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화웨이, 이란과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

포럼 스태프

중국의 거대 통신사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미국으로부터 영업 비밀을 빼낸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불하고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 북한과 비즈니스를 수행했다는 새로운 기소 혐의를 받았다.

기소에 따르면 화웨이와 그의 미국 자회사는 여섯 개의 미국 기술 기업으로부터 영업 비밀을 훔치는 데 공모하고 일반적으로 조직 범죄를 단속하는 데 사용되는 갈취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는 2020년 2월 12일 뉴욕에서 제출된 연방 기소장을 인용하여 미국 기업이 도난당한 물품에 영업 비밀, 인터넷 라우터 제작 매뉴얼, 안테나, 저작권 보호 컴퓨터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는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할 의도를 갖고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사 직원을 채용하여 기업 비밀을 훔쳤다.

법무부는 “화웨이는 이번 범죄의 일환으로 경쟁사 기밀을 입수한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보너스 정책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정책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직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소에 따르면 화웨이는 제재 대상 국가와도 비즈니스를 진행했다. 로이터는 화웨이가 이란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고 이 장비가 2009년 테헤란 반정부 시위 중 시위자를 감시하고, 확인하고, 구금하는 데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에 따르면 화웨이는 또한 이란에서 활동 중인 기업과 관계를 허위로 기술하여 HSBC 외 기타 은행을 속이려 공모했다.

화웨이가 관련된 제재 대상 국가는 이란만이 아니다. 화웨이는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미국, 유럽연합,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은밀히 비즈니스를 진행했다.

새로운 혐의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보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2019년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화웨이가 북한 정부를 은밀히 지원하여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국영 기업 판다 인터내셔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협력하여 8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 화웨이 직원이 제공한 작업 지시서, 계약, 스프레드시트를 근거로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5G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미국의 우려는 화웨이의 과거 행적과 중국 공산당과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상원 정보 위원회 의장 리차드 바(Richard Barr)와 부의장 마크 워너(Mark Warner)는 공동 성명서에서 “이번기소는 법을 존중하지 않는 불법 조직의 더러운 민낯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기소가 “국가 지시를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화웨이와 싸우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