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유권 분쟁 중인 섬 인근 영해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 투입

일본, 영유권 분쟁 중인 섬 인근 영해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 투입

펠릭스(Felix Kim)

해상을통한중국의지속적인영해침범에대응하기위해일본이세개의남서쪽섬에군대를배치하고있다.

최근일본육상자위대는일본과중국이영유권을주장하고있는무인도로이루어진센카쿠제도에가까운세개의무인도아마미오시마, 미야코, 이시가키에부대를배치했다.

일본정부에따르면2019년적어도네차례에걸쳐중국정부선박이센카쿠제도주변일본영해를침범했다.

2019년4월7일다케시이와야(Takeshi Iwaya) 일본방위성대신은기자들에게”일본을둘러싼심각한안보환경을고려할때시급히남서부지역에지상자위대를배치하여공백을메우고국방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

이보다12일앞서이와야대신은부대배치를발표하며이지역을”일본방위의최전선”이라고설명하고센카쿠제도(사진) 주변수역은일본최서단요나구니섬의군대가경계하고있을뿐이라고덧붙였다.

요나구니섬은센카쿠제도에서남쪽으로약150킬로미터지점에있으며자위대대원160명이지키는일본레이더기지가있다.

그는”따라서여기에굳건한방위및억제역량을구축할것이다”며”이번에미야코섬의미야코지마와아마미오시마에부대를배치하기로결정했다. 또한이시가키섬에부대를배치할준비도진행하고있다. 이러한조치를통해병력을투입할수있게되면남서부의무방비지역을지킬수있을뿐만아니라재해같은상황이발생하면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 따라서매우의미있는조치다”라고말했다.

저팬타임스신문은2019년3월지상군380명이미야코섬에배치됐다고보도했다. 2019년4월또는그직후지대공및지대함미사일을운용하는약300 ~ 400명의대원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아마미오시마섬에는추후약560명의병력을배치할예정이다.

이와야대신은”이번에미야코보안군을배치함으로써재해를비롯한다양한상황시초기에조치를취하고, 신속히부대를배치하고, 대응하는역량이개선되어남서부지역의육상자위대배치공백을일부해소했다”고말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아시아선임펠로우제임스L 스코프(James L. Schoff)는포럼과인터뷰에서”일본은센카쿠제도를침략으로부터지키기위한역량과의지를과시하려하고있다. 이를통해센카쿠제도에대한중국의공세를억제하려한다”고말했다.

저팬타임스에따르면2019년2월중순일본해안경비대는센카쿠제도주변일본수역을두시간가량항해하는중국정부선박네척을발견했다. 이신문은2019년1월중국이비슷한침범행위를세차례지휘했다고덧붙였다.

스코프는일본이중국인민해방군소속선박과항공기가일본남서쪽섬사이의도카라와미야코해협을자주통과하는것도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 일본은두해협을국제교통로로인정하지않고있다.

펠릭스김은서울에서활동하는포럼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