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생산

오염된 생산

중국이 오염된 식품과 건강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포럼 스태프

새해 2019년 구정 연휴 시작 직후, 중국은 HIV에 오염된 혈액 제품이 국민에게 유통됐다고 발표했다. 국영 모회사의 감독 아래 있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의료 혈액 제품 생산자 상하이 신싱은 손상된 면역 체계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인간 면역 글루불린 정맥 주사제를 장시성에서 오염된 상태로 판매하고 유통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오염된 물량은 유효 기간이 2021년 6월까지인 50밀리리터 주사제 병 1만 2229개다”고 보도했다. 처음 발표한 국립의약품국이 AIDS를 일으키는 HIV와 다양한 유형의 간염에 대한 시험 결과가 음성이라고 후속 발표했지만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생산을 중단시키고 혈액 제품의 리콜을 지시했다.

엇갈리는 발표로 국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중국 환자와 소비자의 우려만 커졌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 텔레비전 진행자 겸 제작자 추이용위안(Cui Yongyuan)은 조사관의 예비 결과에 대한 보도에 대해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 시나 웨이보에 “수습은 늘 빠르다. 그들은 조만간 이 제품을 주사해도 건강에 좋다고 발표할 것이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염된 분유도 문제 없다. 오염된 백신도 문제 없다. 오염된 주사제도 문제 없다”며 지난 약 10년 동안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건 문제를 언급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몇몇 죽는다 해도 문제될 것없다는 것이다.”

성난 국민

최근 중국 공산당이 거듭 개혁을 공약했지만 중국에서는 제품 안전 및 제조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염된 주사제 공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최근 수많은 백신 스캔들로어린이와 그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질병에 전염될 위험에 빠졌다.

불량 백신 사태로 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촉발된 후 2018년 7월 안후이성 화이베이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AFP/GETTY IMAGES

2019년 1월 정부가 어린이 145명이 장쑤성의 한 보건소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다고 발표하자 수천 명의 성난 부모들이 현지 보건소와 정부 사무실 밖에서 시위를 일으켰다. 이보다 불과 6개월 전인 2018년 7월에는 중국 최대 백신 제조사 국영 창성 바이오테크놀러지의 자회사 장춘 창성 생명과학이 25만 개 이상의 불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DPT) 백신을 생산하고 유통한 대형 스캔들이 터진 바 있다. 해당 백신은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2017년 산둥성에서 수천 명의 아기에게 투여됐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조사관은 장춘 창성 생명과학이 10만 여 개 광견병 백신에 대한 생산 기록을 조작하고 4년 이상 백신 데이터를 허위 보고했다는 것도 밝혀냈다.

20대 후반의 모리(Mo Li)는 불량 DPT 백신을 맞았을 수도 있는 어린이의 부모다. “백신 회사부터 규제 당국까지 모든 사람이 관련됐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지옥의 악마다”라고 모는 더 가디언 신문과 스캔들 발생 후 2018년 7월 말 인터뷰에서 말했다.

2018년 7월 모처럼 성난 부모들은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앞에서 시위하며 제약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조사관들은 2017년에 불량 백신을 발견했지만 2018년 7월이 되어야 정보를 공개했다.

7월 시위 후, 2살 자녀를 둔 어머니인 허팡메이(He Fangmei)는 더 뉴욕 타임스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집권 공산당에 속하는 소규모 특권층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중국의 부실한 국민 보건에 대해 더욱 실망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규제 시스템을 수립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관은 백신과 기타 약품의 연구, 생산, 유통, 관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중국 부모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창성 스캔들 직후 규제 당국은 국영 우한생물제품연구소도 불량 백신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Bloomberg.com에 따르면 2018년 5월 해당 기업은 약 40만 개의 백신을 리콜하기 시작했고 벌금 지불 명령을 받았으나 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스캔들 전인 2016년, 중국은 전국에서 미화 9000만 달러 상당의 불량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접종됐다고 밝혔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2015년 허난성에서는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때문에 두 명이 사망하고 약 400명의 어린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일어났다. 차이나 이코노믹 타임스 신문은 2010년 산시성에서 냉장 보관되지 않은 백신 때문에 어린이 네 명이 사망하고 70명이 아팠다고 보도했다. 약 50만 명을 담당하는 중국질병통제센터 소장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백신 품질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했으며 “이는 내부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실패한 개혁

2013년 3월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식약청을 설립했지만 스캔들은 계속되고 있다. 백신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규제 당국은 국민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사건 초기 기업이나 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매 스캔들 직후 중국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개선할 조치를 실행했지만 스캔들은 2019년에도 일어났다. 최근 개혁 시도에서 중국은 2018년 4월 중국식약청을 중국약품국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국가시장감독국의 감독 아래 두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식품 규제 책임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됐다.

