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필리핀 어부, 중국의 남중국해 조업 금지에 항의

베트남과 필리핀 어부, 중국의 남중국해 조업 금지에 항의

주요 뉴스 | May 19, 2020:

드레이크 (Drake Long)/라디오 프리 아시아

중국 해안경비대의 엄격한 법집행 위협 속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의 어업 협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연례 하계 조업 금지에반발하고 자국 정부에 이에 대해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베트남 국영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어업 협회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서에서 “베트남 어부는 베트남 주권 내 수역에서 조업할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조업 금지가 파라셀제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국제법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다섯 개 정부와 영유권 분쟁 속에서도 사실상 남중국해 전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2020년 5월 1일 사법권을 주장하는 해역 내에 대한 연례 조업 금지를 선포했다. 조업 금지 수역은 남중국해 위도 12도선까지 내려가며 파라셀제도와 스카버러 사주를 포함한다. (사진: 2019년 6월 마닐라 공원에서 열린 남중국해 시위 중 활동가들이 반중국 플래카드와 깃발을 들고 있다.)

다른 나라의 어부도 조업 금지를 따라야 하지만 중국은 보통 자국 어선만 조업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2020년 중국 해안경비대와 농무부는 8월 16일까지 계속되는 금지 기간 중 불법 조업을 “단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영 신화통신은 조업 금지가 “수산업계의 권리와 이해를 지키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해안경비대 고속정의 공격적인 행동과 맞물려 조업 금지가 발표되자 지역 내 일부 어업 협회는 자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필리핀 소규모 어민 단체 연맹 파말라카야의 회장 페르난도 히캅(Fernando Hicap)은 성명서에서 “필리핀 정부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어부를 체포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의 괴롭힘을 즉시 중단시키고 항의해야 한다. 중국의 공세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과 현지 수산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 인터뷰한 베트남 어부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어부들은 앞으로도 파라셀제도 인근 해상에서 계속 조업할 것이지만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양민병대가 괴롭힐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국 배가 우리를 쫓아오면 현지 베트남 해양경찰에신고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양경찰은 전해 도움이 안 된다.”

이 어부는 5월 초 파라셀 제도에 조업 금지를 무시한 어선이 약 10척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어업 협회는 베트남 정부와 집권 공산당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조치에 항의하고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후원을 받는 협회는 순찰을 늘려 베트남 영해에서 베트남 어부를 지켜줄 것도 촉구했다.

꽝응아이성 빈차우 어촌에서 또 다른 어부는 중국 배가 그물을 끊거나 어획물을 훔치면 현지 해양 수색 및 구조 센터에 연락하는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센터는 어부에게 손실을 보상한다.

이들 베트남 어부는 언론과 인터뷰한 것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두 익명을 요구했다.

중국의 하계 조업 금지는 다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가와 반복하여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중국이 조업 금지를 발표했을 때 베트남은 공식 항의했지만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