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 민간 분야 압박하여 해외 기술 확보

보고서: 중국, 민간 분야 압박하여 해외 기술 확보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연구원과 국제 파트너가 의도치 않게 중국의 군비 확장에 기여할 위험에 놓였다.

 2019년 9월 비영리 단체인 고등 국방 연구소가 발표한 《오픈 암즈: 중국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글로벌 노출 평가》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민군 융합 전략 아래 중국 기업이 방위 계약 입찰에 참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introduce), 소화(digest), 흡수(absorb), 재혁신(re-innovate)을 추구하는 이러한 IDAR 접근법은 군용 기술과 민간 기술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보고서는 “해외 비즈니스 및 학계에서 중국의 폭넓은 존재감을 고려할 때 해외 전략 기술 및 전문 지식이 의도치 않게 중국의 군사력 성장에 기여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첨단 해군 항공 및 무기 체계에 사용됐다. 중국남방기관은 중국의 기차 제조업체였으나 영국 기술 기업을 인수하면서 중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보고서는 중국남방기관이 방위 산업체로 발전하여 군용 생산 허가를 신청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고등 국방 연구소는 이해당사자들에 이러한 추세를 알리기 위해 연구 결과를 미국 및 동맹국 정부, 국방 계약 업체, 금융 기관, 기술 스타트업에 공개했다.

방위 산업의 효율을 개선하려는 시 주석의 비전은 민간 분야의 참여가 큰 미국식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국가가 강력히 통제한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 국제 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애슐리 포드(Christopher Ashley Ford)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정부의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포드 차관보는 더 월 스트리트저널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민간 기업을 보내 그들이 상업 관계를 이용하여 밤에 도둑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군현대화에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베이징 하이랜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국가 지원을 받는 국제 연구 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인민 해방군 해군용 해양 시스템을 제조하고 공급한다고 전했다. 하이랜더는 적어도 10개 나라에서 자회사나 개발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랜더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선박의 위치, 움직임, 물리적 상태, 지휘, 통제”를 기록하는 향해 데이터 레코더를 개발하기 위해 2004년에 스웨덴 컨실리엄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컨실리움 그룹과 레코더 설계사인 살 내비게이션은 스웨덴 해군과 기타 국가 해군의 주요 공급업체다. 2004년에 컨실리움 그룹은 중국의 하이랜더와 항해 데이터 레코더를 설계하고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에 하이랜더는 인민 해방군 해군의 공급업체가 됐다. 현재 하이랜더는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비롯한 많은 중국 전함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진: J15 전투기가 중국의 유일한 항공모함 랴오닝호에 착륙하고 있다.)

연구소도 중국의 침투에 취약하다. 중국 정부는 43개 대학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중앙 군사 위원회의 직접 감독 아래에 두고 있다. 이들은 국제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군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계, 국방, 민간 분야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중국 기업과 합동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더 월 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 사이의 장벽을 흐리고 제거하면서 중국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 복잡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