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과 동맹에서 역할 강화 천명

일본, 미국과 동맹에서 역할 강화 천명

주요 뉴스 | Feb 13, 2020:

AP 통신

2020년 1월 중순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방위 동맹의 기반이 된 미일안보조약의 60주년을 기념하며 조약 아래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미일안보조약은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이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Kishi Nobusuke)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이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라 수만 명의 미군과 군함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적의 공격 시 일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아베 총리는 기념식 개회 연설에서 “미일 양국이 서로를 보호하여 동맹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단계로 관계를 격상시켰다”며 “앞으로 우리는 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기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 증액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방위 역할 강화를 독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기념식 관련 성명서에서 “안보 환경이 계속하여 진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일어남에 따라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일본이 미일 상호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고 미일 동맹이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련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둔을 확대하기 위해 처음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은 냉전 시대의 유산이다. 소련 붕괴 후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지역 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기둥으로서 조약을 재정의했다.

조약 기념식은 조약에 서명한 두 정상들의 손자들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개회 연설에서 기념식에초대된 메리 진 아이젠하워(Mary Jean Eisenhower)에게 자신의 할아버지들이 1957년 뉴욕 인근 버닝 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며 우정을 다지고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메리 진은 기념식장 밖에 전시된 할아버지들의 골프 사진을 함께 봤다. (사진: 2020년 1월 19일 도쿄 이이쿠라 게스트 하우스에서 기념식이 열리기 전에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증손자 메릴 아이젠하워 아트워터(Merrill Eisenhower Atwater),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녀 메리 진 아이젠하워, 고노 타로(Kono Taro) 일본 방위성 대신이 미일안보조약과 관련된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0년 도쿄를 방문하여 조약 비준식 참석 후 또 다시 골프 회동을 가질 수도 있었으나 도쿄에서 반미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방문이 취소됐고 기시 총리도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예정된 재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미군과 협력을 늘리면서 미국과 협력 및 무기 호환성을 강화하여 자위대의 국제 역할과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또한 자신과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간직한 꿈인 전후 미국이 작성한 일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을 재해석하여 일본과 동맹을 지키는 데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지적하며 일본의 국방 예산을 증액 했다.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일본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미국산 무기 체계와 군사 기술의 구매를 늘리며 서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관계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