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미국에 동참

호주,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미국에 동참

스콧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총리는미국에서주요외교정책연설을통해기존의글로벌무역규칙이”더이상목적에부합하지않으며” 선진국으로서중국의새로운지위를수용하도록변경해야한다고주장했다.

모리슨총리는국제사회가중국의성장을돕는데참여했으며이제세계2위경제로올라선중국이무역관계에투명성을강화하고기후변화를해결하는데더많은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연설에서모리슨총리는”세계기관은중국의새로운지위를인정하고중국에대한설정을조정해야한다”며중국을”신흥선진국”이라고말했다.

로이터에제공된모리슨총리의연설원고에따르면그는”이는이제까지선진국으로많은기대를받아왔던미국등국가와마찬가지로중국에대한기대치도높아질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

그는글로벌무역규칙이”더이상목적에부합하지않으며” 일부경우”지금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른시대의다른경제를대상으로수립된것이다”라고덧붙였다.

이제까지중국은스스로개발도상국이라선언하고, 세계무역기구에따라합의된약속의이행을미뤄왔다. 하지만중국을신흥선진국으로언급함은이러한지위에변화가생길것을의미한다.

이는도널드트럼프(Donald Trump) 미국대통령이주도하는중국의개발도상국지위를박탈시키려는캠페인에호주가동참하는것이기도하다. 2018년4월7일트윗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경제대국”이지만”미국에비해엄청난특혜와이점을받았다”고주장했다.

모리슨총리는이전에도중국에경제를개혁하고미국과무역전쟁을중단하라고촉구했지만세계무역기구내중국의지위에대한공개적인입장은지금까지밝히지않아왔다.

2015년호주와중국이무역조약을체결한후양국의무역은2018년1830억호주달러(미화1270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지만양국관계는때로긴장된모습을보이고있다.

일례로2017년12월말콤턴불(Malcolm Turnbull) 당시호주총리는중국이호주내정에개입했다고비난했고, 작년호주가5G 네트워크프로젝트에중국통신사화웨이테크놀로지스의참가를사실상금지하면서양국관계는더욱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