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상회담은 긴 비핵화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평가

전문가들, 정상회담은 긴 비핵화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평가

톰 아브케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험난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났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완벽한 비핵화를 실행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부적이고 고된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워싱턴 소재 무기 통제 협회(ACA)의 켈시 데이븐포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해체는 여전히 미국의 정책 목표이며 이는 긴 시간이 걸리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김정은은 핵 무기를 신속히 또는 손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 포기와 실질적인 관련이 별로 없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대해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데이븐포트는 트럼프 정부가 “정교한 정책”으로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A는 북한의 협상 파기 이력을 정리했다. 1993년부터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조약을 체결한 후 파기하는 패턴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국제 핵 사찰단의 조사를 허용했다가 의문이 제기되자 현장 접근을 금지시켰다(1993년). 북한이 사전 합의를 깨고 은밀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음이 발각됐다(2002년).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발사를 강행했다(2006년). 북한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후 지하 핵 실험을 실시했다(2006년). (사진: 2016년 1월 6일 사람들이 북한의 첫 번째 수소 폭탄 시험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

2009년에도 북한은 6자 회담의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자 위성 발사라고 속이고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감행했으며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실행하자 한 달 후 또 다시 핵 폭파 시험을 진행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데이븐포트는 합의의 성과를 평가할 때 북한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모든 합의에 강제적 감시와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성군의 을 공동 집필한 요스트 올리만스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합의 시 북한이 의무적으로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체결 후 어떠한 이유로든 그러한 검사를 방해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븐포트는 가장 큰 위협인 미사일을 제거하는 데 협상 중점을 두고, 특히 “장거리 및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켜 북한이 미사일 체계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은 후 기존 미사일 및 생산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