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인건비 협상 타결로 ‘동맹의 힘’ 과시

한미, 인건비 협상 타결로 ‘동맹의 힘’ 과시

포럼 스태프

한국이 2020년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약 4500명이 조만간 일터로 복귀하게 됐다.

AFP 통신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중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급여 자금이 떨어지자 2020년 4월 주한미군이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가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방위비분담협정이 협상 중이지만 2020년 6월 초 한국 정부가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 근로자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미화 2억 달러 이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미국 육군 대장은 한국의 결정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합의가 인건비 부담을 위한 단기 해결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존하고 방위비를 더욱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방위비분담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무급휴가를 중단한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을 “조만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2019년 6월 한국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8군 창설 7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전진 배치 비용을 더욱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협상 중이며 전 세계 다른 동맹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19년 12월 기자 회견에서 미국 정치 군사 업무국 안보 협상 및 합의 수석 자문 제임스 P 드하트(James P. DeHart)는 “이러한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동맹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제공한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드하트 자문은 “한국 같은 나라들이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데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진 배치했기 때문이며 현재 이들 나라는 동맹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었으며, 만료와 동시에 미국이 한국에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미국군 신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올해 첫 3개월 동안 모두 사용했다.

이 자금은 2020년 3월 31일 소진되었고 이후 무급휴가가 시행됐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수송부에서 일하는 박송친(54세)은 그와 무급휴가를 받은 많은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와 인터뷰에서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일터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