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미사일과 중국 우주 활동을 위협으로 간주

일본, 북한 미사일과 중국 우주 활동을 위협으로 간주

일본은국방보고서에서북한이구체적인비핵화조치를취하지않은것은물론소형탄두를제작하는데성공했고미사일시험을재개했다며북한의미사일역량에대한주의수준을높였다.

일본내각이2019년9월말승인한연례국방보고서는일본이북한의표적이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고있다.

보고서는”핵실험을통해확보한기술성숙도를고려하면북한이탄두를탄도미사일에장착할수있을정도로소형화하는데이미성공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으며2018년에는이에대해가능성이있다고만언급했었다.

보고서는북한이이제미사일사거리를더욱늘리고, 정확도, 작전및기습공격역량을개선하고, 발사방법의다양화를추진하고있다고전했다.

보고서는북한의군활동이일본의안보는물론국제평화와안전에”여전히심각하고시급한위협”이라고지적했다.

2019년초합의없이끝난2차북미정상회담이후북한은업그레이드된신형으로보이는단거리미사일과발사체11기를발사했으며가장최근인2019년10월2일에는수중플랫폼에서미사일을발사했다.

방위성은자체분석을인용하여북한은세가지유형의마시일을개발했으며, 그중하나는러시아제이스칸데르와비슷하고사정거리가200킬로미터에서600킬로미터라고밝혔다. 방위성은미사일이신형이며성능이업그레이드되었기때문에일본이미사일방어를더욱강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러한사정거리의북한미사일은일본과한국내목표물을타격할수있다.

2019년9월말기자회견중고노타로(Kono Taro) 방위성대신(사진)은”북한미사일위협으로부터일본을지키기위해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어야하며지속적으로예방조치를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

방위성보고서는또한중국의위협이지역해상에서우주로확대되고있다며일본이우주안보를우선시해야한다고지적했다. 중국은일본의동맹국이자가장중요한국가인미국다음으로가장많이언급됐다. 중국의2019년국방예산미화1770억달러는일본의국방예산미화500억달러의세배를뛰어넘는다.

국방관계자들은북한의위협과중국의공세때문에일본은순항미사일과항공모함을비롯하여더욱강한억지력, 미사일방어, 전투기역량이필요하다고말했다. 일본은단거리이착륙이가능한미국제F-35 스텔스전투기의구매를진행하고있으며이를위해헬리콥터모함두척을개조하고있다.

2018년12월채택된지속적인국방지침에따라일본은미국과동맹아래방위역할을강화하고있으며사이버및전자기공격에대응한우주부대와조치를착수하고있다. 국방지침은일본이준비태세를강화하고위협을극복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