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국의 남중국해 협상 요청 묵살

인도네시아, 중국의 남중국해 협상 요청 묵살

포럼 스태프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의 해양 국경을 협상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일축하며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제법 및 조약의 총책임자 다모스 두몰리 아구스만(Damos Dumoli Agusman)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없다는 인도네시아의 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0년 6월 초 라디오 프리 아시아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 계열사 베나뉴스와 인터뷰에서 아구스만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충돌하는 영유권이 없기 때문에 해양 국경 설정에 대한 협상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긴장과 이견을 유발시키고 있는 남중국해상에서 양국의 영유권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한 지 며칠 뒤 나왔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이 서신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에게 외교 서신을 보내 중국의 9단선을 거부하자 발송됐다.

중국은 9단선을 통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방대한 유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국제사법재판소가 중국에 영유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이 공격적 전술을 계속하자 많은 나라들이 공식 항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시설을 설치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유엔에 보낸 서신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9단선이 국제법 상의 근거가 부족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 대변인은 9단선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 370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도네시아는 해양 및 기타 천연 자원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CNN은 중국 어선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자 2019년 말 양국 선박이 나투나 제도에서 대치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해당 지역으로 전투기와 해군 함정을 출동시켜 대응했다. (사진: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공군 페칸바루 기지에서 F-16이 남중국해 해상을순찰하기 위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달 아세안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믿음과 신뢰를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내 평화, 안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남중국해 내 간척 공사, 최근 국면, 심각한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CNN에 따르면 2020년 4월 파라셀 제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양 순찰선이 베트남 어선에 충돌하여 해당 어선을 침몰시켰다. 베트남은 유엔에 외교 서신을 보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했다.

관측통들은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 해군 함정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상 인근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6월 1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 유엔 미국 대사 켈리 크래프트(Kelly Craft)는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한’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서신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