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문제

통제 문제

중국이 사회 신용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시민 및 외부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포럼 스태프

중국에서 개를 목줄에 매지 않거나 주차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할 수 있다. AP 통신은 중국에서 2018년 한 해에만 “사회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2300만 명이 중국 내 항공기나 기차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이 사회 질서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금 미납부터 목줄 법 위반이나 소셜 미디어에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게재까지 디지털로 추적 가능한 행동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공산당의 캠페인은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공산당은 점수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해 거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산당은 사회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해외 여행 자유, 고급 숙박 시설, 낮은 대출 이자, 더 나은 일자리로 보상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점수가 낮은 국민들은 관리직 임용 금지, 기차, 항공 여행 또는 고급 호텔 숙박의 이용이 금지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을 받는다.

베이징에서 열린 시큐리티 차이나 2018 전시회에서 한 남자가 교통 감시 소프트웨어를 시연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국에 4억 5000만 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될 수 있다. 로이터

공산당은 2020년까지 전국 사회 신용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여섯 개의 지방 당국과 기술 회사가 시작한 허술한 시범 프로젝트뿐이다. 타임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사 중 하나는 잭 마(Jack Ma)의 온라인 쇼핑 대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세서미 크레딧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금융 및 사회 행동을 고려하여 사회 신용 점수를 결정한다.

중국은 세서미의 모기업인 앤트 파이낸셜과 소셜 네트워킹 대기업 텐센트의 파트너인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를 비롯한 여섯 개의 기업과 신용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공산당의 지침에 따르면 전국 시스템이 마련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 아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떼기 힘들 것이다.”

참여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일례로 세서미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앱 알리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텐센트는 유효 사용자가 8억 5000만 명 이상인 메시징 앱 위챗을 개발했다.

시범 시스템에 따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이미 보상이나 처벌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배포할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 국제 사회는 중국이 국민은 물론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에 “오웰리안”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오웰리안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그의 소설《1984》에서 묘사한 디스토피아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중국의 시스템을 “사실상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오웰리안 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

작은 범죄, 큰 처벌

주차 위반 벌금이나 대출 상환 연체 같은 작은 잘못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은 가혹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중국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사회 신용 점수가 낮아 항공권 구매가 차단된 사례가 1750만 회 있었다. 같은 이유로 550만 장의 기차 티켓이 거부됐다. 더불어 세금 미납 때문에 128명이 중국을 떠나지 못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은 일상의 많은 측면으로 확대된다. 일례로 산둥성 지난에서 반려견을 올바로 돌보지 못하면 정부가 반려견을 압수할 수 있다. 지난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따라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영국 신문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등록하면 12점부터 시작하며 반려견 목걸이의 QR 코드로 기록된다.

정부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하는 것부터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것까지 다양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점수를 차감한다. 반려견은 대중 교통과 호텔을 비롯한 공공 숙박 시설의 출입이 금지되며 도시의 공공 분수에서 뛰어다닐 수 없다. 반려견 소유자가 12점을 모두 잃으면 정부는 반려견을 압수하고 소유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견 소유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영 언론은 반려견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이 시험을 통과하고 반려견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감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람과 차량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로이터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에너지 요금 할인부터 은행 이자 우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 대여까지 다양하다. BBC 뉴스에 따르면 중국 최대 데이트 사이트 바이허는 사회 신용 점수가 우수한 시민들의 프로필을 홍보한다. 주안 이롱(Zhuan Yirong) 바이허 부사장은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활력이다. 파트너의 재산이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데이트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신용 스펙트럼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고생한다. 47세의 전 출판인 데이비드 공(David Kong)은 사우스 차이니 모팅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건 감옥살이보다 더 심하다. 최소한 징역형은 끝이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가 소유한 신문에서 공은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삶을 끔찍하게 묘사한다.

중국이 “신용불량자” 명단을 공개하고 현지 정부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명단을 널리 알리기 때문이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지방 정부는 “신용불량자”와 통화하려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벨소리를 추가했다.

“안녕하십니까. 푸안 인민 법원에서 알립니다. 귀하가 통화할 사람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계에 조심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 외에도 2019년 1월 허베이 상급 인민 법원은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에 추가 기능으로 “신용불량자 지도”를 출시했다. 비평가들은 이 앱으로 사용자들이 반경 500미터 내 사람들의 채무 상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한다.

