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야심

북극 야심

중국이 극지방에 대해 무자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COL. 조셉 A 무사치아 주니어(JOSEPH A. MUSACCHIA Jr.) 대령/미국 공군

북극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중요한 지역이 됐다. 수세기 동안 해양 강국들은 대서양에서 아시아로 가는 더 짧은 노선을 찾는 꿈을 쫓았다. 그러던 중 북극 빙산이 녹으면서 주요 무역 블록 사이의 항해 기간이 며칠이나 단축됐고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 줄어들었다. 빙산이 물러서면서 북극 내 해양 교통량이 증가하고 북극해 항로와 북서 항로의 두 북극 항로도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해운 증가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북서 항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 선박은 적도 위 북위 66.5도로 정의되는 북극권을 통과하는 데 북서 항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북극권은 북극해 분지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로 이루어진다. 북극해 항로는 북서 항로보다 얼음이 없는 지역이 더 넓기 때문에 러시아는 193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극해 항로는 러시아 해안을 따라 이루어져 있어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의 일부를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역사적 수역”, 즉 역사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2012년 미국 공군 전쟁 대학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1964년과 1986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양법에 따라 북극해 항로에 연구선을 보냈으나 소련 해군 함정이 차단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중국은 북극 주둔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카홀에 연구 시설(2016년 공사 중인 사진)을 건설했다. AP 통신

이른바 세계 공유지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북극 국가뿐만 아니라 강압 없이 국제 해역에서 항해 및 활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6년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합동 작전 환경 2035 문서에서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세계 공유지가 현재 국제 경제의 기둥이며 국가는 이를 사용하여 무역, 운송, 과학 연구 또는 군사 정찰 및 주둔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문서는 2035년이 되면 일부 세계 공유지에서 도전이 일어나고 일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이 세계 공유지에 자체 규칙과 규범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전략적 해양 요충지 근처를 중심으로 공중 및 해양 공유지에서 허용 가능한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예상된다. 이 문서는 이들 국가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수많은 적대적 해양 자산과 전쟁 역량을 활용하여, 대륙붕 지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는 상업 활동에 대한 관리 통제를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적 이해

베링해협은 8대 세계 해양 요충지 중 하나다. 북서 항로나 북극해 항로를 통과하든 모든 선박은 이 전략적 요충지를 통과해야 한다. (참조: “빙산이 녹으면 세계가 바뀐다.”)

항행의 자유는 상업 해운의 핵심이다. 가까운 미래에 북극해 항로를 중심으로 북극 이용이 증가하면 해운이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기존 항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상품 배송이 40퍼센트 더 빨라진다 따라서 연료비가 대폭 감소하고 상품이 기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시장에 도착할 수 있다.

이에 아시아의 대형 수출국들도 북극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중 최고의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인터내셔널 어페어스 저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 해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 중 46퍼센트가 해운에 의존한다. 많은 미국 정부 담당자들과 학자들은 중국이 북극 국가와 파트너십과 지역 내 주둔을 통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도 관련되어 있다.

국제 안보 자문 위원회가 2016년 《북극 정책 보고서》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경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에 주둔하기 위한 상업적 노력을 통해 지역 내 전략적 관계를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이 가장 성공을 거둔 국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다. 중국은 아이슬란드와 강력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 레이캬비크에 해외 최대의 대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동료 검토를 받은 폴라 레코드 저널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외교 관계 덕분에 중국은 유럽 국가와는 처음으로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북극 연구를 시작했다. 2004년 중국은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 니알레슨에 상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중국은 중국인 부호를 통해 스발바르제도의 땅 218제곱킬로미터의 판매 경매에 참여해 이곳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2016년 10월 온라인 신문 더 바렌츠 옵서버는 노르웨이 정부가 이 시도를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이 핵심 전략 지역의 개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대지를 구매하여 중국의 시도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은 자신을 “근북극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이사회의 상임 회원국이 되려 했다. 중국은 대략 1993년에 쇄빙선 주룽호를 구입했다. 이로써 중국은 고위도 북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2016년에는 헬리콥터도 탑재할 수 있는 두 번째 쇄빙선 하이빙 722호도 건조했다. 2018년 9월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극지 쇄빙선 주룽 2호를 진수했다. 한편 폴라 메카닉스 잡지에 따르면 중국은 하이빙 722호를 중국 해군 북부 함대에 배치했다. 이는 중국이 2008년 국방 백서에서 밝힌 연안 방어에서 원해 방어로 전환한다는 전략과 부합한다. 해군 전쟁 대학교 리뷰의 2013년 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한 해군 소장이 “국가 경제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해군이 국가 수송로와 주요 해로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극 전략은 대결 대신 협력을 통해 북극 해안 국가의 대응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2010년 3월 중국 해군 소장 인줘(Yin Zhuo)는 “북극은 전 세계인의 것이며 어떤 나라도 북극에 대한 주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북극 해로를 봉쇄하지 말라는 북극 해안 국가에 보내는 암시였다.

