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대화
인도가 인도네시아 항구를 개발하여 해양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말라카 해협 입구의 수마트라 북쪽 끝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사방항이 새 단장을 거쳐 인도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5월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사방항 “내부와 주변의 항구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방은 북부 수마트라 웨섬의 마을이다. 인도는 인프라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대가로 사방항을 상업 및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독립적인 저널 겸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리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양부 조정 장관 루후트 판자이탄(Luhut Pandjaitan)은 선박과 잠수함이 사방항에 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파트너십의 표면적인 목적은 관광을 증진하고 수산업 같은 “청색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만 여기에는 군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항구 사용권을 얻는 인도는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양에서 나날이 활동 범위를 넓히는 중국을 견제할 또 다른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인도 해군 퇴역 준장 압하이 쿠마르 싱(Abhay Kumar Singh)은 포럼과 인터뷰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부상이 가진 불확실성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방학 분석 연구소의 연구 펠로우 싱은 양국이 파트너십이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국제적으로 지역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에서 다극주의 지역 질서가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싱은 2018년 5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자카르타 방문 후 발표된 공동 성명서가 해양 협력 강화가 “지역의 거대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싱은 “양국은 양자 전략적 파트너십이 지역 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중요성
일부 전문가들은 사방항이 상업 발전보다 군사용으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동남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연구 및 조정관 앙슈만 차우더리(Angshuman Choudhury)는 유라시아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사방항은 크기가 작고 인도네시아 내륙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양 무역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면 사방항은 인도 안다만제도와 니코바르제도의 최남단에서 불과 90해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시 안다만해 내부와 주변의 넓은 지역을 용이하게 정찰할 수 있고, 전시에 말라카해협을 조기에 차단하고, 인도양 동부 지역을 추가 전략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근접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우더리는 웨섬에 이미 운영 중인 공항이 있으며 이 공항을 업그레이드하여 군용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방에서 이미 군사 협력이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에는 인도 해군 순찰함 INS 수미트라호가 사방항을 방문했다. 인도 영자 일간지 비즈니스 스탠다드 신문에 따르면 이 순찰함을 맞아 인도네시아 전통무 공연이 진행된 것은 물론 주 인도네시아 인도 대사 RK 라와트(R.K. Rawat)도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이 열렸다.
그러나 인도양의 중국 해군에 대응하는 것만이 사방항 파트너십의 이점은 아니다. 싱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에서 협력한다는 공통 비전이 “해양 협력의 점진적인 강화”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방은 그레이트 채널이라고도 알려진 식스 디그리 채널 사이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희망봉, 아덴만, 호르무즈해협을 오가는 인도양의 3대 해로가 그레이트 채널에서 합쳐진다”며 “말라카 해협의 출입구로서 그레이트 채널 또는 식스 디그리 채널은 해양 운송 시 말라카 해협을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방이 위치한 아체 지역 주변 바다의 해적 역사를 언급하며 해적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우더리는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버마, 지부티, 몰디브, 파키스탄, 탄자니아와 민군 겸용 항구 협약을 체결하며 인도양에서 그 영향력을 급속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가 버마,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을 비롯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면, 지역 전반에 일련의 군사 및 경제력 거점을 수립하려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이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인도는 군 간 조율, 합동 해양 순찰, 해군 훈련, 연안국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인도양의 전략적 컨버전스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증진하여 기선을 잡았다”며 “하지만 인도는 인도양에서 중국과 충돌 시, 작은 연안국이 무조건적으로 인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우, 중국은 경제적 압박으로 지역 내 항구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 중국은 스리랑카 정부가 함반토타 항구 건설용 차관을 갚지 못하자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임대하는 사용권을 확보했다.
파키스탄 과다르에서 중국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일환으로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와 차관으로 미화 460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북동쪽에 위치한 과다르항의 소유권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중국이 과다르항의 해군 사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인도와 미국의 관계자는 중국이 향후 군사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과다르를 지목했다. 로이터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과다르항을 환적 허브 겸 초대형 항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과다르와 중국 서부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철도, 도로로 연결될 것이다.
지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사방항 협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사방항의 군사 협력 전망에 대해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2018년 5월 신문은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도의 해외 항구 투자에 늘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경제 통합을 증진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사방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는 이곳을 통과하는 해로와 어느 정도 관련이 갖는다. 인도가 전략적인 사방섬을 군사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게 되고 결국 손가락에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장기 파트너
이러한 비난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수십 년에 걸친 파트너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싱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동인도양에서 해양 국경을 공유하는 연안 이웃국으로서 양국에 공통 이해와 안보 문제가 있다며 “덕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해양 협력 강화에 이상적인 환경을 가진 셈”이라고 말했다.
싱은 인도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1950년대부터”활발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년 동안 해군에 복무하며 미사일 및 함포전 전문가로 활동한 싱은 양국 해군이 1958년 처음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1960년 7월 첫 해군 합동 해군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부분적으로는 냉전 역학과 “지역 인식” 분산으로 인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양국의 군사 관계가 약해졌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양국의 전략적 인식이 상당히 일치하면서 해양 협력이 강화됐다. 현재 양국은 정기 양자 훈련, 합동 순찰, 해양 영역 인식 협력, 해군 훈련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사방항 프로젝트의 경우 인도 해군은 사방항을 병참 및 재보급 기지로 사용하여 인도양 동부와 말라카 해협에서 작전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는 기사에서 사방항이 “인도 해군의 인도주의적 비상 시 대응, 재해 구호 제공, 대해적 순찰 진행 능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은 인도주의적 지원, 대해적 순찰 또는 해로 보호 임무 등 그 목적이 무엇이든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웃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인도에게 중요한 파트너다”며 “양국 해군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인도 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