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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노동 개혁

말레이시아가 수백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들을 빚에 빠트리고 착취에 취약하게 만드는 중간 업자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장부터 건설 현장과 농장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이 꺼리는 분야의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채용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빌리기 때문에 사실상 오랫동안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현대 노예 관행은 채무 속박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팔과 협약을 체결하고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네팔이 노동자 처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노동자 파견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체결됐다.

말레이시아 인재부 장관 M 쿨라세가란(M. Kulasegaran)은 “인신매매와 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며”외국인 노동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속박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돈을 벌어 빚을 청산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말 발효된 협약에 따르면 네팔 노동자는 정부 간 계약에 따라 채용된다. 말레이시아 고용주는 항공료, 비자, 건강 검진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채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쿨라세가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비슷한 협약을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출신이 가장 많으며 등록된 수만 거의 2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구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

세계 최대 장갑 제조사인 말레이시아의 톱 글로브는 외국인 노동자 일부가 빚을 갚기 위해 과도한 초과 근무를 한 것을 발견하고, 2018년 12월 비윤리적인 채용 에이전트와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수년 동안 활동가들은 말레이시아에 최대 2만 말레이시아 링깃(미화 4790달러)까지 부과하는 중간 업자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빚을 상환하기 위해 종종 수년 동안 일해야 한다.

유엔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채무 속박은 가장 만연한 형태의 현대 노예 관행 중 하나이며 전 세계 4000여 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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