정부 관료도 조사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2019년 3월 동남부 도시 취안저우는 공무원의 개인 행동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업 중심지 원저우는 이미 공무원 행동을 평가하여 승진과 보상에 사용하고 있으며 해안 도시 저우산도 정부 직원의 사회 신용에 대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주권 질문

이 정부 통제 캠페인은 이미 중국을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 연구소 국제 사이버 정책 센터의 비상임 펠로우 겸 베를린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의 방문 학술 펠로우인 사만다 호프만(Samantha Hoffman) 박사는 중국이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국민의 행동을 감시, 형성, 평가하면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려는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보고서에서 “사회 신용 규제는 기업이 언어를 변경하여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게 압박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신용: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술 강화 독제 컨트롤》 보고서에서 “국제 비즈니스와 해외 중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의 주권에 직접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중국민용항공국은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중국법을 위반한 국제 항공사를 발표했다.

2018년 4월 25일 중국민용항공국은 유나이티드 항공, 콴타스, 기타 항공사 수십 개가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호프만 박사는 중국 당국이 해당 영역을 중국 영토로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가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며 사이버 보안법 등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호프만 박사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 신용 실험이 “국제 항공사가 중국 공산당 버전의 진실을 인정하고 채택하게 강요하고 타이완에 대한 다른 시각을 억압한다”고 밝혔다.

저장성 항저우 기차역에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약 550만 명을 신용불량자로 분류한 후 기차 여행을 금지시켰다. AFP/GETTY IMAGES

호프만 박사는 중국 공산당이 이들 지역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항공사가 위반했다고 비난한 규칙은 사회 신용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2대 핵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많은 항공사는 웹사이트의 기항지를 중국 요구에 따라 수정했다.

호프만 박사는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요청에 따르면서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동적인 결정이 되고 나아가 일반적인 표준이 되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방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표시하는 것이 “국가 존엄성이나 국익”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 산업상업부는 일본 소매 업체 무지의 상하이 지점에 타이완을 국가로 명시한 포장을 만든 혐의로 20만 위안, 즉 미화 4만1381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1일 발효되어 중국 내 사업 허가를 가진 모든 기업이 18자리 사회 신용 코드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와 일치한다.

감시 국가

이러한 데이터 모니터링은 중국의 행동 통제 접근법 중 한 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요소로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는 대규모 카메라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2015년 중국 공안부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완벽히 연결되고, 항상 작동하고,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동영상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런던의 글로벌 정보 제공자 IHS 마킷은 중국이 2020년까지 전국에 카메라 4억 5000만 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 8월까지 거리 구석구석을 감시하기에 충분한 감시 카메라 4만 6000여 개를 설치했다. 이 영상 모니터링은 경찰관 4300여 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 감시는 인권에 영향을 끼친다. 2019년 2월 네덜란드 비영리재단 GDI 의 인터넷 전문가 빅터 게버스(Victor Gevers)는 신장 지구에 대규모 동영상 감시 시스템이 설치됐다고 폭로했다. 이곳은 위그루족 무슬림의 본거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임의 구금 및 정치 재교육 수용소가 있다. 로이터는 중국 감시 기업 센스넷츠 테크놀로지사가 신장 지구에서 250여 만 명의 움직임을 추적한다고 보도했다.

빅브라더에 대한 도전

호프만 박사는 중국이 감시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인도 태평양 국가와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 저항의 도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확대에 민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 정부는 기업에 중국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만든 위험을 기업이 단독으로 완화하게 놔두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적 기술의 이용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그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이미 사용 중이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서방 기술 및 연구의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열린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 엑스포에서 한 남자가 걷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의 온라인 습관을 감시하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로이터

호프만 박사는 사회 신용 시스템의 영향을 줄이려는 국가들이 신기술을 검토하고 대학 및 연구 협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드니공과대학교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센터가 국영 방산 기업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중국의 동영상 감시 장치의 배후에 있는 국영 기업이다. 이 기업은 시드니공과대학교의 최근 프로젝트 중 공공 보안 온라인 동영상 검색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했다.

데이터가 수출되어 중국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특히 대학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를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프만 박사는 전 세계 대학 캠퍼스 내 공자 연구소가 대학이 소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저장한 뒤 해당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를 지키지 못한다면 표현의 자유 같은 중국 주민의 기본 권리를 이미 부인하고 있는 시스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 기자 린후(Lin Hu)는 더 글로브 앤 메일 캐나다 신문과 인터뷰에서 검열과 정부 부패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체포되어, 벌금을 부과받고, 블랙리스트에 등록됐다고 말했다. 뤼(Lue)는 “대법원의 신용불량자 목록”에 등록됐다. 그는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고, 일부 기차 노선을 이용할 수 없고,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신문에 “파일, 경찰 영장, 공식 사전 통보도 없다”며 “나는 한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로부터 차단 당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신고할 수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갇힌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