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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최신 메콩강 댐 건설 취소 촉구

환경단체가라오스에게최근승인한메콩강수력발전댐건설을취소하라며이를강행할경우메콩강에생계를의지하는수백만인구에게심각한악영향이일어날것이라고경고했다.

2019년10월8일루앙프라방댐의6개월”사전협의과정”이시작되며, 라오스의메콩강위원회파트너인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프로젝트계획을검토하고우려를제기할수있게되었다. 환경단체는그러한댐으로가장큰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농어촌공동체가과거승인된프로젝트의협의과정에실망했으며이번에도동일한결과가일어날것이라고주장했다.

루앙프라방댐은라오스가협의과정을거치게될다섯번째메콩강댐이며1460메가와트의발전용량으로사상최대의댐이될것이다. 첫번째댐인사야부리댐은10월말발전을시작할계획이다. (사진: 남칸강과메콩강사이에있는루앙프라방마을의항공사진)

지속가능한강관리를옹호하는인터내셔널리버스의태국캠페인단장피안폰디에테스(Pianporn Deetes)는”지금까지거친지난네번의사전협의과정에큰허점이있으며댐건설로직접적영향을받는지역사회가배제됐다”며

“개인적으로이러한협의과정은프로젝트를승인하기위한요식행위에불과하다고본다”고말했다.

메콩강위원회회원국은협의중다른나라의메콩강계획을반대할수없고다만불만을제기하고요청을할수는있다.

사야부리댐에대한우려가일어나자, 라오스정부와댐개발업체사야부리파워는이주어류의이동을돕는퇴적지를확대하여대응했다. 하지만연구원들과환경단체들은변경사항중일부는환경요건이다른다른강을기준으로만들어져큰영향은없을것이라주장한다. 메콩강위원회사무국은사야부리파워가데이터를충분히공개하지않았기때문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예측할수없다고말했다.

환경단체는협의가실패하고있다고말한다.

메콩강유역의환경을우려하는시민과비정부기구의연합인세이브더메콩은라오스에메콩강주류에계획한루앙프라방과다른댐건설계획을취소하라고촉구하고있다.

세이브더메콩은성명서에서”루앙프라방댐에대한새로운사전협의과정이과거의협의과정과다르다거나, 영향을받는지역사회, 시민사회, 일반국민이의미있는참여를할수있다거나, 최소한의투명성및책임성기준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는징후를찾을수없다”며

“결함이있는사전협의과정을또다시시작하기보다메콩강하류정부와메콩강위원회가주류댐의영향에대한심각한우려에대응하고종합옵션평가를통해대안을연구하길촉구한다”고덧붙였다.

메콩강위원회사무국의6년연구에따르면2040년까지중국남부메콩강주류에계획된11개댐(라오스에9개, 캄보디아의2개)은전지역의경제와식량안보를위협한다. 연구는메콩강유역의어획량이최소40퍼센트또는최대80퍼센트까지감소할수있다고밝혔다.

루앙프라방댐에대한영향평가도댐으로인해이주어류의상류이동이어려워지고상류로이동했더라도산란지를찾기힘들것이라고밝히며타격을완화하기위한일부연구결과는프로젝트가진행돼야발표될것이라고덧붙였다.

이러한경고에도불구하고라오스는”아시아의배터리”가되기위해메콩강건설계획을전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환경단체는전력소비예측을증거로들어, 댐이제공할만큼의전기용량이이웃국가들에필요하지않으며더안전한대안이많다고주장한다.

인터내셔널리버스의피안폰은”루앙프라방댐의정당성에의문을가질필요가있으며이러한의문에는의사결정자가답해야한다. 왜기존프로젝트의결과를전혀고려하지않고있는지, 그런와중에은행과개발업체, 건설회사들이강유역의중요한자원을계속착취하도록허용하는지그이유를설명해야할것이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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