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2019년11월4일은중국반체제인사겸활동가허더푸(He Depu)가체포된지17주년이되는날이다. 그는200여명과함께제16차공산당대회에보낸정치개혁을촉구하는공개서한에서명했다. 그는중국공산당의반체제인사에대한끈질긴캠페인과인터넷에서의표현과발언에대한검열의순교자로남아있다.

국경없는기자들에따르면그는체포된지1년뒤인2003년, 인터넷에에세이를게시하여”국가권력의전복을선동”했다는혐의로유죄판결을받고베이징제2교도소에서8년을복역하며고문을견뎌냈다.

중국인권웹사이트hrichina.org에따르면2002년11월공개서한에서그와191명의반체제인사는1989년민주화운동을재평가하고, 양심수를전원석방하고,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비준할것등을촉구했다. (사진: 2004년3월5일홍콩시위전, 허더푸와인터넷에체제전복적인메시지를게시한혐의로2004년11월체포된두다오빈을비롯한중국반체제인사의석방을요구하는도로위배너옆에인권운동가들이서있다. 배너에는”허더푸, 두다오빈, 기타반체제인사를석방하라”고적혀있다.)

허더푸는중국의주요정치범중한명이다. 그는1989년천안문광장시위를비롯한민주화운동에참가한것은물론1998년중국민주당결성에도움을주었다. 분석가들에따르면중국정부는민주당을통제할수없을것이라고우려하여민주당을즉시금지했다. 국경없는기자들에따르면이후중국공산당은수백명의중국민주당당원을억류하고, 체포하고, 형을선고했으며, 공개서한에서명한다른저명한인사네명이상도체제전복혐의로재판을받았다.

1998년중국공산당은전통적인검열을보완하기위해골든실드프로그램을출시했다. 이거대한보안관리시스템은음성및안면인식, 폐쇄회로텔레비전, 신용기록, 다양한인터넷감시기술을사용하는종합감시네트워크로광범위한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통합하려한다. 인터넷콘텐츠와사용을제한하는거대한체제인이른바만리방화벽은골든실드프로그램의일부다. 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가65개나라의온라인자유를추적하여웹사이트에조사결과를게시했는데, 중국은이프로그램때문에최하위를기록했다. 중국공산당은또한감시및인터넷모니터링기술을수출하는한편영향력을이용하여해외에서반체제견해를침묵시킴으로써해외로검열을확대하고있다.

중국공산당의허더푸에대한억압은투옥으로끝나지않았다. 중국인권은2011년1월허더푸의석방당시목격자를인용하여”허더푸는경찰차에탑승하지않으려저항하다경찰관4명에게구타당했다. 그는목과손에부상을입었다”고전했다.

중국 인권 이사 샤론 홈(Sharon Hom)은 “허더푸는 에세이와 공개 서한을 작성했다는 혐의, 즉 중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8년 형을 마친 직후 구타를 당한 것이다”며 “석방된 사람을 경찰이 그렇게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탄압했다는 것은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허더푸 체포 후 17년이 지났지만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및 다방면의 국민 검열은 그 강도를 더해가는 것 같아 보인다. 일례로 2019년 7월 말 몐양 중간인민법원은 황치(Huang Qi)에게 “국가 기밀을 해외에 불법 제공”하고 “의도적으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국 인권은 당시 중국 공산당 법원이 “진정인에 대한 단속을 기록한 현지 정치 법률 위원회 보고서”를 게시한 혐의로 황치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4년 동안 정치 권리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황치는 1998년 64티안왕(64tianwang.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실종 친척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신매매 피해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지지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중국이 2003년 3월부터 이 웹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2016년 11월 황치를 체포한 후 몐양 구치소에 구금하고 있다. 중국 인권은 황치가 전에도 두 번 투옥되어 8년을 복역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구타당하고 뇌 내 수액, 류마티스심장병, 만성신장기능상실을 포함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다.

중국 인권의 샤론 홈은 “평화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또다른 충격적인 탄압 사건에서 중간인민법원의 결정은 중국에서 ‘법치’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준다”며 “즉,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처벌하고, 침묵시키고, 억압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탄압하고 고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