오염된 분유를 먹고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들이 “아이를 살려내라. 정의를 요구한다”라는 구호를 들고 2009년 1월 화이베이성 법원 밖에 서있다. 중국의 분유 사태 피해 가족은 아동 사망에 책임이 있는 회사 임원들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며 처벌, 보상, 답변을 요구했다. 로이터

로이터에 따르면 2018년 10월 중국은 시위와 국민 분노에 대응하여 미화 13억 달러의 벌금을 창성 생명과학에 부과하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 15명이 약품 산업에서 일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또한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에도 미화 약 8만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는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백신 피해 부모에게 미화 2만9000 ~ 9만6000달러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불량 백신으로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제약 회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제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 뉴욕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살펴봤을 때, 공개 사과하거나 평균 미화 140만 달러의 비교적 적은 벌금을 지불한 후 생산활동을 지속한 가해 임원과 기업에 비해 백신 제조 업체에 항의한 부모는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더 가이언에 따르면 불량 백신으로 인해 창성에 처음 부과된 벌금은 소셜 네트워크에 이에 대한 불만을 상세히 공개한 포스트가 게시되었다가 하룻만에 삭제되기 전까지, 고작 미화 50만 달러에 불과했다. 신문은 또한 중국이 항의하는 부모를 침묵시키거나 억류한다고 보도했다. 다양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한 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에서 일어난 정부의 보건 활동에 대한 시위를 잠재울 수 없었으며, 업계 관계자와 보건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문제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국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약품은 다른 나라에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실패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CNN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중국의 고혈압 약품 발사르탄 제조업체 제지앙 화하이 제약은 생산 약품의 유효 성분이 발암 물질로 오염된 것이 발견된 후 국제 리콜을 발표해야 했다. 이 중국 기업은 미국 내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고 해당 약품은 유럽에서도 널리 처방됐다. WebMD.com 웹사이트에서 켄터키대학교 의료센터 심혈관 임상 약품 코디네이터 크레이그 비버스(Craig Beavers)는 “리콜된 약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직 제품이 충분히 리콜되지 않은 2차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신뢰 훼손

이러한 잠재적 재앙이 계속됨에 따라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부패한 식약품 시스템 개혁 능력에 대한 신뢰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에게 통합된 독재 정권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했지만 연이은 보건 스캔들로 그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연구원 패트릭 푼(Patrick Poon)은 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과거 유사한 여러 건의 스캔들이 보도되고 수 년이 흐른 뒤, 또 다시 백신 스캔들이 일어난 것은 중국 정부가 법 집행과 보건 산업 감시에 다시 한 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가족은 자녀를 한 명밖에 낳을 수 없었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싱크 탱크 로위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메리든 바랄(Merriden Varrall)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부 실책은 특히 끔찍하게 여겨진다.

2018년 7월 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는 “개선 중이라는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며 “이런 스캔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과거 비극

중국은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분유 스캔들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분유를 자녀에게 먹이지 않는다. 2008년 플라스틱과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로 중국에서 유아 6명이 죽고 30여 만 명의 유아 환자가 발생했다. 멜라민은 어린이에게 드물게 발생하며 매우 고통스럽다고 알려진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 신장 결석은 결국 신부전과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후 중국에서 적어도 1200명의 유아에 심각한 신장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됐다. 로이터는 조사에서 국영 기업을 포함한 22개 중국 기업이 분유 오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2015년 7월 홍콩 뒷골목에서 중국 본토로 밀반입될 브라질 수입 냉동 소고기 조각 일부가 처리되고 있다. 전달 중국 당국은 밀수된 냉동 고기 10만 톤을 본토에서 압수했다. 국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이 중 일부는 40년이 지났고 녹기 시작했다. 로이터

주범 기업 중 하나인 싼루는 2008년 8월 초에 이미 현지 농부들이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우유에 멜라민을 섞은 것을 알았다.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르면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분유는 허용치보다 4000배 이상 높은 멜라민을 포함하고 있었다. 종합 뉴스 사이트 쿼츠의 2018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싼루는 최소한 9개월 전에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 당시 중국은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유 시장을 거의 20퍼센트 점유하고 있던 싼루는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쿼츠에 따르면 싼루는 국영 기업으로 출발하여 이후 뉴질랜드 기업에 지분 43퍼센트를 매각하여 합작 법인으로 확장했다.

더 뉴욕 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기도 한 싼루의 회장 톈원화(Tian Wenhua)가 오염된 분유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 후에도 생산과 판매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기타 임원들은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더 가디언은 2009년 오염된 분유를 유통했던 농부와 공급 업자가 사형당했다고 보도했다. china.org.cn 웹사이트에 따르면 싼루는 같은 해에 파산을 신청했다.

