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

구매력

국가는 해외 무기와 기술을 구매할 때 구매 과정의 무결성을 고려해야 한다

포럼 스태프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많은 군의 경우 군 현대화에는 해외 무기 구매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산 하드웨어와 기술을 구매하고 싶다는 여러 국가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무기 이전 합계를 살펴보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이 순서대로 상위 5개국에 랭크됐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 나라의 합계 규모는 총 무기 수출량의 75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중 3분의1 이상, 즉 대략 36퍼센트를 미국이 수출했다.

대부분의 정부 간 무기 이전과 미국산 국방 장비 및 기술의 상업 수출 허가를 감독하는미국 국방부 정치 군사 사무국은 2019년 5월 성명서에서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이들이 합법적인 자체 국방 필요를 충족하고, 공통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군과 함께 작전하는 역량을 개선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방콕 돈므앙 군용 비행장에서 태국 육군 참모총장 아피랏 콩솜퐁(Apriat Kongsompong) 대장(왼쪽)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해군 대장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실은 C-17 글로브마스터를 맞이하고 있다.

무기 판매와 국방 무역은 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이며 지역 안보에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국방부는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 군사 장비와 기술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정치, 군사, 경제, 무기 통제, 인권 상황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더 많은 무기를 더 빠르게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2018회계년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 계약 체결 규모는 미화 556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 33퍼센트 증가했다. 2019회계년 첫 3분기 말까지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계약은 미화 441억 달러에 달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보고서는 세계 상위 2위 무기 수출국 사이의 격차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보다 75퍼센트 높았다. 이전 4년간 격차는 12퍼센트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무기 및 군비 지출 프로그램 국장 아우데 플레우란트(Aude Fleurant) 박사는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입지를 더욱 굳혔다”며 미국의 수출품에 전투기, 단거리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유도 폭탄과 같은 첨단 무기가 종종 포함된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 5개국에 들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무기 수출 비율은 대폭 감소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무기 수출은 195퍼센트 성장했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2.7퍼센트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19년 5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서 주제 연설한 미국 육군 안보 지원 사령부 사령관 제프리 W 드루샬(Jeffrey W. Drushal) 소장은 “대외군사판매는 복잡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파트너국과 단계별로 협력하여 군의 유형에 맞는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육군 안보 지원 사령부는 미국 육군이 담당하는 대외군사판매의 약 95퍼센트를 실행한다.

태국 육군 참모총장 아피랏 콩솜퐁(Apirat Kongsompong) 대장이 인도된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살펴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찾고 있다.

드루샬 소장은 주제 연설 중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 헬리콥터가 고장나자마자 격납고에 방치되는 일은 없다. 미국은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한다”며 “여기에는 예비 부품, 매뉴얼, 정비 교육, 구매한 최종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 국가가 고려할종합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 육군 안보 지원 사령부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필요한 장비의 상세 내용과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청서 체크리스트로 대외군사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요청서 필수 내용:
• 자금원을 확인한다.
• 요청서를 제출하는 군 유형(육군, 해군 또는 공군)을 확인한다.
• 장비 또는 장비를 요청하는 군 유형을 확인한다.

장비의 사용 목적이나 운용 기간 및 위치에 대한 추가 정보도 제출한다.

드루샬 소장은 미국 육군 안보 지원 사령부의 대외군사판매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음을 인정했다.

그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하지만 미국 대외군사판매의 장점 중 하나는 계약 과정의 무결성이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국이 구매 과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종 묻는다고 말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결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 부패가 없다.”

남중국해의 긴장과 태평양 및 기타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활동을 비롯하여 인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밀리터리 임베디드 시스템스 잡지는”남중국해의 긴장 고조는 물론 낡은 무기의 개편 필요성 때문에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항공기와 대공 무기 체계를 구매하고 있다”며 “근동과 남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첨단 공군과 지상군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산 장비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 조사 회사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국방부의 대외군사판매 시장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3.4퍼센트 성장하고 지상용 대공 무기, 전투기, 교육 서비스, 전술 차량이 가장 많이 요청되고 납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육군 안보 지원 사령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맹국별 국가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체크리스트가 완성되면 구체적인 작업 요건을 충족한 뒤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 미국 육군 안보 지원 사령부 담당자는 언어, 절차, 교육 필요를 검토하며 드루샬 소장은 이를 운용 블록이라 부른다.

드루샬 소장은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요청이 증가할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이끄는 팀은 파트너국의 새로운 역량 구축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드루샬 소장은 주제 연설에서 “미국 방위 제품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