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의 태평양 대출 관행 개편 시급

보고서: 중국의 태평양 대출 관행 개편 시급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엄청난 채무로 금융 파트너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태평양 섬국가의 취약한 경제에 대한 대출관행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호주 싱크 탱크 로위 연구소의 경제학자 롤란드(Roland Rajah), 알렉산드르 다얀트(Alexandre Dayant), 조나단 프라이크(Jonathan Pryke)가 집필한 《빚의 바다? 일대일로와 태평양의 채무》는 잘 관리된 부채는 건강한 발전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발표된 이 보고서는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개발 프로젝트 아래 진행 중인 대출 활동의 규모, 성격, 불투명성”이”많은 저개발국가의 잠재적인 부채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태평양 섬국가는 크기가 작고, 기상에 취약하고, 경제를 관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위기에 취약하다. 보고서는 “여러 태평양 국가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가장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이 태평양 섬국가에 아직 “부채의 덫 외교”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대출 관행을 개편하지 않으면 그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가 불량하거나, 대출 조건이 너무 불리하거나, 채무 위험이 너무 높은 국가에 대출을 제공하는 관행을 약탈적 대출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돈만 많이 들고 아무 쓸데 없으며, 아무 성과 없는 실패작이라는 비난까지받은 상태”라며 중국 기업들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4년 쿡제도,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에 대한 중국의원조를 분석하고 복합적인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증거에 따르면 현재 상태를 그냥 두면 중국 국영 기업들이 절차를 무시하고가격을 부풀릴 것이다”라며 “올바로 관리하면 우수한 품질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땔감 묶음을 나르는 여성이 국영 중국 철도 그룹이 건설 중인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태평양 섬국가에 대한 대출 조건에 대해 중국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수출입은행의 표준 개발 대출금리는 2퍼센트, 유예 기간은 5~7년, 대출 만기는 15~20년이다.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에 대한 최대 대출은 모두 이 표준 조건을 따르고 있다.

이 조건은 시장 기반 금융보다 유리하지만 국제개발은행은 금리 1~2퍼센트, 유예 기간 5~10년, 대출 만기 25~40년을 제공하고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본은 바누아투 포트 빌라 재개발 프로젝트에 금리 0.55퍼센트, 대출 만기 40년의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중국의 대출은 다른 공식 대출 기관보다 훨씬 덜 양보한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이미 채무 부실 위험 국가로 지정한 나라에 채무를 제공하겠다는 생각도 줄여야 한다. 보고서 저자들은중국이 태평양 섬국가에 대출을 제공할 때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마련한 지속가능성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결과에 따르면 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대출 관행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잠재적인 채무 지속 가능성 문제가 빠르게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