중국의 야심

2015년 중국군은 북극 진출을 실현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를 방문하던 중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함정 5척은 역사상 처음으로 베링해를 항해했다. 이들 함정은 알래스카주 해안에서 12해리 내의 미국 영해에 들어갔다. CNN에 따르면 이들 함정은 무해통항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 순찰을 실시했으며 이를 위해서 인민해방군 해군은 해안 국가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미국 해안경비대 더글라스 먼로호가 알래스카주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의 빙하를 통과하고 있다. 트렌톤 허치(Trenton Hirschi) 상병/미국 해안경비대

이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북극 해안 국가에 중국이 북극 해로와 경제적 이해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다. 중국 함정은 중국과 기타 모든 아시아 국가의 북극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는 베링해협에 있었다. 이 해양 요충지는 북극해 항로와 북서 항로가 모두 끝나는 지점이며 북극을 통과하는 모든 에너지와 물류는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중국은 이 진출을 통해 무력으로 해당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자국의 해양 활동 범위와 능력을 보여줬다.

미국은 베링해협 내부나 주변에 특별히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 폴 F 주쿤프트(Paul F. Zukunft) 대장은 대륙붕 한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미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중국이 연구선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항행의 자유 순찰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중국은 대결 상황 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베링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베링해협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세력 투사

중국은 러시아에서 30여 만 명이 참가한 러시아 보스토크 2018에 처음 참가했다. 중국은 파견대 3200명, 군용 차량 및 장비 1000대,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30대를 보냈다. 여기에는 러시아 해군 함정이 베링해협을 통과하는 훈련이 포함되었으며 러시아의 동부 영토와 북극해 항로 방어를 연습하는 훈련도 있었다. 중국은 지상전 능력을 시연하길 바랐으며 특히 북극 같은 낯선 영토에서 중국군이 어렵지 않게 작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라이벌 국가와 지역에 분명히 보냈다.

Rear Adm.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작전 담당 스티브 “웹” 쾰러(Steve “Web” Koehler)는 영항력을 행사하려면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 지역에서 미국에게 부족한 핵심 요소는 주둔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북극 해안 국가와 심지어 비북극 국가인 중국도 안정적인 주둔을 확립했다.

미국은 북극권 윗 지역에 영구 배치한 자산이 없지만 알래스카 주둔 미국 공군과 육군 부대는 북극 작전 역량을 높였다. 더불어 미국 해병대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트라이던트 정처 같은 종합 훈련을 통해 북극 역량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다. 북극해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해안경비대 시설은 알래스카주 코디액에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북극 전략에서 “북극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저비용 소규모 접근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라이던트 정처 2018 훈련 중 미국 해군 상륙정 에어 쿠션이 노르웨이 알분드 해변에 상륙하고 있다. 연합군 합동사령부 나폴리

미국 해군은 2014년 북극 로드맵을 작성하고 북극 역량에 집중 투자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장기 국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2013년 북극 전략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베링해협의 중요성 증가, 지역 내 미국의 해양 영역 인식 부족, 미국 영토및 자원과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상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극 전략은 해안과 해상에 효과적으로 주둔하여 해양 영역 인식을 높여 지역 내 가장 높은 위험과 위협에 미국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심해 항구와 미국 해안경비대 기지는 약 160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주둔이 부족한 상태다. 한편 북극 전략은 효율을 창출하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정부 차원의 솔루션을 강조한다.

미국 항구 제안

북극에서 중국의 야심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북극에 심해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모든 북극 전략의 의도를 충족하고, 주둔을 확립하고, 인도 태평양 동맹군과 협력하여 글로벌 핵심 해양 요충지에 주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 육군 공병대는 이러한 심해 항구 건설 개념을 연구했다. 미국 해안경비대 고속정과 쇄빙선은 10~12미터 드래프트를, 국립해양대기국 연구선은 4.5~9.5미터 드래프트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함정은 북극 밖에 위치하게 된다. 공병대 연구에서 알래스카주 놈은 두 개의 유력한 항구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병대 연구는 이 유형의 항구가 작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베링해협과 가까워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곳은 전진 작전 기지로서 미국 해군과 동맹이 필요할 때 자산을 배치할 수 있다. 항구는 미국 해안경비대 쇄빙선의 영구 기지가 될 수 있다. 놈에는 미국 공군과 동맹 항공기의 전진 배치 작전을 지원하도록 개조할 있는 적절한 비행장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움직일 경우 미국과 인도 태평양 내 미국의 동맹은 중국의 야심과 주둔에 합동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인프라를 개발한다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대장의 말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