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의식 및 충돌 해소 이니셔티브

성공 사례를 동남 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을까?

P.K. 고시 박사는 퇴역한 인도 해군

해상 무역의 의존성과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해양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적, 해양 테러리즘, 마약 밀매 그리고 총기 밀매와 같은 위협이 더욱 강력해지고 효과적인 법 집행과 해양 질서 유지를 바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로 인해 정보 공유의 필요성과 함께 정치적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뿔 해역의 해적 방지 순찰대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찰대는 광활한 지역에서 활동하며, 근처 모함의 지원 아래 기동성이 우수하고 강력한 소형 보트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소규모 해적 집단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순찰함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다른 국가의 해군들이 소말리아와 푼틀란드의 해적 공격을 막기 위해 아덴만에서 작전하면서 공유 의식 및 충돌 해소 (SHADE) 이니셔티브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유럽연합 해군 (EU NAVFOR) 소말리아 작전, 아탈란타를 통해 대해적 기동 부대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한 미국 주도 SHADE 이니셔티브는 합동 기동부대간 활동을 조정하고 인도양 지역에서 해군의 효율적활용을 최대화기 위한 목적을 갖고 2008년 시작됐습니다. 이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해군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2012 년 이니셔티브가 처음 실행되면서 중국, 인도 그리고일본 해군 등의 개별 해군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인정된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 호위 활동을 조정했고 나라마다돌아가며 한 나라가 3개월 동안 “기준 국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12 년 6 월 대한민국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습니다.

SHADE 는 해군 또는 군사 작전을 조정하기 위해 조직되지않았으며 대신 바레인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에 33 개 국, 14 개 국제 기구, 해양 산업 단체 및 여러 정부의 군사 및 민간 대표자가 참석했습니다. 3 대 주요 단체, 연합해군, NATO 및 EU NAVFOR 이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적은 해적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첩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 즉 전략 및 전술적 장기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즉각 전술 정보는 호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머큐리 플랫폼과 같은 보안 통신 네트워크의 함선 사이에 공유됩니다.

대해적 활동 페이스북이라 불리는 머큐리는 채팅 기능은 물론 일일 작전 소식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필요시 머큐리 상에서 정기적인 회의와 교신을 주목적으로 하는호위 조정 실무 그룹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보 공유와 더불어 SHADE 는 EU NAVFOR 도 지지한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적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운송 산업의 우수관리기법 (BMP4) 4 번째 버전의 실행도 지원합니다.

인도의 인식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이후 인도 정부는 특정 부분에 대한거부감이 있었지만 인도 해군은 SHADE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해적과의 싸움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곳이었고 인도 대표단도 뉴욕에서 열린 해적에 대한 국제연합 연락 그룹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뉴욕은 대표단이 선호하는 곳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인도 해군 전함에게 SHADE 는 해적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주었고 대표단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니셔티브에 다양한 입력 출처가있어 대부분의 경우 정보는 나가기보다 들어왔습니다.

최근 BMP4 문서에 지정된 해적 고위험 지역 (HRA) 을축소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해달라는문의를 받으면서 SHADE 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지역 내의 해적 공격은 그 수가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HRA 지정 때문에 지역을 운항하는 상선은 계속해서 높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HRA 지정을 대폭 축소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SHADE 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논란이 있지만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에 대한 인도 정부의 시각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민감한 HRA 사안에 대한 이니셔티브의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상업적 운송의 경제적 의무를 결정하는 데 SHADE 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분명하며 이 부분은 이니셔티브의 목적을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재된 간극

정보/첩보 교환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해적과 같은 국가간 범죄에 대항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러한 노력은지역 내 만연한 차이로 인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협력 또는 정보 교환에는 기본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하지만 상호간에 신뢰 수준이 낮고 대부분의해군들이 보편적인 “공유 필요” 정책을 최소한으로 따르는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한 교류는 쉽지 않습니다.

아덴만에서 작전하는 모든 해군은 국가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밀인 자체 교전 수칙을 갖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 교환과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한 활동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군은 순찰대에 참가하는 젊은 “차세대” 함장의 야망을 정보 공유의 한 요소로 보는 것을 혐오합니다. 현장에서 상급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편대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많은 함장들이 대해적 작전을 직접진행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 해군에게 정보를제공하여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 개인적 명예를 우선으로 합니다.

전술 정보를 교환할 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시간 의존적이며 가치는 전적으로 시간에 달려있습니다. 전략 정보는 유효 기간이 길지만 전술 정보를 늦게 공유하면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해군에는 특별한 작전 기풍과 해군만의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 또는 합동 훈련을 자주 실시하면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 해군 사이와 독립적인 순찰대의함선간 상호 운영 달성은 전문성 실천과 상호 운영 달성 정도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좌우됩니다.

이니셔티브에 내제된 이러한 간극을 고려할 때 동남 아시아와 같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SHADE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남 아시아에 적용

동남 아시아에서 해적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SHADE와 같은 공식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주권 책임 의식이 강한 연안 지역이 많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치열한 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해협 합동순찰과 아이스 인 더 스카이 공중 순찰의 여러 단계에서 운영가능성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해결됐습니다.

이니셔티브가 지역 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난관을 고려할 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a) 국가간 지역 경쟁이 종종 연안 지역의 신뢰를 무너트립니다. 예를 들어 해군 사이에 유효한 해양 사고 방지 협약이 있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라카 해협을 순찰하고 있지만 상호 신뢰가 때때로 변화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 교환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b) 연안 지역마다 수역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해군이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좁은 공간에서 작전하며 활동할 때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c) 국가마다 다른 전략 지정학적인 우선순위가 바다에서 합동 작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 정보 및 첩보 교환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공통의 기반을 개발하고 공통 이해 관계를 찾아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d) 정보 교환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각국의 미묘하게 다른 접근법이 정보 교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새로운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이니셔티브에 이러한 장애물이 발생하겠지만 다른 요소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지역에는 2009 년 4 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융합 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목적이 센터와 중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2. 지역 내 해적 대응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 해적과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를 퇴치하기 위한 지역 협력 협정 (ReCAAP) 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eCAAP 의 성공으로 확장된 ReCAAP 가 더욱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지리적 범위와 회원국이 증가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기존 시스템과 중복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대해적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3.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의 공식 정보 교환 구조도 ASEAN 내 최고위급 국방 자문 및 협력 메커니즘인 기존 ASEAN 국방 장관 회의 (ADMM) 의 후원 아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큰 기구인 ADMM 플러스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 기구는 지역 내 평화, 안정 및 개발을 위한 안보 및 방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SEAN 과 8개의 대화 파트너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결론

적극적인 정보 및 첩보 교환과 함께 해군 사이의 협력은 테러리즘, 불법 이민, 마약/무기 밀매 및 해적을 비롯한 초국가적인 해양범죄의 증가에 대응하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SHADE 는 아덴만에서 해적을 퇴치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동남 아시아의 해양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은 해양 의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격동적인 지역을 안정시키고 실질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바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