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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테러법 강화  어린이 동원 테러 사건에 따른 조치

인도네시아 대테러법 강화 어린이 동원 테러 사건에 따른 조치

기사 및 사진: AP 통신

인도네시아 의회가 2018년 5월 말 구속 기간 연장과 대테러 작전 시 군대 동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대테러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같은 대테러법 강화는 어린이를 폭탄 테러에 동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적극 추진됐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일부 개정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다며 성급하게 입법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대테러 작전 군대 투입도 지난 20년 동안 군의 민간 관리 분야 개입을 배제해온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을 신속히 승인하지 않으면 직권 발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개정 법안은 2016년 1월 자카르타에서 자살 폭탄 테러와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음 제안됐으나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었다.

한편 2018년 5월 말에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경찰이 이슬람 반군 용의자 14명을 사살하고 60명을 체포한 가운데, 이 테러는7세 어린이를 동반한 급진화된 가족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라바야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현장에서 경찰 폭발물 팀이 오토바이 잔해를 검사하고 있다.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를 공포에 빠트린 이 사건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실행한 가족 13명을 비롯하여 모두 26명이 사망했다. 주동자는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 반군 네트워크의 수라바야 분파 지도자였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반군 혐의자를 기소 없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세 배인 최대 21일까지 늘었고 체포부터 재판까지 총 구속 가능한 기간도 약 두 배인 2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또한 2003년 제정된 기존 법의 허점을 여러 조항으로 보완함으로써 테러를 조장하는 급진 성직자나 이슬람 국가 가입을 위해 출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기소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한편 테러 행위 및 위협의 정의도 확장되어 이념, 정치, 안보 교란 동기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일부 의원들은이를 바탕으로 법의 남용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테러 작전에 대한 군대 개입은 향후 대통령령으로규정할 예정이다.

새 법을 검토한 의회 위원회 의장 무함마드시아피이(Muhammad Syafi’i)는 군을 포함시킨 목적이 인도네시아에서 급진 및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근절하는데 경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독재자 수하르토를 축출하며 민주화됐으며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군은 국방으로 그역할이 축소됐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테러 작전은 덴수스 88 특수 경찰이 지휘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2년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를 계기로 창설된 조직이다. 덴수스 88은 지난 2년 동안 23건의 테러 시도를 적발하고 360여 명의 반군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