메커니즘을만들거나기존메커니즘을대체하기보다는아세안커뮤니티구축프로세스를강화하고아세안이주도하는기존메커니즘에새로운모멘텀을주어도전에더잘대응하고현재와미래의지역및글로벌환경에서발생하는기회를확보하는데목적이있다”고전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총리는”본전망은아세안의중점적역할과단결에대한의지를확인한다. 또한경제발전과국제법에근거한규칙기반세계질서를증진한다”고말했다고더스트레이츠타임스신문은전했다.

본전망에서는해양, 연결, 지속가능성, 경제협력을비롯한다양한핵심영역이다루어졌다. 해양협력에있어서는유엔해양법협약과”항행의자유”를구체적으로언급했다.

온라인잡지더디플로매트의선임편집자프라샨스파라메스와란(Prashanth Parameswaran) 박사는”열성적인아세안지지자들은아세안이오랫동안동아시아정상회의같은메커니즘을통해주요강대국의참여를확대시키며아시아지역주의의’인도태평양화’를지속추진해왔다고주장하고있다”며”정책면에서전인도네시아외교부장관마티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도2010년대이미인도태평양우호및협력조약에대한전망을널리알린바있다. 다만아세안차원에서실현되지못했을뿐이다”라고말했다.

ISEAS 유소프이샤크연구소의아세안연구책임자탕시우문(Tang Siew Mun) 박사는더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신문에기고한글에서”아세안인도태평양전망은지역의지리전략및지리경제적환경에서아세안이앞으로도필수불가결한역할을할것임을모든당사자에상기시킨다는점에서중요하다”며

“주요강대국이협력할가능성이희박하다는점을고려할때아세안은지역질서확대를위한플랫폼역할을하겠다는바람을이루는데어려움을겪을것이다. 하지만아세안의지원과참여가없다면인도태평양국가의평화와번영을증진하는새로운지역구조를수립할가능성은더낮을것이다”고말했다.

분석가들은아세안이세계적으로신뢰할수있는인도태평양접근법을수립하는데부담이그어느때보다큰상황임에수긍한다. 파라메스와란박사는”이를위해서는아세안의견해를회담에추가해야할뿐아니라지역역학내아세안이맡아온중심적역할을어떻게사용하여아세안의가치창출을널리알리고그이해관계도대변하는방식으로지역행동가들이실천하는다양한개념을발전시킬수있을지분명히밝혀야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