맥킨지 앤 컴퍼니가 2017년 44개 중국 도시에서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부실한 위기 관리로 인해 53퍼센트 이상의 소비자가 아직도 해외 분유 브랜드를 선호한다. 쿼츠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분유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중국 본토와 가까운 홍콩에서는 분유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소비자 간 채널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분유 소매 물량의 절반을 구매했다. 더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은 2015년 중국의 분유 수요가 매출 기준으로 미화 2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여전한 HIV 공포

중국은 과거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친 HIV 스캔들로도 충격을 받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수천 명의 중국 국민이 혈액을 판매한 뒤 혹은 불법 헌혈 센터라 불리는 곳에서 수집된 오염된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를 이용하거나 수혈을 받은 후 HIV에 감염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뉴스 기관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 따르면 혈액 오염은 헌혈 센터에 혈액을 수집하고 혈액제제를 수혈하기 위한 안전한 절차가 부족하여 발생했다. 중국 보건부는 해당 센터에서 헌혈한 사람 중 43퍼센트 이상이 HIV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스캔들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AIDS 마을을 생생히 묘사한 중국 미디어 스타트업 식스 톤에 따르면 혈액이 수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AIDS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허난성에서 AIDS 발병 원인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가오야오지에(Gao Yaojie)는 2016년 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AIDS의 근원은 혈액 시장에 있었다”며 “인재였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스캔들로 중국은 혈액제제에 대한 선별 절차를 강화했으나 중국 당국의 질병 관리 및 보건 교육 캠페인 진행은 여전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일례로 식스 톤에 따르면 피해 마을에 대한 광범위한 노력은 2004년이 되어야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HIV 확산은 둔화됐지만 중국 내 HIV와 AIDS에 감염된 인구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따르면 2018년 11월 중국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의 HIV 양성 반응자 수가 85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2퍼센트, 2010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제 HIV 및 AIDS 자선기관 어버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HIV 신규 감염자수는 2010년 220만 명에서 2017년180만 명으로 18퍼센트 감소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18년 2분기에만 중국에서 약 4만 건의 신규 사례가 보고됐다. 더 란셋 의학 학술지 2018년 7월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5~24세 연령대의 사례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
더 란셋은 일반적으로 신규 사례 중 81퍼센트 이상이 헌혈이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수치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부분적으로 검사 증가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 보건 담당자들은 과거 당국이 AIDS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식품 공포

분유 사태 이외에도 중국에는 멜라민 오염 달걀부터 포름알데히드 코팅 배추, 40년 냉동 고기, 쓰레기통에서 재활용된 식용유까지 식품 스캔들이 있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다른 식품도 오염되었을 수 있다고 매일같이 우려한다. 중국 농업 정책 연구소가 중국 농업 과학 학회에 2001년 발표한 《중국의 농약, 쌀 생산, 국민 보건》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식품 안전의 주요 원인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농작물과 가축 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가 광범위하게 과사용되어 농지가 오염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감독받지 않은 산업 공정도 농지를 오염시켰다.

외교관계위원회 국제 보건 시니어 펠로우 얀종황(Yanzhong Huang)은 2018년 7월 쿼츠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금에서야 오염된 농지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반적인 식량 안전 공포를 달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의 34개 성 중 25개 성에서 100건 이상 발병했다고 보고했다. 2019년 2월 초 CNN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의 돼지 3억4천만 마리 중 거의 1백만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보건 관계자에 따르면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아직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지만, 돼지 피부와 장기에 병변을 일으키고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경우 거의 모든 돼지를 죽이는데, 이를 치료하는 약이나 방법은 아직 없다.

2019년 2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돼지열병은 전 세계 중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영 신화통신의 보도처럼 중국 담당자들은 발병이 진행되면서 “중국 본토의 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매달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투명성 부족 때문에 발병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당국은 돼지열병 발병을 마지막까지 부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발병은 계속됐다. 2019년 2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 남부 후난성과 북서부 간쑤성 담당자들이 냉동 만두를 비롯한 돼지고기 제품에서 바이러스 흔적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체계적 문제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생물의료 및 식품 생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체계적 결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중국의 하향식 규제 절차는 절차에서 국민과 많은 주요 당사자를 배제한다. 황은 2014년 외교관계위원회 블로그 게시물에서 “식품 안전 규정이 여러 상호 강화 활동(생산, 마케팅, 소비)을 통합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예: 제조 업체, 거래 업체, 소비자, 정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한 하향식 국가 중심 규제와 법률 프레임워크만으로는 중국의 식품 안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스템 전반에 개혁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중국 국민과 특히 중국의 무역 상대국 국민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식품과 건강 제품의 품질에 대해 계속 우려할 것이다. 아마도 시 주석이 2013년 취임식에서 발표한 취임사가 이 문제를 가장 잘 요약했을 것이다. 더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식품 안전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공산당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